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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언론탄압‘ 중지하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언론탄압‘ 중지하라!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2차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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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기 바랍니다” 라고 시작한 정의당 의원총회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고(故)박원순 시장을 “성폭력으로 고발한“ 이라 분명히 말했다.

즉, 고발, 고소인 신분임을 류의원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라 단정해 버린다.


사람을 해아거나 성폭력을 자행한 명확한 증거나 물증이 입증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렇듯 현장증거, 또는 피해자에게 남아있는 확증의 흔적들, 또는 성폭력임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사건들의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 받아야 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에 같이 아픔을 느껴야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고소, 고발건이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임을 명시할 순 없다.

그래서 법원도 최종 판결에 이르기전 ‘피해자측’ ‘가해자측’이란 용어를 쓴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정의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임을 확신할 경우 사건을 “기소”하며 그럴 경우 비로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호칭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고소인” 신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호정 의원은 고발인 신분임을 알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규정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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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한다라는 한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와 고인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과연 저 모습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이 황당한 영상에 3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피해자는 단숨에 꽃뱀이 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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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원은 열린공감TV를 한 유튜브 채널이라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유튜브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하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의원의 발언은 일개 개인 유튜브 채널 따위로 읽힌다.


열린공감TV는 인터넷 유튜브를 매체로 활용하지만 엄연히 독립된 법인 언론사이다. 즉, 언론사로서 국민에게 시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불합리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언론사로서의 책무가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고소인이 무려 4년간 박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및 성피해를 당해 왔다고 했으며, ‘수치스러운 나의 아픈 이야기‘라 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인 성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에 저리도 다정하게 자신을 가해했다란 당사자에게 능동적으로 손을 감싸 쥐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할 수 있는지를 언론사로서 질문 하는 것이다.


내가 남자이기에 류의원과 같은 20대의 딸에게 물어보았다.

아빠가 직장에서 젊은 여성동료 직원으로부터 생일이든 어떤 일이든 저렇게 아빠 어깨를 감싸쥐고 손을 잡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다.

딸의 대답은 명확했다. ‘쫓아가서 머리를 다 뽑아 버리겠다“ 였다.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동료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직장상사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더군다나 성 피해자인 고소인이 가해자에게 행동한 저 모습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질문하는 것이 2차 가해란 말인가.


영상을 가공 편집한 것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며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최대한 보호장치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고소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까지 마련하여 단 1회만을 반복하여 슬로모션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수차례 반복이라는 둥, 악의적 편집이라는 등 친여권이라는 등의 헤드라인을 달고 정말 거짓뉴스를 남발하는 수구언론사의 뉴스만을 맹신하는 것인가.

열린공감TV에 있는 현 여권인 시민이 180석을 몰아준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운운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영상들은 하나도 안 본듯하다.


게다가 고소인이 지난 1,2차 기자회견 당시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피해자의 글” 전문 어디에도 “성피해, ”성“이란 문구, 단어조차 없었다. 오로지 민낯, 수치,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싶다,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등에 관한 문구만을 볼 수 있었다.

류의원은 그런 고소인의 글 전문 두 편을 모두 제대로 읽어나 본 것인가.

그럼에도 어떻게 고소인을 “피해자”라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가 말이다.


즉,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혀 달라는 것이다.

스스로 말이다. “미투” 말이다.

류의원은 “미투”가 무슨 말인지 어떤 운동인지 제대로 알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조차 하다.

미투란, ‘ME‘ 나를 지칭한다. “나도 그렇다” “나도 당했다”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여성이기에 남성의 힘에 맞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기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님을 당당히 밝히는 것을 미투라 한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스스로 나서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을 내세워 대리인의 뒤에 숨어 스스로 입을 열어 ‘미투‘를 말하는 것이 아닌 대리인의 입을 통해 말했다. 그 말들이 진정 고소인의 말인지, 생각인지, 뜻인지 의도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오로지 대리인의 말과 그녀가 제시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텔레그램 초대 메시지 사진 한 장만을 쥐고 흔든 그날의 기자회견만이 있었다. 그리고 박시장이 고인이 되어 발인하는 그날을 기자회견 날로 잡아 온 세상을 향해 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대리인의 입을 통해 확실한 증거 제시를 하겠단 1차 기자회견에서의 예고도 무색하게 오로지 “말잔치” 였을 뿐이다.


어찌하여 류호정 의원은 당사자인 고소인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그녀를 대리인의 말만 듣고 “피해자”로 규명 하는 것인지 아이러니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렇게 “대리”에 집착 하는 것인가. 특별히 “대리”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또한, 3천개가 넘는 댓글이든 그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어떤 댓글을 달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다.

그 사람들은 타국사람들이 아닌 이나라 시민이며 국민이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박시장의 석연찮은 죽음과 평생을 여성을 위해 여성인권과 여성 성 피해를 막기 위해 헌신해온 고인이 절대 그럴 일 없다란 믿음에 의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댓글로밖에 자신을 표현 할수 없는 국민들을 향해, 류의원은 어찌 막말을 쏟아내는 키보드 워리어, 일베 따위들을 연상케 하는 수많은 댓글중 “꽃뱀”이란 단어만 지칭하여 말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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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성의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리인이 속한 정부 산하 성폭력 통합지원 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 졌고 현 여권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만 공론화 한다는 가짜뉴스도 버젓이 보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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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의 해당발언은 최근 며칠간 이어지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거대 수구언론사와 그에 기생하는 베끼기 언론사들의 기사만을 근거로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질 않고 버젓이 관련 문제를 제기한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치부해 버렸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한 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보좌진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팩트체크를 해보면 그 보도가 진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해바라기”란 용어를 쓴 것은 노무현 정부인 2004년이 맞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개소(6.18)가 만들어진 것이 시초이다.

문제는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서비스가 목적인 기관이었단 것이다.


즉, 지금처럼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관련 전문 지원센터로 발돋움하게 된 시기는 2014년 박그네 정부 시절 전담경찰지정,

센터명칭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확장설치 등을 통해 매년 전국적으로 “해바라기센터”가 개소됐단 것이다.

즉 성폭력 통합지원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가 본격적으로 성인을 포함하여 전담경찰까지 배치된 기구로 통합된 것이 지난 정권이 맞다란 아주 확실한 근거가 팩트로 자리 잡고 있는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주요연혁에 떡하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가짜뉴스로 류 의원은 매도해 버렸다.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저 수구언론사의 기사만 맹신한 것이다.

게다가 전국 약 39개소에 달하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올라오는 사건조사,수사및법률지원서비스제공에 유일무이한 변호사가 “김재련” 변호사이니 당연히 법률적으로 그녀가 전국에서 올라오는 성폭력 관련 사건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김재련은 정치적으로 지난 정권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이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두 번 2차 가해를 가한 돈 몇푼 받고 사과 없이 끝내자고 한 그 기관의 이사로 재직했고 그의 남편역시 박그네 정부시절 YTN 보도국 사회1부장으로 기자들이 취재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택으로 여성들을 불러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징계 받아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에 김재련 변호사를 “성의 국정원장이었다”라 말한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을 류의원은 “가짜뉴스”로 매도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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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 힘든 저열한 행태들에 차라리 침묵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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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은 앞서 말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노회찬 의원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진실의 정의“를 짓밟아 버리는 행태를 정의당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짐당은 지난 미래통합당 시절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에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 지원기관의 기능을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강화하는 방안과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또한, 안희정 전 충남 지사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성추행논란 민주당 부산시의원 사건, 그리고 최근 민주당 청년인재 영입으로 화재가 되었던 원종건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권인사들이 줄줄이 성추문으로 시달렸다.

그러나 원종건씨는 최근 검찰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고발을 각하했다. 죄가 없다란 것이다.

안희정 사건 또한 미투로 단정하기에는 석연찮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현재 1심 무죄, 2심 유죄를 오가며 3심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그 사건에도 김재련 번호사가 연관되어 있단 소문도 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여권인사인 박원순 시장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 여권만 조명되는 성관련 사건들이 우연치고는 많은 의문점이 있어 고발뉴스에서 여러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김재련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질문” 한 것을 어찌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로 매도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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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2라는 숫자는 1이 전제되어야 성립되는 숫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소인과 대리인은 “말과 주장”만으로 피해자로 규명하고 2차란 단어를 사용한다.

대리인 김재련이 스스로 밝힌 4월사건은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과 박원순 시장 사건과는 무관하다. 절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물타기식으로 볼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더군다나 최초 고소인이 해바라기센터 등 상담소를 통해 김재련 변호사를 만났을 때는 4월 사건이 핵심이었다. 즉 4월 사건으로 김재련과 상담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더 직접적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건은 수면아래 가라앉고 생뚱맞은 박 시장 사건을 들고 나왔다.


결국 박시장이 고인이 되자 고소인 법률대리인인 김재련이 한 방송에 출연해 스스로 4월 사건을 입에 올렸다. 그 사건을 공론화 하면 2차 가해 운운할 것이기에 모든 언론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했었던 사건을 대리인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고소인은 아직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즉 미투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거리가 먼 것이다.

게다가 대리인을 통해 “성추행 고충으로 인한 부서이동 요청”에 대한 주장과 제시한 증거물 사이에 상당한 격차와 모순이 존재한다.

제시한 내용으로는 부서이동 요청이 성추행 고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호부서 이동 요청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음란문자”에 대한 이 실체 없는 성추행 고충을 이유로 한 부서이동요청은 근거 없는 상사에 대한 모함이 아니라면 당연한 증거제시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하지만 고소인은 1,2차 기자회견 등 만인 앞에서조차 증거 다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인의 대리인 스스로 수 많은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말과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제와서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라고 하면 2차 가해라 하는 것인가.

그대들이 말하면 정의이며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가해이고 음해인가 말이다.


고소인이 성추행 고충 호소를 비서실 사람들에게 수차례 전달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한 공식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리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당시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사인 간에 오고 간 이야기를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정작 비서실 그 누구도 고소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성 고충 상담이나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이 일절 없다란 것이다.

그러기에 고소인은 서울시 비서진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사건을 은폐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서울시 비서진들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결정적인 것은 고소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한 방송사에서 공식문건이라 지칭한 고소인이 후임자에게 작성한 업무인수관련 문서는 서울시 공식 문건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건인 것이 밝혀졌다.

거기에 적은 고소인의 박시장을 향한 철학이해하기, 장관급, 대권주자 등의 칭송은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 들여야 한다란 말인가.

더군다나 수년간 지속적인 성피해를 가하고 있는 가해자를 향해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란 문장을 쓰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여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를 반증할 내용이나 증거는 없이 연대한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 힘과 권력으로 시민의 알권리와 아주 작은 인터넷언론사의 질문을 묵살하고 “도 넘은 2차가해”로 매도하며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까지 비난하는 행태를 어떻게 인간으로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류의원에게는 고소인만 여자로 보이는가.

이 일로 서울시공관에서 쫓겨 나다시피 나와 모처에서 평생을 여성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의 억울함에 비통해 있는 딸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해온 부군의 죽음을 마주하기 힘겨워 어렵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고인의 아내는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일방적 기자회견을 통한 주장으로 사건의 실체는 오리무중이 되고 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가해행위로 매도하는 류호정 의원.


지난 6월 한 여성을 뒤 쫓아가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는 것이며

증거나 차고 넘치는 확실한 안태근 검사 성추행사건, 한동훈의 매제인 진동균 검사 여검사 성폭행사건, 김학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력형 성 사건에는 함구하고 범죄성립조건 조차 미비한 고소인에 대해 정의당내 의원 총회 발언을 통해 2차 가해 운운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렇다면 "왜 죽어?"라고 말하는 자기 주관적 사고에 의해 말을 하는 사람들 처럼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모르는 것인가.

명예, 치욕, 모멸감, 평생을 함께해온 동지의 배신, 신뢰했던 직원의 음해, 그리고 가장 힘든건 믿었던 진보진영에서의 손가락질 등 아주 조금만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내면 될 것 아니냐란 "말처럼 쉬운"결과가 따라 주는 것이 아닌, 정치적 조리돌림, 3년간 지리한 법정싸움 등 그 상처는 곪고 곪아 덧나고 더욱 오랜 기간 동안 고인을 괴롭히고 깍인 명예는 더럽혀지다 못해 시궁창에 처박힐 것을 예견하여 목숨 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기 바란다.


끝으로 류호정 의원은 선택적 정의를 통해 수구언론들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알량하고 어쭙잖은 논평이나 할 시간에 제대로 수천억을 해 먹은 동료의원을 질타하기 바란다. 만기 전역한 사병 휴가증을 가지고 특임검사 도입을 말하기 전에 말이다.


그리고 떳떳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피해를 말한 진짜 미투운동을 한 여성들과 앞으로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는 진짜 피해자들에게 괜한 선입견을 심어 버리는 우를 범치 말기 바란다.

정말 여성을 위한다라면 여성을 정치로 이용하지 말란 것이다.

어쭙잖은 대리인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말한 진정한 피해자를 욕되게 하지 말기 바란다.

류호정 의원은 스스로 고소인의

“대리”는 이제 그만 하고

정의의 편에서 정의를 말하고 언론탄압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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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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