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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범정>

<윤석열의 범정>

* 본 내용은 열린공감TV에서 매주 일요일 연재되는 “윤짜장썰뎐”의 이른바 윤석열X파일의 시즌 4에 해당되는 “윤서방파” 대본 중 일부분이며, 현재 2화가 방송되었고 3~4화에서 방영됩니다. 대본 작성일은 올해 3초 초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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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담당관 윤석열

2009년 1월 ~ 200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9년 8월 ~ 2010년 7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건희 2009년~ 코바나콘텐츠 대표 취임(등기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임.

과거에는 범죄정보과란 이름으로 불렸음.

추미애 법무장관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재판부 사찰 의혹’이었음. 대검찰청 감찰부는 주요 사건 판사들의 신상정보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음. 검찰은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 조직’인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혔음.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예전부터 유력 정치인 ‘사찰’ 논란 속에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뿌리는 1961년 4월에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국’임. 이때 수사과, 사찰과, 특무과, 서무과 등 4개의 과가 설치됨. 이후 1973년 특별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대통령의 하명 사건 등을 담당하면 힘을 키워나갔음.

1987년 6월 항쟁 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급성장함. 강력사건과 비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음. 갈수록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이 ‘공안사건’에서 ‘비리사건’으로 옮겨가는데, 이 중심에 ‘대검 중수부’가 있었음. 1990년 이후 대검 중수부에는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됨. 1995년 대검 중수부 산하에 범죄정보과가 설치됨. 본격적인 범죄정보 수집 기구가 만들어진 것.

 

1999년 1월에는 대검 중수부의 범죄정보과를 확대, 독립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설치됨. 일명 ‘범정’이라고 불린 이 부서는 부정부패·경제범죄사범·공안 등 범죄정보 수집 등을 본격적으로 했음. 범정은 대검 중수부와 공안부가 나눠 맡았던 정보 수집 기능을 한 손에 쥐면서 새 요직으로 떠올랐음.

주로 정치인, 재계인사, 특정인 등 광범위 하게 비리 정보를 수집하던 곳은 범죄정보2담당관임. 그 2담당관을 윤석열이 맡았었음.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부터 이명박그네에 이르기까지 여의도에 끼리끼리 모여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유했었음.

이들은 경찰 정보과, 대검 범정과, 국가정보원, 증권사직원, 기업 대관팀, 그리고 기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모여 그날 수집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위 “여의도 찌라시”를 생산해 내기도 하였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거나 사찰 등을 중지한 이후로 종합분석력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정예화된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팀이 대검 범죄정보과 직원들임.

이들은 오로지 한 업무만을 하고 인사이동도 없어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선택 취사할 수 있음.

 

직제상으로는 대검 차장 직속이지만, ‘검찰 내 국정원’이라 불리며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총장 직속기구’ 성격으로 존재했음. 이 때문에 총장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와 함께 총장 권한을 지탱하는 양축으로 불렸음. 하지만 범정은 시설된 이후 각종 사찰 논란을 낳았음.

 

범죄정보 뿐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고위관료 등에 대한 개인정보와 첩보까지 수집하면서 ‘정치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이 때문에 범정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음.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에 이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조직이 없어지지는 않았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범정은 검찰개혁 대상에 올랐음.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취임과 함께 대검 범정을 해체했으며, 범정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음. 당시 문 전 총장은 “정보수집을 하는 건 좋은데 일반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사에 국한하여 수사정보만 다루고 수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변경했다”고 밝혔음.

 

여기서 일반정보는 ‘동향조사’ 등의 사찰을 뜻함. 그런데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 과정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가 아닌 재판부 동향 문건이 공개됐던 것임. 문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치 사건을 재판 중인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 가족관계, 취미, 성격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음.

 

윤 전 총장은 대검 범정과를 자신의 손발로 이용했음.

어쩌면 그는 그곳을 지켜야 했을 것임. 이유는 그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가장 많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임.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나라 정치인, 기업인 등 여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있음. 검찰의 은밀한 “힘”은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보면 됨.

윤 전총장이 총장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은 현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으로 좌천성 발령된 성상욱 검사(32기)임.

 

윤석열은 다른 심복들은 몰라도 손준성, 성상욱 만은 챙겼음(옷 벗지 못하게, 또는 정보담당으로 남게 해달라 -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었음 - 지금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힘당 의원과 동기)

윤석열은 손준성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친 정부 인사들을 치기 위해 법세련, 사준모 등을 통해 이른바 “셀프고발”을 사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윤석열은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 시절, 수사관들을 동원해 정치·기업·언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며 사실상 사찰활동을 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임.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범죄정보2담당관을 역임했는데, 당시 이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인 범죄정보 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및 언론 관련 동향 정보를 대거 수집해 이를 총장을 통해서 청와대에까지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짐.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직원이나 한국 언론사 기자들은 이를 사실상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음. 물론 윤 전 총장이 범죄정보 2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동향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윤 전 총장이 이 보직을 맡으면서 조직이 재정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앞서 말한 2008년 이른바 BBK 특검에 파견검사로 나가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를 만들었던 인물임. 그는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주요 요직만 다니며 승승장구하는 검사가 됐음. 이 때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최고 특수통이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 윤석열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음.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특수 1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중수 1,2과장 등을 거쳤는데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인 수사 등을 담당했음.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보직은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이었음. 당시 대검 범죄정보과는 1과와 2과, 크게 2개의 조직으로 운영됐음. 각 담당관 산하에 8명의 수사관을 두었고, 약 55명의 요원들이 활동했음. 범죄정보1담당관(부장검사급), 범죄정보2담당관 밑으로 각각 1~5호실, 1~2호실을 두고 운영되었음.

 

이들은 총장 직할 부대로 운영되며 각종 범죄정보들을 총장에게 직보했음. 두 개의 범죄정보담당과는 범죄정보기획관의 지휘를 받았는데, 당시 범죄정보기획관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음.

 

1과는 주로 범죄 첩보, 2과는 동향 정보를 수집했음. 1과는 제보나 2과에서 올라온 범죄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내사 단계에 준하는 범죄 정보들을 만들었고, 이것이 일선 수사부서로 내려가 굵직한 사건들로 이어졌음. 문제는 범죄정보 2과가 하는 활동이었음. 범죄정보 2과는 원칙적으로는 범죄 관련 동향 정보들만 수집하는 것이었는데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탓에 총장과 기획관 그리고 담당관이 사실상 업무 범위를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음. 이 조직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만들어지면서 비슷한 활동을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검찰 조직을 적극 활용했던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중용됐음. 특히 우병우 기획관–윤석열 담당관은 동향 정보도 광범위한 범죄 정보에 속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고 함.

(영화 더 킹)

당시 이 조직에서 일했던 수사관들이나 활발하게 접촉했던 기자들의 증언들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담당관을 했던 시절에는 범죄 정보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각종 동향 정보, 언론사 관련 정보 및 기업 인사 정보 등도 보고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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