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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권력형 특혜 의혹 - '낙연이냐?'

이낙연 총리 권력형 특혜 의혹


이젠 지겨울 법 한 “또 낙연”입니다.


지난 한달 여간 이낙연 전총리의 고향인 전남 영광 일대를 다니며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몇몇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이낙연 전총리의 열성지지자들이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그리고 20여년의 정치생활을 해온 고향에서 이렇게까지 푸대접, 아니 증오의 대상인 정치인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취재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작년, 따끈따끈한 이낙연후보의 총리시절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팜’사업에 2020년까지 1천억 규모의 투자를 계획합니다. 스마트팜은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형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농촌에 ICT를 이용한 농업의 로봇화, 자동화는 도심의 젊은층을 다시 불러들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 산업입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UAE를 국빈 방문하고 모하메드 왕세제로 부터 농업분야의 협력 요청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UAE의 고온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고온극복형 온실’ 기술을 소개합니다.  

‘고온극복형 온실’은 여름철 고온일수의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저온유지’가 가능한 방식의 온실입니다. 광주의 한 장미재배 업체가 자체 개발한 온실로 포그 냉방 기술을 이용합니다(분무를 통한 증발냉각)


이에 따라 2018년 9월 UAE대학과 국제해수농업연구센터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정청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문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의 성과로 시작된 ‘고온극복형 온실’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2019년 11월 정책 회의 결과 보고서 중) 


즉, 이 과제는 UAE에 실증 실험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공문서를 통해 국내 농가에 대한 보급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2019년 4월30일, 농진청은 ‘19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3차 추가공모를 통해 ‘고온극복 혁신형 스마트온실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재배환경 최적화 연구(2019-2020)의 수행자로 [성도그린, 손도재 2012.12.27]을 선정합니다. [성도그린]은 하우스 골조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고온극복형 온실’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무등농원]의 시공대행업체입니다. 


2019년 7월26일, 농진청은 ‘기후변화 대응 고온극복 혁신형 스마트온실’ 준공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사업은 2019년 9월 한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경남 김해의 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고온극복형 온실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때 김해 지역의 최대 풍속은 19.2m/s로 약 8등급(잔가지가 꺽이고 걸어갈 수 없는 정도)에 속하는 풍속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농진청에서 조사보고서를 두차례에 걸쳐 작성할만큼 중요한 이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온실의 경우 풍속 20m/s 정도에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온극복형 온실의 경우 건축높이가 매우 높아(17미터)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모두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2019.12.23 보고서)  



문제는 이 온실이 농진청 프로젝트로 계획되었던 온실과 동일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로 인해 고온극복형 온실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표면화 되었으며 이는 당장 이듬해로 예정되어 있는 UAE 현지 실증시설 마련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수년 앞선 보고서에서도 이미 ‘내재해성, 내구성 취약’ 문제로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듬해 2020년 1월 15일, 농진청에서는 [고온극복형 온실 추진 관련 청장 지시 이행 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2020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VIP가 UAE 방문시 왕세자에게 했던 말을 인용, 열대 사막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앞서 태풍 피해에서 제기된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라는 과제가 제시됩니다. 또한 당초 ‘장미와 딸기’ 재배를 위한 온실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커피, 아열대 과수 등’으로 고온극복형 온실의 실증 작목을 확대하라는 청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9년 국내 실증 시설(총 2000평 규모)을 통해서 장미는 일반온실에 비해 3.1배의 수확량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졌고 딸기는 당도와 색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재배 실증 연구를 위한 ‘시설재배혁신사업단’을 신설하고 ‘광폭온실연구단’, ‘해외실증연구단’, ‘소재부품연구단’ 등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의 연속성을 위해서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용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 설치 및 시설 고도화’라는 과제의 수행자로 공모과정 없이 [삼진스마트, 김종화 2019.9.2]를 단독 지정합니다. 


삼진스마트의 선정은 당시 김경규 농진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토마토 및 파프리카 신규과제 추진에 있어 원천기술 보유자가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장의 지시사항이 적시되었고, 사업단장 역시 같은 요구를 합니다. 원천기술 보유자는‘무등농원의 김종화 대표’를 지칭합니다. ‘고온극복형 온실’의 설치 및 과제수행을 모두 김종화대표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9년의 최초 사업 역시도 공모를 통해 [성도그린]을 선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농진청에서는 단독 선정의 근거로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들고 있습니다. 내부의 전언으로는 이 조항은 사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청장 지시로 급하게 찾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과제수행자로 선정된 김종화대표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1975년부터 광주로 이주, 장미 재배의 외길을 걸어왔으며 여름철 고온에도 생육환경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고온극복형 온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65억원의 매출과 3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광주에서 잘 알려진 ‘자수성가형’ 사업가입니다.


이 과제에는 총 145억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무려 145억 짜리 과제에 청장 및 사업단장의 요구로 공모과정 없이 특정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 정상적이라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말씀드릴 저희 취재 결과를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등농원의 김종화 대표는 ‘장미 재배’에 특화된 사업자입니다.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장미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물에 대한 경험은 전무합니다.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밝히듯이 1975년 부터 장미 재배의 외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장미 재배에서의 효율을 위해 제작한 것이 김종화 표 ‘고온극복형 온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장미 재배 전문가를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은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한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장비 온실 한켠 텃밭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 봤다는게 김종화 대표가 직접 밝힌 경험의 전부일 정도로 여타 작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비전문가’인 김종화씨의 기술로 재배된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상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토마토에 기형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파프리카도 ‘납작과’ 등의 기형과가 30%이상 나타납니다(일반온실의 경우 5%이내) 지난해에 심은 딸기도 성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과실도 안 달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모두 걷어내버립니다. 


또한 ‘순환식 양액재배’가 아닌 일반농가가 이용하는 ’비순환식 양액재배’ 방식을 선택해 환경오염 문제까지 일으킵니다(농진청 연구소에서는 당연히 순환식 양액재배를 이용, 그만큼 기존 연구자들 의견을 무시)


농촌진흥청에는 수많은 연구개발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파프리카, 토마토에 특화된 연구자들도 존재합니다. 농진청 연구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청장님 이외 직원의 의견은 온실 개발자가 수용치 않음’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존재할 정도로 기존 연구자들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치닫게 됩니다. 심지어 인사권에도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임기를 11개월 앞 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 농진청 고위공직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공직자의 퇴진설에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으나 모든 소스의 근본에는 김종화씨와의 불화를 꼽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재배 실증연구’ 과정에서 김종화대표에 이의를 제기했던 연구원들 세 명이 인사불이익을 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종화 대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2020년 8월25일 이 사건을 최초보도한 ‘영농자재신문’에 따르면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의 지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농진청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정확히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시 총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취재 중 둘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2017년 3월2일에 작성된 이낙연 전총리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2017년 3월2일에 처음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일자에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남도청 현장스케치)


아마 이 자리에서 김종화대표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매우 감명을 받은듯 보입니다. ‘첫눈에 반했고, 마치 연애하듯 자주 볼 것’이라고 까지 소회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듯한 늬앙스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취재 끝에 또 하나의 사실을 찾아냅니다. 바로 2016년 7월1일자 전남농업기술원의 ‘광주과학기술원 제안사업 검토 결과보고’ 그리고 ‘도지사 지시사항 2016-33’이라는 제목을 단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광주과학기술원 제안 무등농원’의 온실에 대한 검토 지시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투자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과 함께 임대료도 높을 수 밖에 없어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 농가에게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내재해성과 시설구조의 안정성, 내구성의 검토와 인증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의 문제도 크지만 ‘내재해성, 내구성의 문제’를 지적한 점이 중요합니다. 2019년 9월 태풍 링링으로 똑같은 구조의 ‘고온극복형 온실’의 피해를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농진청 프로젝트로 입안되기 수 년 전인 2016년에 이미 앞서 발생한 내재해성 문제가 지적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7년 3월 첫만남을 갖고 감명을 받은 이낙연 전지사의 페이스북 글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016년 7월 이전 이낙연 전지사는 무등농원을 잘 알고 지시사항을 하달했음이 분명해보입니다.


왜 굳이 2017년 3월에 첫만남을 가진 것처럼 공개된 페이스북에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는 분명 ‘거짓증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2016년 시행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점을 얻지 못한 ‘고온극복형 온실’ 프로젝트를 농진청은 어떻게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선정하게 되었을까요? 농진청은 사업 이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취재에 의하면 이미 농진청에서 사업성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시행한 김경규 청장의 전임인 라승용 청장(2017.7.17~2018.12.14)은 농진청 직원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고온극복형 광폭하우스는 예전에 검토해본 결과 안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지금 밀어부치는 것은 문제’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의 절반 정도는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2016년에 한번, 다시 라승용 청장의 농진청에서 한번. 두번이나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난 프로젝트가 김경규  청장 체제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VIP의 UAE에서의 약속으로 시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이낙연 전총리가 역할을 했을거라고 보는 것이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총리와 김종화 대표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일화가 하나 내부인으로 부터 전해집니다.

연구원들과의 충돌이 있을 때 마다 김종화 대표는 전화기를 들고 다 들으라는 듯이 ‘낙연이냐?’라며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화 대표는 올해 74세로 이낙연 전총리보다는 연배가 더 높습니다. 아마 이 일화 때문에 농진청 내부에 ‘총리 지인설’이 퍼진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또 다른 사실도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2020년 온실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삼진스마트]는 2019년 9월2일 설립된 김종화 대표의 또 다른 법인입니다. 설립시기가 사업시행과 상당히 비슷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2019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도그린]의 회사정보를 살펴보니 회사의 소재지인 “광주 북구 신용산길 190 (용두동) 용두동 823번지”는 바로 김종화 대표의 [무등농원]과 동일한 주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의 초기부터 ‘김종화 대표’로 시작해서 ‘김종화 대표’로 끝나는 ‘턴키’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불법시설까지 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진청 스마트 광폭온실 옆에 화장실, 샤워실, 잠을 잘 수 있는 방을 갖춘 ‘작업동’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김종화대표가 사비 2,000여 만원을 들여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건축물’입니다.


 작년 영농자재신문의 최초 보도 후,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문제에 대해 농진청에 질의를 합니다(영상 추가) 이후 김종화씨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종화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여전히 해당 과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가 공정성과 타당성이 의심된다면, 그리고 그 뒤에 최고위직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촛불의 힘으로 몰아낸 박근혜의 적폐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 이낙연 대선후보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격이 필요하고 검증되어야 겠지만 그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중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 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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