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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을 향한 시민의 일갈!

법조인들을 향한 시민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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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누굴 위한 것일까.

대한민국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오늘날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법정 주의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법조 이너서클, 엘리트주의가 낳은 폐단이 가장 클 것이다.

 

먼 옛날 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영국 대 헌정이 민주헌법의 초석이었다. 우리나라 또한 왕권 견제를 위한 재상 주의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은 귀족, 또는 양반 등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왕권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엘리트주의를 고착화 시키기 위해 법이라는 수단을 만들어 왕권을 제한했다란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다.

 

최근 열린공감TV에서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악의 카르텔 옵티머스 게이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밀본”으로 불리는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대 국민 사기극에 대한 전말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너서클을 견고히 하기 위해 법을 이용한다. 아니 법을 지배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SKY로 불리는 대학 출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엘리트 권력’을 만들어 내고 일반 주권자인 시민들을 지배하는 그들은 ‘공정’은 고사하고 기울어진 법의 저울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천문학적 부를 누르며 ‘법치주의’가 아닌 ‘법조 주의’를 만들어 버렸다.

 

즉, 이 나라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법조인들을 위한 법이 되었으며 그들이 법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만의 주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법이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평균적 합의이다.

법을 통해 남보다 힘세고 우월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타인을 억압하고 치부를 누릴 수 없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법이다.

 

법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든 힘없는 약자이든 합의에 의해 특정 사안을 판단하게 만든 것이 법이며 그것은 아무래도 약자를 위한 평균적 합의일 것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법원의 수장과 수많은 법조인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라고 말을 한다. 툭하면 법대로 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 현재 저들이 말하는 법이란 주관 권력, 재량 권력을 뜻하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강자를 도우며 제 식구 감싸기, 가진 자들의 편에서 주권자들의 평균적 사고 따윈 안중에 없고 인문정신 또한 사라진지 오래이다.

 

과연 이들이 법조문을 들출 때 법조문 안에 없는 사람들의 평균적 합의와 판단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고민을 할까. 법전만으론 유죄가 명백하나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무죄가 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진정한 법치주의란 법조문 밖에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검찰은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다. 법조문에 없는 사안일 경우 객관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주관 권력에 의해 법을 남용한다. 법 조항에 없는 평균적 판단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과 국민의 눈 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객관 의무’인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조인들이 다루는 법은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탁한 것이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검사, 판사 등은 항상 권한을 행사할 때 성찰하는 자세로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자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특정 학교 출신 변호사들을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상호 이권을 나누고 자신 스스로 또 다른 전관이 되어 후배들을 이용해 치부를 누리는 이 법조 카르텔 사이클을 부실 수 없다 라면 훗날 이 나라 법조계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모든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 중 간혹 중국 고전 문구나 시구를 인용해 소회를 밝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유독 법조계가 심하다.

법조계 은어(隱語)나 중국 고전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적 엘리트주의와 관련이 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일반인들에게 판결문은 여전히 어렵다.

 

'그들만의 리그'인 엘리트주의는 쉽사리 '상식선'을 넘게 된다.

부디 바라건대 “옳고 그름”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면 당신의 심장이 양심의 무게로 뛰고 있다면 ‘법’ 이전에 ‘사람’을 보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법 적용이 이리도 어려운가 말이다.

 

열린공감TV는 2월1일 월요일 밤 9시 생방송 “단독! 탐사취재, '거대악의 카르텔 옵티머스Ⅴ'편을 통해 이 나라 법조인들 특히 법무법인 인맥을 통해 그들만의 촘촘히 엮여있는 카르텔이 이 나라를 어떻게 ”법비 공화국“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 탐사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자 한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3.1운동도, 4.19도 5.18도 6월 항쟁도 촛불혁명도 모두 불법이다.

법조인들이여, 법이란 엘리트들을 위한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법 전문가라도 법은 오로지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공정”은 그것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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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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