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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김두일 브리핑: 검찰개혁 어떻게 가고 있나?


오늘 주제는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입니다. 

응원과 점검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민주개혁시민들이 받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최강욱, 김두관, 오영환 등 13인의 의원은 <검찰청법폐지법안> <공소청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기존의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만 전담하는 기구로 재탄생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검찰개혁 시즌2>는 "법무부에서 입법부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라고 작년 말 추미애 장관 사퇴 반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참 높을 때 나온 이야기이자 법안입니다. 물론 저는 <검찰개혁 시즌2>의 취지와 추 장관의 사퇴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

 

2.

현재 분위기는 김용민 법안은 장기계류 하다가 폐기될 것 같습니다. 발의 이후 그 어떠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용민법안에 대한 당론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이낙연 대표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는 <검찰청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을 2월 중에 발의해서 6월 중에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내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윤호중)에서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7140...

 

4.

김용민 법안을 당론으로 버릴 것이라면 3번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주세요.

4월 보궐선거로 인해 3월 부터는 쟁점법안 발의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2월 중에 발의해야 합니다.

 

당대표가 약속한 것이니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5.

검찰인사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검찰인사안을 준비하겠다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에 박범계 신임장관은 "왜 그것을 심국장이 준비하느냐?"며 주의를 주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

 

6.

조선일보발 뉴스라도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추미애 장관(심재철 국장)의 의중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에 관여를 하는 자리인데 현직 검찰국장을 검찰인사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7.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기존 방식대로 검찰 셀프인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말 2월 초 인사가 나올 때 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검찰개혁을 외치는 지지층이 목소리를 높여 압력을 행사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번 인사에 교체가 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8.

검찰개혁에 대한 현재의 방향은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디 정부여당과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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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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