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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박시장 고소인 ‘민소매 사진 박시장에게 전송!’

충격! 박시장 고소인 ‘민소매 사진 박시장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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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였던 오성규씨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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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4년 동안 추행을 했고 이를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조직적인 방조에 의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레거시 미디어와 온라인 할 것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미확인된 루머들이 확대 재생산 되었다.

심지어 고소인의 진술서 소위 찌라시 가 고소인의 어머니와 교회 목사에 의해 온라인을 통해 무작위로 살포되면서 최소한의 진실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 와중에 고인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시정에 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조 혹은 직무유기 등의 죄목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황망한 일들이 일어났다.

지난 9월 24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개인 최영애로서 자기견해를 가지는 것이야 누구 뭐랄게 없는 일이지만 사건 조사를 담당한 국가기관의 수장이 조사 초기에 공공연하게 사건의 결론에 다름없는 내용을 단정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다.


특히 7월 28일자 김재련 변호사 및 여성단체가 발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직권 조사 발동 요청서에서 직권조사 요구 8개 항목 중 세 번째 항목에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피해자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 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방조죄는 주관적으로는 방조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근무한 기간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별정직정무직과 행정직들이 섞여서 일하는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방조를 했다는 주장은 4년전 부터 고 박원순 시장의 행위를 인지하고 일관되게 시장비서실과 부시장실을 거쳐간 별정직 행정직 공무원 100여명에게 일관되게 행위를 인지시키고 (주관적 방조의사를 갖게 하고), 나아가 묵살하도록(객관적 방조행위를 하도록)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나와 같은 비서실장들은 그러한 일들이 비서실장들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한테 성범죄 사실을 인수받아 후임자한테 지속적으로 방조할 것을 인계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너무나 황당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주장인데도 아무런 합리적 의심없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받아들였다. 여하간 너희들은 지목었으니 조사받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된 30여명(그것도 여성이 거의 절반에 이름)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었다.


그것의 정점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예단 발언이 얹혀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서 다루는 인권은 누군가의 인권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정의되고 성립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당치 않은 전제나 일방적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최대한 실체적 진실이 담기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겪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들을 청취하여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제기되었던 많은 주장과 논란, 그것으로 인해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번민과 아직도 여물지 않은 상처 등도 엄연히 존재했던 다른 현상이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찌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차원이 다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여긴다.


그럼 그 실체에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핵심쟁점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첫째,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한 쟁점을 보면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을때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했다고 한다.

팩트는 오히려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셀카를 촬영했다.

또한, 고소인의 무릎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고 하고 무릎에 박시장이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란 것의 팩트는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께 ’호‘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팩트이다.

집무실에 박원순 시장 고소인과 3명의 비서실 직원들이 있었고 고소인이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직접 이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이 인권위 조사에서도 진술을 했다.


고소인측 김재련 변호사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소인이 “(무릎에) 호 해달라”며 박 전 시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오 전 비서실장의 말처럼 직원 3명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밝히라고 말한 3명은 이미 인권위에 진술을 했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진술 직원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그 동료들은 고소인과 같은 여성들도 있으며 오로지 고소인 한명만이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김 전 비서실장이 인권위 조사에도 불응한 상태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사실 공방을 벌이자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김재련 변호사와 일부 여성단체들은 인권위 조사는커녕 그 어떤 조사들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초기 2차례 걸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그것도 고인의 발인식날을 잡아 고소인 중심의 언론플레이를 했었다.


그리고 집무실내 침실로 불러 안아 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든가. 텔레그램으로 지속적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란 것은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며,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오히려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민소매를 입은 사진을 보냈다는 매우 충격적인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즉각 고소인이 민소매 사진을 보낸 건 박 전 시장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고소인이 셀카를 함께 찍은 것도 박 전 시장이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복수의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고소인이 자신의 속옷 민소매 사진을 박 시장에게 보낸 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소인은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서 실수로 보냈다”며 복수의 동료들에게 이야기 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것이 핸드폰 조작실수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텔레그램이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마라톤하는데 여성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다란 고소인의 주장은 마라톤을 강제한 사실이 없다란 트레이너의 증언도 있었다.


또한, 박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시장실에서 그대로 들어가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주어야 주장했는데 박 시장은 아침 남산 조깅을 마친 후에 헤어스타일 관리 등을 위해 공관으로 가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비서가 해야 했고,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나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이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일정 중간에 내실에서 쉴 경우 직원은 내실 밖에

서 노크로 박시장을 깨우며 다음 일정이 집무실에서 진행하는 일정이 아닐 경우 남자 수행비서관이 깨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란 것이 팩트이다.


핵심쟁점을 요약하자면,

첫째,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 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것이다.

아무리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된다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이 구두 주장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또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어 고소인의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 수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인이 비서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이미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를 분석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분명 오 전 비서관은 경찰에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김재련 변호사는 엉뚱하게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고인을 존경하는 분으로 표현했었고 위력에 의해 의사가 제압되어 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정황과 증거가 훨씬 더 많으며 우세하다.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에 지속적으로 SNS에 ”좋아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는 비서실 직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자의적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일이다.


고소인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박원순 시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로

#감사 #박원순 #만세 등을 기재한 바 있으며,

시장실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는 비서 2명의 역할분담에 고소인은 내실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가장 고참 비서로서 스스로 규정하고 바꾸지 않았다.

고소인과 함께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면서 보조역할을 했던 2명의 여 비서들은 고소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합리함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고소인의 역할분담 일방주의와 경직성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1명은 6개월 이후 전직 요청을 했기도 했다.


또한,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비공식 업무인수인계서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을 존경하는 분으로 규정했으며,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의 공무해외출장에 본인도 데려가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인은 박 전 시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미 박 전 시장과 함께 해외출장을 떠난 비서관 중 한 명이 출장 사진을 A씨에게 보내며 ‘너도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하라’라고 해 해외에 간 것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메시지 내용의 앞부분을 오 전 비서실장 측이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재련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이 SNS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해외출장을 가게 해 달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저 한번은 데리고 가셔야 되는거 아녀요?”라는 표현과 “시장님은 백퍼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승진이고 뭐고 순방부심 한번!” 이란 표현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소인은 비서실 전체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청와대까지 같이 가겠다“고” 같은 자리에 있던 2~3명의 동료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 했단 진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할 것인가 말이다.


두 번째 쟁점은 비서실 직원들이 고소인의 고충을 방조, 직무유기 했다란 점이다.

우선 고소인이 근무하는 동안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 있다.란 주장에 대해서는 20여 명 중 한두 명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적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그 문자나 사진을 본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팩트이다.


게다가 고소인은 ‘시장실 지원한 적 없었다’라고 까지 말했다.

비서 보직인사는 인사과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을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 면접을 고사한 경우 면접 후에 1순위로 결정되어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근무를 고사한 경우도 있으며 모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것이 팩트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8차례 전보 요청에도 묵살 당했다’고 주장한다.

2018년 하반기 인사에서 7급 승진 후에 전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즉, 8 차례 전보요청을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나아가 성적피해와 전보요청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사안이다.

고소인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문자는 인사철에 좋은 부서로 가기위해 본인이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문자이다.


소위 6층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임, 방조했으며, 조직적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근무한 기간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정무직과 행정직들이 섞여서 일하는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방조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고소인측은 최근 입장을 바꿔서 4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주변 동료와 인사담당자, 상급자에게까지 그 고충을 털어놨고 그런 사람이 적어도 2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였다” 라고 은근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다.


전보와 관련한 두 가지 쟁점과 팩트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 볼 것인가와

“행정공무원들의 일상적이고 가장 큰 관심사인 전보와 승진에 관한 노력” 인가이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남았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남았나?”를 살피면 진실이 보인다.

2017년 상반기 인사때 상황은

고소인이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으로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전보를 주기적으로 할 시기였다.

고소인은 8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7급 승진대상자가 아니었으니 전보가 인사요인이다.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문자메시지 (2017년 6월 15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철인 6월을 맞이하여 비서실 근무 2년차가 되니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상대적으로 편한 곳인 인력개발과에 보내 달라 인사요청을 한 것이다.

문자 어디에도 “강제추행” 을 짐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고, ”ㅋㅋㅋ“ 등의 표현만이 있을 뿐이다.

특히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가장 선호하는 부서에 가고자 로비한 것”이라는 것 이상의 메시지는 없다란 것이 팩트이다.


2018년 상 하반기 인사때 상황은

시장 비서실 근무가 3년 6개월에 접어들었고 8급에서 7급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어 통상적으로 전보보다는 승진이 훨씬 더 우선순위의 요구되었다.

하지만 7급 승진을 위한 최소연한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진대상이 되지 못했다.

비서실 소속 행정공무원에게 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겠다.

해당 문자를 보면 고소인은 선임자와의 텔레그램을 통해 비서실에 남아서 승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보하겠다는 고소인의 의중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소인은

전보보다는 승진에 집중하고 있고 명확하게 7급 승진 후에 인재원(인재개발원)에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서 가자마자 6개월 만에 승진하고 옮기긴 뭐하니~”, “블라(블라인드, 서울시 공무원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면 제가 리플달듯~”등의 표현을 보면 타 공무원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고, 따라서 순리대로 승진 후에 타부서 전보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을 알 수 가 있다.

위 내용 어디에서 성적 고충으로 인해 전보 요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정범의 범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범이 존재하고 정범의죄가 성립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종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비서실 직원들이 방조했다는 죄책을 물으려면 그 방조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정범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또 그것이 무슨 행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없는 범행을 방조했다고 하면서 죄책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의 주장만 제시되었을 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존재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던 일을 묵인하거나 도왔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모순이다.


같은 서울시청 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죄책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헌법 및 형사법상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

피해호소를 받았다는 주변 동료들이 거의 없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박원순 시장을 존경하고 같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표했고, 스스로 그것을 인수인계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SNS에 가장 최근(4월14일 성폭행사건 직전인 13일)까지 존경의 그런 의사를 고소인은 표현해 왔다.


고소인은 2017년 7월 전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가장 선호하는 부서에 가고자 로비한 것 이고 2018년 인사에서는 전보보다는 승진에 집중했고 명확하게 7급 승진 후에 인재원(인재개발원)에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전보요청과 피해호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아무런 정황과 증거가 없다는점이다.


다음은 4월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대처에 대한 일이다.

4월사건 피해자와 고소인이 동일인이라 밝히는 것은 2차가해라고 공격했는데 고소인의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에 의해 사건이 공개된 것으로서 오히려 변호사에 의한 2차 가해가 팩트이다.

열린공감TV를 비롯하여 많은 기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차가해라는 주장과 공격을 우려해 밝히지 않았던 별개의 사안으로 보았던 것을 고소인 대리인인 김재련변호사가 오히려 스스로 매체에 밝혀 버린 것이다. 그러고선 이를 말하는 것이 2차가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한단 말인가.


또한, 4월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의 미흡한 조처를 했다란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는 피해자의 신고 또는 경찰의 수사개시통보가 있어야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찰, 국가인권위 조사가 시작되면 서울시 인권보호담당관에 신고된 사건도 조사가 중지되는 것이 팩트이다.


4월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무능과 그동안 문제의식을 느껴온 서울시청 내의 성차별적 문화, 4년간 겪어온 시장의 성적 괴롭힘과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결국 박 시장을 고소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4월 사건이 아니었다면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거나 고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가 박원순 시장과 무관한 범죄가 발생하자 서울시의 사후 조치에 대한 불만이 생김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의사가 생겼다는 점을 보더라도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해석할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4월 사건의 핵심요약은

4월총선 전날 공무원들의 술자리 이후 동료 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는 당시 서울시 관련 매뉴얼에 근거하여 조치하였다란 점이다.

또한, 4월 사건의 피해자와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사건의 고소인이 동일이라는 것을 밝히는것이 2차 가해라며 철저하게 틀어 막아오던 고소인 측이 오히려 언론을 통해 먼저 사실을 밝힌것은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4월 발생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무능과 그동안 문제의식을 느껴온 서울시청 내의 성차별적 문화, 4년간 겪어온 시장의 성적 괴롭힘과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결국 박시장을 고소한 것”이라 말했다.

4월 사건을 대응함에 미흡함이 있다하여 전혀 문제삼을 의사가 없던 박원순시장의 그 이전 행위에 대해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 행위로,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박시장의 강제추행 주장 관련해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고 고소인 측에서는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 외에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밀대화 기능을 처음 익힐 무렵,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는 직원들 대다수에게(남녀 불문)동일하게 초대한 것으로 고소인만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것이 아니다.

즉, 이 비밀대화방 초대메시지는 텔레그램 비밀대화 기능을 알아보려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두 한번씩 초대해보았던 것일 뿐이다.


고소인 측에서 구두로 제시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오히려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을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 ”상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에 대한 배려“ 등으로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했고 각종 SNS “좋아요”와 #감사 #박원순 #만세 등을 4월 13일 까지 올렸던 것으로 볼 때 강제추행에 반하는 정황‧증거가 더 명확하고 많아 고소인의 강제추행 주장과 다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고소인 측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존재한다고 단단하게 주장하려면 고소인이 4년간 사용한 핸드폰 자체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전체 기록을 포렌식 받아서 증명하면 명확해질 일이다.


그런데 경찰조사에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한 몇 가지 부분만 제출한 것으로 석연치 않음이 배어있다 할 것이며, 경찰에 제출한 것이 아닌 인권위 제출운운의 언론플레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비서실 직원들이 방조했다란 것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호소를 받았다는 주변 동료들이 거의 없고 오히려 고소인은 동료들에게 박원순 시장을 존경하고 같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표했으며, 스스로 그것을 인수인계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SNS에 가장 최근 (4월14일 성폭행사건 직전인 13일)까지 존경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추행을 회피하기 위해 전보요청을 했다는 주장도 추행 피해호소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가장 선호하는 부서에 가고자 로비한 것” 이상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고소인은 본인이 원했고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전보되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전보요청과 피해호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아무런 정황과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라는 정범의 범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범이 존재하고 정범의 죄가 성립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방조했다는 죄책을 물으려면 그 방조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정범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또 그것이 무슨 행위인지 확인되지 않았음으로 없는 범행을 방조했다고 하면서 죄책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4월 14일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박원순 시장 강제추행 의혹사건의 고소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고소인 측 변호인이 먼저 공개했고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 대처와 박원순 시장의 고소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것은 4월 성폭행 사건과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를 고소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고소인의 심경 변화가 유발되었고 다른 동기나 목적이 개입되어 우연히 발생한 개인간 일탈행위의 책임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덮어씌우는 비상식적 행위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9일 발생한 박원순 시장 강제추행 의혹사건은 지난 5개월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영향이 큰 사건이기에 이 사건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섣부른 예단과 정치적 고려 속에서 올바르지 않은 결론에 다다르려 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쟁점별 사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은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 없다.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한 주장 뿐이나 이는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방식을 서운하게 여긴 고소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각색하여 진술하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방조를 주장한 것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고이자 정치적 음해이며,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5개월 가량의 시간이 흘렀다.

가능한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서 사건을 바라보려는 노력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된다.

이것은 지난 5개월간의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일 뿐이다.

이번 사건을 당사자로서 직접경험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전가의 보도가 되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같이 근무한 사람들까지 주변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압박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망 이후에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

유족의 고통까지 고려한다면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사회 혁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공이 크다고 하여 과를 덮어서는 안 되지만 과가 있다고 하여 생애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원순은 존재했던 그대로가 역사이다.


(자막) 이 긴 영상을 시청하고도 여전히 “그럼 왜 죽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명예”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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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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