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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죽였다! - 죄 없어? 별건 수사해! 76만원 복합기 임대료 지원금으로 시작해 사람을 죽게 만들기 까지.

검찰이 죽였다! - 죄 없어? 별건 수사해! 76만원 복합기 임대료 지원금으로 시작해 사람을 죽게 만들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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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찰은 갑오개혁 이래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검찰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검찰제도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륙법계의 영향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새로이 확립된 검찰제도의 골격형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검찰조직상의 특징은 일본이나 독일의 제도에 유사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수립 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한 결과 그 기능에 있어서는 영미법계의 그것도 상당한 수준 흡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일본 검찰 특수부의 악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일본 검찰의 특수수사 문제점은 오랫동안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춰 조서를 꾸미는 상의하달형 수사와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중심형 수사 

대한민국 검찰은 해방 후 최근까지 일본 검찰실무를 기술로 습득·전수해왔다. 그렇다면 정작 일본의 검찰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일본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른바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시행중이다.

즉 일본은 특수부가 하는 대규모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진행중인 사건을 심사해서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으로서 일본에서도 수사-기소 주체를 한사람이 했을 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때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은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 를 함으로써 무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검찰, '무소불위'로 불리는 특수부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찰 차원에서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일본 검찰의 '수평적 견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 일본 검찰은 공판 담당 검사를 따로 두어 특수부 수사 검사의 '검열관'으로 삼아 적법한 수사를 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겨 상호 견제를 하게 하는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견제 장치는 자신이 공소유지(유죄를 받아내는 일)를 해야 할 검사가 사건을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차원의 '실수'를 예방하는 한편, 잘못 기소된 사건의 '뒤처리'를 맡는 고통을 피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일본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까지 시야에 넣고 고민한 끝에 도입한 '타협책'이자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마련한 이 제도의 주체는 검찰 외부가 아닌 '내부'라는 점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현재 내부에서는 도무지 검찰개혁을 할 마음도 의지도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모든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조직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조직이다.

상관이 명령 또는 지시하면 평검사들은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상명하달(上命下達)의 의사결정을 할 때 평검사가 부장검사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순간, 그는 조직으로부터 도태된다.


퇴직을 눈 앞에 둔 고위 검사들은 자신의 선배들이 1년에 수입을 100억 200억 벌어들이는데 자신들 때에 와서 하필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신들은 선배 변호사들의 부탁을 들어줘서 소위 적금을 들어놨는데 ‘나는 못 타먹게 생겼다’라고 내부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 한다란 것은 절대적으로 내부로부터의 검찰개혁은 요연하단 결론에 도달한다.


검찰이 검경수사권을 반대하는 이유를 경찰이 ‘인권친화적’이지 않다고 외부로는 이야기 하지만 내부로는 부장검사들이 평검사들에게 ‘자네들 영원히 검사할꺼 아니잖아’ 라고 대놓고 말을 한다란 것이다.

검경수사권만 놓고 봐도 ‘우리조직(검찰)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고 시도때도 없이 말을 한다란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외부로 말하는 ‘공정’은 그들에게는 '잇속'(이익이 되는 실속)일뿐이다.

현재의 상명하복 체제에서는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검찰개혁이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는 내부방해와 조직적 따돌림 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맡겼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그래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 아무런 감찰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했다.

임 검사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역사"라며 "검찰 구성원으로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을 구속으로 바꾸고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꾸기도 하며,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들의 마법은 증언도 만들어내며 부족하면 참고인을 별건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둔갑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여 결국 그 마법을 완성한다.


검찰은 대통령부터 무수한 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들었다. 신이 아니고선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을 털고 또 털어 저인망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통해 옥죄고 압박하여 결국 숨통을 끊어 버린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은 합법의 옷을 입은 가공할 폭력집단이다.


12월3일 76만원 지원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표창장 하나로 수개월동안 수많은 검사들이 달라붙어 온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한 집안의 부모 형제까지 모조리 다 털어 버렸던 검찰은 또 다시 한 사람을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이경호 부실장은 전남 영광출신이다.

그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시절 10년 가까이 비서관과 지역 보좌관을 맡았는데 2014년 지방선거 때 전남지사 후보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징역을 1년 2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전라남도 정무특보로 위촉됐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란 지방공무원법 때문에 전남도 예산으로 매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맡는 특별보좌관 자리를 마련해주었었다.


그는 올해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대표비서실 부실장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었다.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12월 2일 그에게 검찰 조사 중에 2014년 당시 지방선거 때 당비대납을 이낙연 후보가 지시한 것이 아니냐란 몰아치기식 별건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 별건수사는 복합기 임대료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씨를 압박했다. 이미 검찰은 준비한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서서히 이씨의 숨통을 조르기 시작했다.


자칫 불통이 이낙연 대표에게까지 미칠수 있다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의 일들로 여럿이 다칠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 은 이 일은 지금의 복합기 임대료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고 그는 그 일로 징역형을 살고 그 죄 값을 치룬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또다시 검찰은 칼을 들이댄 것이다.

결국 검찰의 압박을 건디지 못했던 그는 3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건물 서울중앙지법 후생관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판사정보를 수집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이렇듯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를, 검찰 총장의 지시로 그들은 이행했다. 또한 축소, 폐지하기로 한 기능을 되살려 이용한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총장이 관심을 갖고 기획하여 벌인 사건에만 정보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배포했다.


조폭이 피해자를 목 졸라 죽이면 죄가 되지만, 검사가 법리를 이용해 죄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을 ‘말’로 조르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손에 칼을 쥐고 그 칼을 사용해야만 범죄가 아니다.

손에 사건을 쥐고 그 사건을 이용해 다른 사건을 만들어 사람을 해하면 그 또한 범죄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시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경호 부실장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실의 이경호 부실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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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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