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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검무죄! 검찰독선!

유검무죄! 검찰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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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 정부를 좋아할 리 없었다.

특히 검찰은 정권 교체 시기를 가장 예민해했는데 이유는 검찰 내 세력, 즉 ‘라인’이 바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고 검찰은 정권의 개가 되었다.

그러나 그 개는 때론 주인도 물었으며, 정치권력을 깨부수며 부와 권력을 얻은 대신 스스로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왔다.


이들은 기득권, 고위층의 약점을 틀어잡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정권 유력 관계자들을 쥐고 흔들어 왔다. 인지수사야말로 특수통 검사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기소와 불기소를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가족을 포함한 자신들의 사익과 함께 검사동일체와 같이 제 식구 감싸기로 대변되는 조직의 이익이 기준이었다.


아울러 범죄자의 증언도 조직의 이익과 영전을 위해 조작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 기자도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언론 플레이를 적극 활용하고, 이 또한 수사 기법의 일환으로 평가 받았다. 검찰 조직에서 흥망성쇠를 경험한 주인공은 끝내 국회에 진출하고자 정치권에 손을 내민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즐비하며 많은 전 검사들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다.


부패한 정치검사들의 '이너써클'에는 김기춘, 우병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회자되는 대표 정치 검사들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행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재현되었다.


지난해 윤 총장은 취임 직후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등용했다. 반면 윤 총장 취임 전 위 기수 선배들은 줄줄이 사표를 냈다.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된 패스트트랙 수사는 한없이 늦어진 반면 조국 일가족 수사에 이어 청와대 수사까지 일관성 있게 윤 총장은 해당 수사들을 "직접 지휘 한다"고 했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자녀 관련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10번 넘게 고발될 동안 단 한 차례도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의 검찰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 국회에서 까발린 의원들 다수가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이었다.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 없는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지한 듯, 당시 조국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이들 역시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이었다.


당시 그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자료들은 여전히 어떤 경로를 통해 그들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며 그나마 경찰이 수사 진행하여 신청한 주광덕 전 의원의 통신 영장 등을 검찰은 모조리 기각 처리해 버렸다.


검사·판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가족은 이른바 “불멸의 신성가족” 이다.

이들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이자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대표적이다.

구속 수감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돈독한 사이임을 자랑하듯 한 달 동안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특수부 시절부터 언론 플레이에 능하다는 평을 들었다. 윤 총장은 이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감찰을 놓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맞서려고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결국 그가 구속되는 것을 막았다.


오히려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러 간 '검언유착' 수사팀장 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하여 셀프기소 하여 재판에 넘겨버렸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를 때 성립하는 '독직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무엇을 하든 검찰은 내가 장악하고 있다란 신호였다.


최근 정국을 뒤흔든 김봉현 전 라임 회장의 폭로전도 빼놓을 수 없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야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승인한 것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특수통 검사들만의 문제이고 의혹일까.

연수원 동기가 변호사라서, 선 후배 검사가 연루돼서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일선 검사들의 이름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적잖이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일부 일선 검사들 역시 검사동일체, 제 식구 감싸기, 검찰 가족 문화에 길들여지고 특권의식과 검찰 무오류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를 검사 본인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연일 '검란'을 부추기는 기사가 쏟아졌다.

한쪽에선 '디지털 검란'이라며 부추긴다.

소셜 미디어에선 '키보드 연판장'이란 평가절하도 적잖다. 언론들은 하루하루 댓글을 단 검사들의 숫자를 세고, 댓글 내용을 실명 보도하며 추 장관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립각을 경쟁하듯 부각하는 중이다.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 검사에 대한 촌평을 남기자, 다음날(29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것"이냐며 "저 역시 커밍아웃 하겠다"라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최 검사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라는 사실만을 강조했다.


하필, 김학의 전 차관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 연이틀 7년 만에, 13년 만에 사법부로부터 단죄를 받던 시점이었다.


보다 못해 30일 임은정 검사도 내부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우리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며 장문의 글을 통해 자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부 검사들은 임 검사를 향해 "정치 검찰" 운운하는 비판의 댓글을 달았다.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거론하고 '판사 출신이자 정치인 출신 장관'을 비판하려면,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자 윤리 위반에 가까운 하극상 발언이나 정치적 언행을 이어간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먼저였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앞서 거론한 대로, 취임 이후 윤 총장의 행보는 지극히 정치적이었다.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정치검사가 검찰을 덮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대검은 유튜브를 통해 최근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하는 윤 총장의 행보를 마치 정치인 현장순례처럼 미화하여 방송하고 있다.


왜 검찰은 하필 검찰개혁을 들고 나온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만 검사들이 반기를 들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이명박의 BBK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 성폭력 범죄 당사자인 진동균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없는 사직 처리 사건 등 검사들이 당시엔 왜 침묵했는지 자문자답 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상의 사건들에 대하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하나 없고 지금도 그 결정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인가.


검찰은 ‘무오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이상의 세 사건 외에 수 많은 유사 사례가 있다.

과거 검찰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벌 때 같이 들고 일어나는 것인가.


윤 총장이 "쿨했다"고 표현한 MB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검란 보도’같은 건 없었다.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할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휘감독권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라 표현했다.


영전과 사익을 위해 조직문화에 순응하고, 부정과 부패를 눈감으며, 자신들의 죄에는 침묵 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지난달 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란 청원에 대해 청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 개혁에 공감하는 국민이 정치 검찰들의 퇴출을 요구하는 중이다.

MB를, 김학의를 기소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시민의 힘이었다.


법률에 의해 제한된, 현재 전체 검사의 수는 2200여 명이다.

이러한 여론 앞에, 고작 전체 검사 중 10분의 1이 게시글도 아닌 댓글을 단 것을 두고 '검란'이라 부추기는 언론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검란보다는 ‘집단 반발’이나 ‘집단 항명’이 맞는 표현이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의사 수 늘리기를 온몸으로 막아섰던 의사 집단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지키려고 검찰개혁을 막아선 검사들.

국민이 끼어들기 힘든 공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비난하고 자기 밥그릇과 권력 지키기 의지를 다지는 그들만의 “1등”이 안타깝다.


의사 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다수라도 재시험이 가능하지 않듯,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있다 해서 검찰개혁이 중단될 수는 없는 일이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민의 혈세를 하루 800여만이 넘게 84억 원이라는 현금을 영수증 처리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것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윤 총장이 특활비 항목이 아닌 것에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권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죄는 죄가 되지 않는 “유검무죄”가 타파 되어야 비로소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다.

국민이 검찰에게 위임한 권한은 공명정대한 법집행일 뿐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또한, 독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조직이 독선을 가질 경우 “검찰독선”은 “독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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