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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검찰의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 폐해

“독점”

독점이란 ‘혼자서 모두 차지함, 또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지배 이익의 독차지‘라고 국어사전에는 명기되어 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그를 국가법에 따라 형벌에 처하려면 반드시 그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마땅히 관련법규에 의거 형벌에 처해야 한다란 “기소”라는 것을 해야 한다.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죄를 물을 방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 “기소”할 수 있는 ‘독점권한’이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다란 것이다.


또한, 검찰은 수많은 촘촘히 얽혀 있는 각종 법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른 법리해석을 통해 평범한 누군가를 당장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재량까지 가지고 있다.

“기소독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또한 검찰은 누군가를 기소하기 위해 죄를 찾아낼 수 있는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가 죄가 없다면 죄가 나올 때 까지 소위 새로운 껀수, 별건에 별건을 더해 수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부실 수사를 할 수 있고 사건을 덮어버려 아무일이 아니게 만들어 버릴 막강한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

게다가 특정 사람을 목표로 정하고 그 사람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표적삼아 수사할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퍼즐을 짜 맞춰 넣기 하듯 수사를 진행 하다보면 마치 쫒기는 토끼를 구석으로 모는 승냥이때와 같다란 생각이 든다.

이는 ‘수사’가 아닌 ‘사냥’이란 표현이 더 적절한데 사냥감의 목을 따는 것이 사냥의 종료인 것처럼 이런 수사는 사회적 죽음이든 육신의 죽음이든 표적의 완전한 굴복을 얻어내기 전에는 수사가 종료되지 않기도 한다.


온갖 사냥식 수사를 통해 혐의를 찾아내는 게 어려우면 소위 죄를 만들어내는 ‘혐의 제작’의 유혹을 느끼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이런 식의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에서는 임명, 보직부여, 승진 등의 인사가 잦으니까 검사들이 얻는 전리품 즉 인사보상은 즉시 주어지는 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로 징계, 처벌등을 받을 일은 가뭄에 콩 나듯 아주 드물고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리한 기소일지라도 일단 기소만 하면 법원에서 그 죄의 유무를 다투게 될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대체로 3~4년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개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 정도가 흐르면 끝나버려 사냥식 수사 및 기소로 인해 검사들이 받는 불이익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검찰에서 재 식구 감싸기, 검사동일체 등을 내세워 감찰을 개시할 리도 없었지만 말이다.

특수부가 주로 했던 이런 특수사냥은 표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지기를, 수사에 협조하는 자를 향해서는 특별한 봐주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즉, 스스로 죄가 있다고 검찰에 자백을 해도 그 사람이 검찰이 원하는 수사협조를 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죄의 무게를 감량해 줄 수도 있다란 것이다.


검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죄의 유무를 기소하기 위한 공소장을 작성하는데 그 공소장 내용을 특정사익, 또는 최초 그린 그림의 최종 퍼즐에 끼워 맞추기 위해 마음대로 재단하고 편집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 하에 검찰은 자기 맘대로 촘촘한 그물과 느슨한 그물을 골라 쓸 수 있고, 이러한 무한의 소추재량은 표적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起訴)의 기본 원칙으로 기소독점(獨占)주의(형소법246조)와 기소편의(便宜)주의(형소법247조)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국가기관 중 검사에게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기소 독점`이란, 검사가 공소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기소 편의`란, 설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재량에 의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유예 처분)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채택함으로써, 검사의 권한은 실로 막강해 자의와 독선에 빠져 남용됐고, 정치적인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것이 사실이다.

공소제기(起訴)의 기본 원칙 중, 특히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고, 이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불복 방법이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기소를 하는데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른바 `선처`)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ㆍ재항고 제도(검찰청법10조)와 재정신청제도(형소법 260조), 피의자의 헌법소원제도(헌법재판소법 68조)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가끔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즉, 자신은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는 있어 보이지만 선처를 해 기소를 하지 않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자신이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를 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들이다.

즉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했으면 법정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했음으로 억울하다란 헌법소원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1천781건이 접수됐는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 외에 실제로 심리가 진행된 1천556건 가운데 323건이 인용(처분 취소 결정)됐다고 한다.

전체 심리 건수의 20.8%나 `검사의 독선과 자의`였다란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기소 합리주의가 돼야 한다.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이상 기소에 대한 검사의 독선과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돼어야 하고, 그 통제장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작동상태가 보장돼야 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도 보유하게 돼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는 작년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그리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국회는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 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은 매번 틀려져서 올해를 넘겨 버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작년 12월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의미를 부여했었다.

도대체 공수처는 언제쯤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몰빵”해준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실제로 문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란 것이다.


최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 총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최 수석은 KBS뉴스에 출연해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임기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빼고 ‘메신저가 그랬다’ 그러니까 더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은 “좀 부실한 언어”라고 혹평한 뒤 “(자세히 말할 게) 아니면 얘길하지 말던가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26일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 그분 성품을 잘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전달할 성품은 아니다”라면서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었다.


영국의 종교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액튼(John Dalberg-Acton) 경은, 1887년 성공회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의 글을 썼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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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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