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1225 원자력의 진실을 알린 의인들을 응원합니다.

<1> 제7회 원자력 안전상 시상 결과 1~6회까지는 원자력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언론인, 시민단체가 수상하셨으나, 

이번에는 공익제보자이신 시민 네 분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열린공감TV의 여러 시청자분들의 후원으로 이룬 결과여서, 더욱 값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후원자 명단과 모금 내역을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http://nuclearsafe.org/news/?idx=9165250&bmode=view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을 위한 먼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수상자-

김민규 : 전 효성중공업 차장

전용조 : 한빛 원전 현장에서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업체 근무

그 외 2명 : 안전을 위해 비공개 


<2> 오늘의 출연 제보자 소개

1. 전용조

- 원자력 안전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불법파견 및 부실관리 등의 문제점을 목격하고 이를 알려 오신 분입니다. 원전에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원전 직원 분들이 피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셨죠.

2. 김민규-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초고압변압기에 대한 효성/현대의 입찰담합을 내부고발하신 분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지난 11월 12일, 19일 두 번에 걸쳐 그 담합의 실상과 이에 대한 비리고발 수사를 덮어버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알리셨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6hernu2U9eA&list=PLHwNMU7fy3oe0AbtgiCr3rcSmg0NKpqfJ&index=5


<3> 위험의 위주화. 원전도 마찬가지였다.

1. 한수원 직원이나 마찬가지면서, 편법으로 외주업체 이용

문제는 이런 중요한 외험관리 작업도 외주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전용조 씨처럼 안전관리업체 분들은 겉으로는 외주업체 직원이지만, 실상은 언제나 원전 내에 상주하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실상 한수원의 책임회피용 편법수단인 겁니다.

한수원이 2014년에 원전에서의 기체배출물 중 방사능물질인 아르곤41(Ar41)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곤41은 원전에서 핵분열을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이게 검출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전용조 씨는 이 점을 지적했고, 한수원은 한달이나 지나서야 검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검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담당자의 숙련도 혹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증거죠. 안전담당자를 직접 고용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하는데, 한전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전용조 씨 등 관련 13명의 외주업체 직원을 해고해 버렸습니다.2011년, 울진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편법으로 외주직원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소제기였죠.

한수원은 이에 전직원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을 해고합니다. 해고된 분들은 원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숙련공들이었기에, 이는 원전 안전관리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 한수원은 왜 안전관리를 외주를 주나?

  1) 책임회피 목적입니다. 책임의 외주화를 통해 업무 자체의 위험 및 사고 발생시의 책임도 피하려는 것이죠. 즉 한수원은 방사능의 안전관리라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 엉터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르곤41이 검출 안되었다"라는 부실한 검사보고서가 올라와도 한수원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3. 문재인 정부에서 위험 관리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으나...

  1)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분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한수원은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1년 넘게 지지부진하다가, 청소담당자 등만 정규직화하고 안전관리 쪽에 대해서는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안전관리를 담당한 분들을 한수원은 해고했죠. 위험과 문제점을 지적한 분들을 블랙리스트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4> 내부고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지원해야 한다.

1. 호루라기재단과 호루라기상

http://www.horuragi.or.kr/

실직과 탄압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제보하신 붇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호루라기 재단이 활동중입니다. 

2. 보다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1) 위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여전히 내부고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도움이 지지부진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이 이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죠.

  2) 한편으로 내부고발자에게 소속 업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감독기관이 그 업체에게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구요.

  3) 원전 분야의 경우, 전문가 분들은 전공이 핵공학이어서 원전에서 "짤리면" 다른 데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다음으로는 원전 안전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원책 완비와 함께요.


<4> 내부고발하래서 내부고발했더니 탄압하고 고발한 효성

1. 상세한 내용은 지난 11월 12일, 19일 보도요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709551773

https://www.ddanzi.com/free/710603029

- 나름 의욕을 가지고 수사하던 검사는 좌천시켜 버리고 무마해 버린 윤석열 총장의 검찰...

2. 경제성으로만 원전을 다루는 원전마피아

  1) 한수원과 효성, 현대, 그리고 관련교수들이 결탁한 원전마피아는, 

오로지 "돈"으로만 원전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2) 그래서 마이삭 정도의 태풍에 원전이 정지되는 어이없는 참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5> 마무리 - "원래 그런거"라는 적폐들의 부패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1) 원전마피아들의 비자금 만들기와 부실공사, 그들끼리 봐주는 짓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원전장비 검수하러 온 인간들은 하라는 검수는 안하고 거마비에 식사 술 접대나 받으며,

  2) 인천지검 특수부장이던 권성동은 인천 송도신도시의 기반공사를 맡은 사촌동생 권은동이 

(무리한 최저가 입찰 + 설계변경)을 통한 수백억 빼돌리기를 비호했지요.(이건 곧 상세하게 보도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df_ou7EBfI

14 0


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열린공감TV는 1인 유튜브채널이 아닌, 

말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채널입니다. 


열린공감TV는 100% 시민의 힘으로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열린공감TV는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