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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TV요약] 윤석열 장모 최은순, 조건 어긴 황제보석의 뻔뻔함

<프롤로그 : 이재명 지사의 10.4. 사과에 대해>

이 지사의 사과는 산하기관 직원 감독책임에 대한 도의적 사과일 뿐이고, 대장동 비리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한편 개발이익을 100% 다 환수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것이지, 비리가 있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조중동 등 재래언론은 여전히 유동규와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으려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열공TV의 취재 결과로는 전혀 그러한 접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천대유가 이 지사의 것이라면,

본인이 더 받을 수 있는 920억을 받지 않고 굳이 터널을 뚫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굳이 곽상도 아들 곽병채, 박영수, 원유철 등에게 돈을 줄까요?

한 푼도 줄 리가 없지요. 이 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훨씬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래언론은 박영수 곽상도 등은 외면하고 권순일 대법관만 부각시켜서, 마치 이 지사가 무죄의견에 대한 보은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도 박근혜가 임명한 양승태 키즈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한편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것 역시 한심한 일입니다.

2차슈퍼위크 결과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는 "여전히 결선을 기대하며, 대장동 수사결과를 주시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낙연 측 역시 국민의힘과 재래언론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최성해가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 말했다고 열공TV에서 보도했습니다만, 

최성해는 한두달 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으로 정해질 것 같다고 하자,

"곧 이낙연 쪽에서 '큰 거 한방'이 나올 것이다"라고요. 그게 과연 뭘까요?





<본론 :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석방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다>

(관련 경기신문 속보 링크)

33:40~42:20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왔죠.

그의 장모 최은순(1947년생)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됩니다.

그러나 최은순은 두달만인 지난 9월 9일 병보석으로 석방됩니다. 몸이 아프고 "치매증상"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서울고법 제5형사부 윤강열 판사는 이를 받아들입니다(그는 윤석열과 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석허가 조건으로

  1) 피고인 최은순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2) 최은순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3) 최은순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증인, 변론인 등과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하죠. 그런데 그 3억원을 현금납부한 것이 아니라, "보증증서"로 대체했습니다.

(보석 조건 보도는 오마이뉴스의 해당 기사 링크)

이 보증증서 업무는 검찰에서 담당합니다. 검찰에서 이 증서를 받았다고 법원에 확인해줘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고 하죠.

 

-> 그러나 위 캡쳐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은순은 법원이 허가한 저 집에 살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말로는 "단 하루도"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온요양원"에 출퇴근을 합니다.

나이도 있고 치매증상도 있다는 자가 멀쩡하게 일을 하네요... 아파서 병보석 받았다며?

그리고 그 요양원 앞에 있는 단독주택을 거주지로 하여 병보석을 받았으나, 단 하루도 와서 살거나 잔 적이 없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남양주시 화도읍에 최은순과 그 가족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은순은 분명히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석허가를 하면서 거주지제한을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위반을 발견하고 제재할 수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은순의 이러한 조건 위반은, 누군가가 비호하는 등의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는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보석허가 이전에, 윤강열 판사는 검찰 측에 "피고인 최은순이 공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조사해 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장으로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미 최은순을 봐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봐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도, 적어도 재판을 "뭉개려는" 태도로 볼 만합니다. 윤석열에게 불리하지 않게 말이죠.

 

윤강열 판사가 최은순에게 속은 걸까요? 아니면 한패거리인 걸까요?

 <강진구-최은순과의 통화> (편집자 주 : 고해성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h3VY5EJYwK4&t=2213s

12:40~23:20 (편집자 주 : 이거 꼭 들어보시길. 치매도 있어 병보석으로 나왔다는 사람 목소리인가 이게....??)

(요약)

지금 모임 나와있다. 서울 잠실 친목계에(....모임??? 병보석으로 주거 제한있는 사람이????).

남양주 거기에서 자기도 하고 서울 양평 등등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우리 김치 담가 먹는데 나도 같이 배추 절인다(.....아픈 거 아니었어??)

(어제 어디서 주무셨어요?) 어제요? 어제.....어제......(답 못함. 윤석열이 장모님 치매라고 우길 근거일지도;;;)

요즘 아들네 집에서 지내면서 몸이 아파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다갔다 해요. 남양주는 거의 매일 가죠.

(몸이 아프다는 사람이 매일?) 우리 아들 차타고 가죠. 내가 운전하기도 하고 아들이 하기도 하고.

(보석조건이 남양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아니야. 주소는 그 전부터 남양주였고, 서울 양평 다 다닐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거요? 화가 나네 진짜.

나는 서울 남양주 왔다갔다만 하지 다른 일은 전혀 안했음.


둘 중의 하나입니다. 

  1) 최은순이 주거지 제한이라는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나

  2) 애초에 그런 제한 조건이 없었거나.

-> 1)이라면 법원은 보석을 즉시 취소하고 보증금 3억원을 몰취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송법 제102조).

위반이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과연 판사가 법대로 할까요?

-> 2)라면 이건 엄청난 특혜이고, 사실상 석방이죠. 

법적으로도 위와 같다면, 그 사위인 윤석열의 선택지 또한 둘 중의 하나입니다.

  1) 장모 최은순의 보석 조건 위반을 인정하거나

  2) "애초에 우리 장모님은 주거지 제한이 없는 황제 보석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거나

-> (편집자 주 : 윤석열은 세 번째 선택지를 택할 겁니다. 최은순의 거주지 이탈은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5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법조문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문언이 "취소하여야 한다"인지 "취소할 수 있다"인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건 위반이 밝혀져도 보석취소 안하는 것 역시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장모님이 조건 안 지키신 건 맞는데, 그렇다 해도 꼭 보석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참 뭐같은 법........)


 


 

<윤석열은 오늘 우리 취재에 대해 뭐라 할까요?>


  1) 패륜취재 주장

  2) 무반응

  3)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4) 잘못했습니다. 장모님의 일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아파서 입원 예정입니다. (황제 보석에서 병보석으로 갈아타기. 휠체어 타고 정신감정 쇼하기)


remy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earch_target=t_user_id&search_keyword=ljt23&page=2&document_srl=7038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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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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