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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TV요약]10.1.원자력 묵시록, 또하나의 고발사주 (긴글 주의)

(편집자 주)

열린공감TV는 지난 8개월간, 우리 나라 언론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원자력의 위험성, 그리고 탈원전의 현황을

보도해 왔습니다. 편집자 역시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대선과 대장동, 경선에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지금이지만 열공TV의 이 주제 탐사보도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더더욱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한 열공TV의 취재 영상은 아주 많습니다(한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로).

 

이번 요약에서는 단순히 10.1.자의 방송 요약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 월성1호기를 둘러싸고 최재형과 윤석열,

그리고 원전마피아가 벌이고 있는 내란 수준의 난동을 이 글 하나로 다같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솔로의 불금이기도 했구요ㅎㅎㅠㅠ)

그러다 보니 방송 자체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맞게 편집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캡쳐 및 편집과 추가설명들도 넣다보니 간만에 글이 좀 길어졌습니다.

주제도 워낙 묵직하고 편집자의 유머센스도 부족해서 재미있게 읽으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만큼 한번쯤 읽고 함께 생각해 주시면 저로서는 밤샌 보람이 넘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1. 그 때는 조용했던 기레기와 핵마피아, 국민의힘

2017년 6월 18일 24시, 부산 기장군 소재 원전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됩니다. 

이미 2007년으로 30년 수명이 다했으나 10년을 더 연장하여 운영한 고리1호기는 완전히 멈추죠.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참사로 촉발된 원전의 안전 논쟁에,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이상 발생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영구정지를 결정한 겁니다.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대통령은 (그해 3월 박근혜가 탄핵됐으니) 이런 기념사를 납깁니다.

좀 길지만 인용할 가치가 크네요. (전문 링크)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 발전소를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도 130만 명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탄핵과 정권교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적폐들은 한에 사무쳐 칼을 갈았겠죠. 

특히 국민의힘. 지금의 토건마피아와 마찬가지로 원전마피아와도 깊이 결탁되어 있을 그들은,

2017년의 19대 대선에서 이러한 원전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공약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전국민 세뇌작업에 들어가는 동시에, 정부의 탈원전공약 무력화가 시작되죠.

 

2. 월성1호기 폐쇄 절차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12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가 그랬듯이) 2022년까지,

다시 10년 연장 운전을 승인해서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하죠.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 위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1심판결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결정합니다.

결국 2019년 12월 24일, 월성1호기도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어쩌면 토건마피아를 훨씬 능가할지도 모를 "원전마피아"의 저항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론 : 최재형 감사원 - 윤석열 검찰 - 국민의힘 - 기레기들의 대환장파티. 그 과정과 문제점>

 

1. 2020년 10월 이전까지의 상황

2019년 10월 1일, 국회가 월성 폐쇄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 당시의 감사원장이 최재형이죠.

최재형은 처음부터 이 월성 폐쇄결정에 시비를 걸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예 2020년 4월의 총선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고...

총선 직전까지 직권감사를 하면서, 백운규 당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월성 폐쇄를 주장하던 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국장관 일가를 털듯이" 탈탈 텁니다.

한수원의 이사였던 김해창 교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여 닦달하고 이미 폐쇄결정이 잘못이라는 결론은 나 있어서,

강압적으로 그에 짜맞춘 답변만을 요구하는 유도질문, 협박 투성이의 감사를 받았다"는 요지의 증언을 합니다.(관련기사 링크)

이게 문제가 될 건 알았는지, 감사원 직원들은 김해창 교수에게 이후 전화해서 무마를 시도한 모양인데... 이 또한 보도되고.

그런데 (최재형의 바램과는 달리) 총선은 민주당계의 180석 압승으로 끝났죠.


 

2. D-day. 총공격 시작

  1) 선거 6개월 뒤인 2020년 10월 20일, 최재형 감사원은 "월성 폐쇄결정 위법하다 문제 많다 뺴액~~"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그리고 불과 2일 후인 10월 22일,  국민의힘은 "대전지검"에 이 감사보고서를 구실로 관련자 12명을 고발합니다.

  3) 같은 날 오후,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무려 7천 페이지짜리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4) 일주일 뒤인 10월 29일, 윤석열은 지방 순시라면서 대전지검을 방문합니다.

  5) 11월 3일,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참으로 당찬 발언을 하고

  6) 11월 5일, 검찰은 산자부, 한수원 등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7) 11월 17일, 윤석열은 다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3. 5가지 문제점

 

  1) 우선 최재형이 직권감사까지 해 가며, 그리고 회의 발언의 80% 이상을 자기 말만 하며 정부를 치려 한 점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최재형의 인척인 동서, 그러니까 "부인의 여동생의 남편들"이 저 제척사유, 즉 심의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최재형이 멱살 잡고 질질 끌어 진행한 이 감사는 애초부터 자격 없는 자의 억지감사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점 있는 경우의 감사결과도, 그 효력을 부정하는 "법규정"이 없어요;;;;;

 

  2) 강압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감사과정

- 김해창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이 감사는 때로는 지방에 사는 참고인을 서울의 감사원으로 10번 이상

소환하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번에 최소 12시간 이상 닦달하며...   (음? 이거 많이 본 장면인데요??)

- 심지어 그런 강압적인 감사 중 변호인을 대동하는 것도 금지하고, 녹음이나 녹화할지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 이 문제를 제기하면 최재형과 감사원의 답은 뻔합니다. "근거 규정이 없다"죠.

실제로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감사원법에서는 감사받을 때 변호인 대동 혹은 녹음 녹화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들에게는 사실상 수사보다도 무시무시한 감사인데, 이런 규정들이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네요.

감사는 공무원의 인권 사각지대인 겁니다.

 

  3) 고발사주 많이 해본 솜씨

-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소위 "높은 분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에서 하염없이 뭉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고발하자마자, 감사원이 그날 당장 수사"참고"기록을 대검에 송부합니다. 

분량이 약 7천쪽... 그리고 언론이야 뭐....아주 경사가 나죠.

그리고 이 참고기록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당장 유죄 확정으로 몰아갈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나요? 최재형 감사원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티키타카.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고발사주 아닐까 하게 되죠.

 

  4) 감사보고서에서의 자기부정

- 정작 10월 20일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 스스로 자기들 감사로는 폐쇄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 페이지 링크). 그래놓고 불과 2일 뒤에 저 짓이라니;;;

감사원 스스로 부정.png

 

  5) 왜 중앙지검이나 대검이 아니고 대"전"지검에?

- 보통 이렇게 중앙정부가 관련된 대형 사건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서울 소재 검찰에 이루어집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사건 고발을 (진짜 뜬금없이) 대전지검에 합니다. 왜?

.........이해 되시죠? 2020년 1월의 검찰 인사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소위 "윤석열 라인"을 각 지방으로 흩어놓는 좌천성 인사를 하죠.

근데 하필이면 대전지검에, 윤석열 라인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윤석열로서는 자기를 견제하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보다는 대전지검이 부리기 편했겠죠.

당연히 국민의힘도 이걸 알았기에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정도면 (고발한자-고발받은자-자료보낸자) 셋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4. 정부와 민주당은 뭐했을까?

  1) 다른 한편으로 열받는 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대통령님의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정작 탈원전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2) 다른 중요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탈원전 역시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간, 탈원전의 필요성 혹은 원자력의 장단점에 대한 팩트 정리 등의 홍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오로지 한국원자력재단(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진흥회 등이

"원전은 안전해요 아주 좋아요~~" 식의 일방적인 홍보뿐이었죠.

정부에서도 탈원전 연구와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원자력 홍보단체에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4) 심지어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SMR(쉽게 말해 원자로의 개량형) 등 원자력을 활용하자는 일성을

무려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질러 버립니다.

송영길과 민주당 내 일부 세력들까지 동조하고 있는 바와 달리, 위 SMR이라는 녀석은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연구회" 아닙니다^^;;)에서 지난 8월 말 "탄소중립 중점기술안"을 최종보고하였는데,

여기의 우선순위 에너지 기술 11개에는 SMR이 빠져 있습니다. (보고서 링크) 송영길....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히나 있으시라!

<맺음말>

 

"원전마피아"는 토건마피아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원전 좋아요~~~"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름 공부 좀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울대 주한규 교수(....윤석열 쪽에 붙은 듯), 경희대 정영훈, 정병진 교수 등등.

탈원전에 집요하게 반대하는 그들은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조직력도 꽤 강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그들은 원자력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이며, 

"경제성"도 아주 좋다고 강변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 유명한 빌 게이츠의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내세워

"천하의 빌 게이츠도 원자력이 대안이라잖냐 무식한 것들아~~~"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긴 합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원자력에 대해 "다른 대안이 없다. 원자력 괜찮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탈원전 반대세력들은 이 책의 논리와 문구를 부쩍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더구나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원자력이 명백하게 환경의 재양을 불러온다는 점과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빌 게이츠 할애비라 해도, 저는 빌 게이츠의 친원자력 주장에는 절대, naver 아니 never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분야가 그렇듯이. 탈원전의 문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돈 문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 지구의 생명이 걸린 일을, 정작 "안전성"을 제외하고 논의하는 현 상황이 정상일까요?

월성1호기 문제를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 국제적인 망신이자 민폐입니다.

 

당장은 원전마피아들이 움직이는 (또 윤석열 최재형의) 고발사주,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탈원전 방책에 대한 논의가 실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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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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