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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압수수색은 위법!"_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목_초대손님, 김승원 의원

(편집자 주 : 김승원 의원은 군법무관을 포함하여 판사 경력이 10년인 분으로서,

언론바우처 등 언론개혁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관 만장일치"로 선고합니다(2016도348).

형사법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대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여서, 전문가인 김승원 의원을 모시고 분석을 들어봅니다.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는 편집자가 좀더 간결하게 정리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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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실관계 요약

1. 판례 등장인물

2014년 스마트폰 카메라로 불법촬영(도촬)을 한 피고인 A

피해자 B

2013년에 A에게 도촬당한 다른 피해자들 C, D

2. 사실관계

  1) 2014년, A는 B를 폰으로 도촬하다가 체포됩니다. 

  2) 피해자 B는 A의 폰 2대를 경찰에 제출합니다(압수가 아니어서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경로로든 범죄자 A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었겠죠.

  3) 경찰은 B가 찍힌 폰(1번 폰이라 하겠습니다)이 아닌 다른 폰(2번 폰이라 하겠습니다)을 탐색하다가,

2번 폰에서 B가 아닌 다른 피해자 C, D가 도촬된 사진과 영상을 발견합니다.

이건 A가 체포되기 1년 전인 2013년에 찍은 것이었구요.

  4) 경찰은 C, D가 찍힌 이 사진과 영상도 "동종의 범행 증거"로 판단하고, 영장 없이 이를 CD로 복제해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3. 쟁점

- 1번 폰에 찍힌 A에 대한 2014년 범죄사실 증거는 아무 문제없이 인정되었습니다

문제는 2번 폰에 찍힌 C, D에 대한 사진 등을 증거로 2013년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였죠.

4. 항소심(2심. 대법원 입장에서는 원심)에서의 판단

- 부정했습니다. 즉 1번폰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2번폰의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어 2013년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판단 요약(대법관 전원동의로. 반대의견 한 명도 없음)

  1) 위에서 "2번 폰"에 있던 C, D에 대한 사진과 영상은 2014년 A를 찍은 영상과 전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2014년 범죄혐의 사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경찰이 사전에 압수수색(압색)영장을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나중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2번 폰의 영상 등도 유죄증거로 쓰려 했다면, 경찰은 즉시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진행했어야 했다. 

  4) 결국 2번 폰에서 나온 영상을 증거로 한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2> 분석

  1) 임의제출받은 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자(여기서는 A)나 보관자(여기서는 B)의 진정한 의사인지는 확인해야 하고,

  2) 폰 전체를 다 "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소하려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압색할 수 있다.

  3) 만약 새로운 범죄혐의가 나오면 일단 압색을 정지하고 새로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4) 이 경우 소유자나 보관자, 혹은 그들의 변호인이 반드시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정경심 교수님을 감옥에 보낸 판검사들 참고사항

1. 정경심 교수의 경우

  1) 검찰은 2019년 9월 3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에 대해 압색 집행을 나갑니다.

  2) 3일 후인 9월 6일, 조국교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밤늦은 시각,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로 기소하죠.

  3) 4일 후인 9월 10일, (정경심 교수 연구실이 아니라) 동양대 강사휴게실도 텁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대 행정실이 협조하고.

강사휴게실에 있던 정경심 교수 소유의 PC를 압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그 PC에서 "조국 폴더"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뻑이 나서 임의제출받아 가져갔다고 하죠.

2. 문제점
  1) 기소하고 난 뒤에는 압색 등의 강제수사는 법원의 컨트롤 하에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개무시하고 정경심 교수 연구실 뿐만 아니라 아무 근거 없이 강사휴게실까지 뒤졌다는 것.

  2) 그리고 "조국 폴더"를 정말 발견했다면 정경심 교수 또는 그분의 변호인을 불러 그 참관하에 그 범위만 수색을 해야한다는 점

  3) 만약 PC를 굳이 대검으로 가져가려면 역시 정식으로 임의제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점

  4) 압색을 했다면 그 목록을 그 자리에서 제시했어야 하는데, 몇 달이나 지나 2020년 2월에야 "동양대"에 교부했다는 점.

-> 따라서 정경심 교수로서는 검찰이 무엇을 털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몇 달 동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심각한 절차 위반이죠.

3. 임정엽, 엄상필 등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판단

- 검찰은 위 PC 전체를 포렌식 등으로 털어서 증거랍시고 제출했고,

1심 임정엽과 2심 엄상필 판사는 모두 그 증거를 문제없다고 인정해서 무려 "징역4년"를 선고해 버렸지요.

4. 이번 판례를 인정할 경우

- 검찰과 1, 2심 모두 형사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1) 기소 후에 계속 압색을 했고,

  2) 범위를 넘어선 압색에 정경심 교수 측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3) 임의제출 자체도 사실상 압수나 다름없었고 정경심 교수 측의 동의는 없었다는 점,

  4) 압수목록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별도의 압색 영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4> 기레기들의 "공용폰 압수 위법" 주장에 대해 - 니들 불리할 때만 법 찾냐?

  1) 지금 검찰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대변인의 공용폰을 압색한 게 형사절차 위반이라고 기레기들이 발광을 하고 있죠.

심지어 기자들이 검찰총장 길 막고 난동을 부릴 정도로.

그 기레기들이 주장하는 게, 딱 위 판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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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럼 진작에 정경심 교수님께 대한 검찰의 압색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어야지 이 인간들아...

  3)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본인 소유물이었고, 검찰의 경우는 "공용폰"인데 그게 완전히 같을 수가 있나요...


<5> 이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할 경우 앞으로 정경심 교수님 재판과정 예상

(전제 : 판사가 상식과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1) 일단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 그 PC 포렌직을 근거로 유죄내린 부분(사실 그게 다인데)은 위법으로서 파기환송해야 합니다.

  2) 그 경우 사실상 전면적인 무죄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정교수님은 최소한 보석으로 풀려나시는 것이 정상이구요.

  3) 2심으로 환송되는 경우, 엄상필 판사가 다시 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판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4) 상식이 있다면, 정교수님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6> 뒷이야기

  1) 정경심 교수님 1심을 맡았던 임정엽 판사는 김승원 의원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임정엽 판사가 그렇게 무리한 판결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임정엽 판사는 윤석열의 "판사사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건에서 임정엽을 판단하기를

"여론의 영향을 잘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2)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경찰과 기무사,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등이 판사를 사찰했죠. 이제는 검찰이 하네요.

임정엽 엄상필 판사가 왜 그런 무리한 판결을 내렸는지 참 답답합니다만...

판사사찰에 끌려다녔는지, 다른 압력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3)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색 들어올 때는 클라우드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이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이렇게 중요한 판결안데, 언론 보도량은 너무 없습니다.

자신들이 싸댔던 100만 가짜뉴스와 윤석열 검찰 받아쓰기가 부끄럽긴 한 건지... 알리고 싶지 않겠죠.

  5) 이번 판결 이전에도, "경"찰은 위 판례의 논리를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6) 적어도 이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멸문지화에 몰아넣던 그 무리한 수사를 더이상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은 보입니다.

조금은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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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Jv7N9BI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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