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지역 한정성 의미 있나?

더숨🦋
2022-04-06
조회수 13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한 취지 :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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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선별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입이 필요없고, 모두가 불만없이 지급받아서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지역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역 한정성/ 업종 한정성/ 한시성이라는 세가지 특성을 갖는데,


■ 업종 한정성에 의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매출 이전.

10% 할인 효과도 있다(인센티브, 소득공제 등.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해 자금이 순환되게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의 기능으로도 충분하다.


■ 지역 한정성의 경우는 논란이 있다.

우리 지역의 매출을 올려주는 대신에 인접 지역이나 여타 지역은 매출을 올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성을 없애면, 오히려 재난지원금 사용율을 높일 수 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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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선 지역 한정성의 장점부터 생각해보면,

1. 기후 위기 시대에 이동 에너지와 공해 유발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2. 지역 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대면하며 매출을 올리고 접점을 만드는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지역화폐 덕분에 가보지않던 소매점에 들어가보고 단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핀셋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라 여겨질 것이다. 지역의 공동체성도 높아지는 것.

소상공인 입장에서 타 지역 소비자들도 많이 오면 좋지만, 뜨네기들의 일시적 소비와 지역민들의 소비는 그 비중이 크게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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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나는 지역화폐를 지지하며, 지역성이 없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지원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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