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언론개혁!/ 중대선거구제!!! ㅡ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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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는 왜냐구? 3인 이상 선거구제라고도 하는데..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자나. 오늘이 4월 4일이니 58일 남았어. 두 달도 안 남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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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대부분 2인 선거구제(소선거구제)잔아.

2인 선거구제와 3인이상 선거구제는 무슨 차이가 있지?

우리나라를 잘게잘게 잘라서 선거구당 2인만 뽑도록 하는 게 [2인 선거구제].

그러면 누가 뽑히겠어?

대부분 민주당과 국힘당이 차지하는 거야.

두 당에서는 부실한 인물을 공천해도 당선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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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이상 선거구제]는 구역을 조금 크게 잘라서

선거구당 3인이나 4인이 뽑히도록 하는 거구.

그러면 양당 외에 작은 정당들도 뽑힐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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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만 많이 뽑히면 되지, 왜 작은 정당들도 뽑혀야 하냐구?

거대 양당 구도 깨뜨리는 건 이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해.

왜일까?

이잼은말야.. 유세 현장에서도 '양당구도 극복'에 대해 여러번 강조했잔아.

지난 2월 5일 부산 유세 때는 이렇게 말했어.

https://cafe.naver.com/jamgallery/3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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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 양당 구도는 우리나라를 자꾸만 우경화하여

자살률, 산재사망, 불평등 지수, 출산률, 핵발전소 밀도, 노동시간, 노인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청년고용률, 복지지출 등등 각종 지표에서 세계 최악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구.

이재명 같은 인물 대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원인이기도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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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구도가 왜 사회를 우경화시키지?

쨌든 민주당이랑 굿짐당을 뽑아줄 거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개혁정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자나. 수박들이 많이 뽑히는 것도 양당구도 때문이구.. 제3의 대안이 없으니, 맘에 안들어도 둘 중 하나를 찍어주게 되버리니까.

양당구도는 정책을 우경화하고, 정당을 우경화하고, 사회를 우경화하는 것. 예전과 달리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황당한 계급의식이 생긴 것도 그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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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치개혁, 선거개혁,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지자체장) 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탄희 의원은 말하기를...

(민주당 파이를 빼앗긴다고?)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의 파이는 더 작아진다. 지금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을 때 먼저 내려놓고, 미래의 담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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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맞아..

■ 내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밥그릇 깨기 챌린지를 할 거야..

내가 의원직을 잃더라도 다당제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어야해. 중대선거구제(3인이상선거구제)로 거대양당 구도를 깨지않으면, 민주당은 분명히 더 쪼그라들 거야. 개딸들의 응원만으로는 개혁으로 채우고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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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보해야 다음번 국희의원 총선에서도 중대선거구제로 다양한 당의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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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를 할 때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고 착하게 키우려고 한다고 되나? 이웃의, 마을의 아이들도 함께 잘 클 수 있도록 같이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아이들이 서로 좋은 영향 주고 어울리며 안전하게 잘 클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잔아. 그러니까 진정 내 아이들을 위한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야해~

여러 당이 들어와 국회가 다원화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다보면 저 굿힘당 아이들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고 너무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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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개혁하려면 양당구도를 깨고 명실상부한 다당제가 이뤄지게 해야해. 민주당이 신뢰를 찾으려면 앞장서서 양당구도를 깨야 해! 양당구도 하에서는 안일하게 공천하고 안일하게 정치해도 유지할 수 있잔아. 양당구도를 깨야 우경화를 막고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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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민주당의 파이를 줄이고, 다른 소수당의 파이를 늘려줘야 민주당은 자신도 개혁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민주당에게는 개혁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보완하거나, 협력할 다른 개혁정당이 없잔아. 굿힘당은 반개혁정당이니까 서로 누가 더 못한가 네거티브 싸움만 하고, 의제는 발전하기보다 점차 퇴보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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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사에서 이탄희 의원이 검찰개혁 법안을 내도 서로 경쟁할 개혁세력이 있었다면, 훨씬 잘 되었을 거라고 한 거지. 다른 진보당들은 의원 숫자가 너무 미미해 교섭력이 없고, 반개혁정당인 굿힘당은 검찰개혁은커녕 검찰독재를 강화하려고 하니, 민주당의 개혁법안이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

https://cafe.naver.com/jamgallery/3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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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지금과 같은 양당구도 하에서 의회제(내각제)를 한다면 큰일 나지! 큰일 나고말고! 일본처럼 의회와 내각 모두 하나의 정당이 장악해 정당 독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거든.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각 정당은 당선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합친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맞춤)로 다당제 상태인 독일의 경우, 과반수 의석 확보한 정당이 있으면 단독 내각을 구성하고 과반수 의석 확보한 정당이 없으면 정당들끼리 연합해 연립 내각 구성하지. 그러다보니 녹색당 같은 작은 당과 연정하여 탈원전을 착실히 이뤄내는 성과를 내고 있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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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개혁에 나서야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의원은 설사 의회에서 방출되더라도 진정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며 살 것이고, 어떻게든 우리가, 시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구! 그리고 언제든 시민들에게 불려나오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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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님, 화이팅!! #중대선거구제 꼭 성취해주세요!! #밥그릇깨기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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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론은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함께 “중대선거구제!”도 관심갖고 외쳐야 한다는 거야. 내 의견이야.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시급한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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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주당은 할 수 있다!” ㅡ 이거 너무 멋있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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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당제 문제와 관련해 2019년 말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직후에 바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게~ 우선 6월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고, 지금 글이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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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1.11.12에 이잼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

“정치불신의 원인이 됐던 정치개혁 과제를 충분히 논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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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9에도 이잼은

“기상천외한 편법이었다”…‘위성정당 방지법’ 거듭 약속하고,

“국민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처가 필요하다”

http://ccej.or.kr/6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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