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대한민국 검찰

더숨🦋
2022-03-12
조회수 388

우리나라는 검찰 독재 국가로 완성될 것인가?







필독!!

왜 윤석열을 보면 '위기의 브라질'이 떠오를까 [클릭]


[20대 대선, 서사로 읽는 한국 정치 ⓛ]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고

하성태(woodyh)  22.02.20


- <위기의 민주주의>가 주는 교훈

- 브라질 민주주의의 몰락, 반전 있을까 

- 2022년 우리 대선과 겹친다










 윤석열을 공정의 아이콘으로 만든 조국 재판이 정의로운가?  


■  표창장 등 관련해 pc를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의 핵심은 '오염 가능성'


1.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영장 없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하게 했다 - 불법!

2.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하지 않음 - 불법!

(여기까지는 조국pc와 동일 : 조국 1심 재판에서는 증거로 불인정 ->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 기각 -> 즉시 항고하겠다고)


3. 검찰이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pc에 1분 13초 동안 USB를 삽입해서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 - 불법!

("해당 USB는 삼성 제품으로 포렌식으로 확인된 시리얼 넘버의 형식이 원 제품과 달라 변조된 흔적도 보인다")

https://m.blog.naver.com/ninedubu/2223085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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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pc를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의 핵심은 '오염 가능성'이다. 당시 정 교수를 피압수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설사 피압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압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염 가능성을 무시하고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악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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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  조국 수사의 9가지 문제점

2021.7


1. '범죄'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

2. 플리바게닝 악용 사법거래 의혹

3. 광의의 연좌제 적용

4. 먼지 털기, 인디언 기우제 수사

5. 검찰 빨대 적극 활용, 검언정 공작방식 수사

6. 형사법 절차 무시 또는 위반

7. 입증 책임 전가

8. 윤석열 전 총장 방식

9. 사법 반란 또는 사법 쿠데타 시도



1. '범죄'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

기획수사는 고질적인 토착비리나 구조적인 직역 비리 등의 척결을 목표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설령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법령에 규정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것도 의심받고 있는 범죄혐의만을 수사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조국 낙마를 목표로 시작했다가, 도덕성 등에 심대한 타격을 줄만한 뚜렷한 혐의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때부터는 조국을 넘어 현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검찰은 조국을 2019.12.31에 11개 혐의로 기소. 이후에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유재수 감찰무마사건으로 추가 기소. 이때 이미 정경심 교수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


검찰이 여러 혐의로 기소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검찰이 다른 수를 쓰기 시작.

울산선거개입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35차례 기재해서 마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공작을 한 것처럼 공소작을 적시하는가 하면, 각각의 사건에 있어 조국이 개입하거나 관여된 것처럼 공소장을 쓰기도 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결과적으로 울산 선거개입을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조국 낙마를 넘어서서 정부 전복을 꾀하려고 했고 문재인 탄핵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지적. 


2. 플리바게닝(양형 거래) 악용 사법거래 의혹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플리바게닝이 허용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플리바게닝을 일부 암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익성 측 임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성해의 경우 다른 여러 혐의로 고발되었음에도 조국 수사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뭉개는가 하면, 익성 이 모 회장 등은 실제 이익을 챙긴 주체로 알려졌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입맛에 맞춰 조국 일가에 불리한 진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인지 이들은 기소조차 안 된 점에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러한 악용, 변형된 사법 거래 또는 양형 거래 방식은 특수수사를 포함해 인지 수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사 방법의 하나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이다.


3. 광의의 연좌제 적용

본인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 수사를 해왔다. 표적이 되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조국 기소 내용과 관련된 다수의 사람을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묶어놓고, 조국 일가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거나 사실심인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사건을 묵혀 놓으면서 조국 일가에게 유리한 증언을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어 누군가가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으면, 그를 피의자로 만든 상태에서 법정에 불러내 불리한 증언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 인적 네크워크가 다 단절되는 것. 조국 동생은 조국에게 하소연하기를 "형, 나는 이제 부산에서 못 살 것 같아.")


4. 먼지 털기, 인디언 기우제 수사

"당시 검찰에서는 마치 '조국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주가 조작을 해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고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려고 하니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울었다. 그래도 국운이 좋아 총장님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총장님 참 대단하시다'라거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연구실 pc에서 위조한 직인 파일이 나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등의 온갖 괴소문이 검찰 내에서 돌았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가 잘못되면 검찰이 망신당하고 총장이 물러나야 할 수도 있으니까 혐의가 나올 때까지 뭐라도 하나라도 더 발견하기 위해서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듯이 수사를 했다는 것.


5. 검찰 '빨대' 적극 활용, 검언정 공작방식 수사

검찰 주변에 빨대가 너무 많다. 검찰을 빨대 삼아 야당, 언론, 일부 고발 전문 시민단체로도 통한다. 


6. 형사법 절차 무시 또는 위반

가) 피의자 방어권 무력화

피고인을 구속하고 피고인측의 증거물 열람, 등사를 최대한 늦추고 막아, 변호인측의 공판 준비를 어렵게 했다. 


나) 압수절차 무시

첫째, 불법 수색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영장 없이 불법 수색.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아니었기에,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둘째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의제출 받았고 강요에 의한 사실상 불법 강제압수. 검찰 조사에 의하면, 위 pc는 유류물이 아니고 정 교수 소유가 명백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pc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만 임의제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 교수를 제외한 소지자나 보관자가 아니면 위 pc를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제출에서도 형사소송법 218조를 정면 위반해 불법적으로 임의제출 받은 것.

따라서 위 pc 2대에 대한 압수는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이 아니라 강제압수한 것.


다) 검사의 객관의무 및 인권옹호의무 위반


7. 증명(입증) 책임 전가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고 기소한 다음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이 기각되자 주요 공소사실이 모두 수정된 내용으로 추가 기소.

하지만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시기에 해당 pc가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자, '그럼 누가 위조를 했겠느냐 당연히 이익을 얻을 사람 말고 위조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지속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한편, 증명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됨. 1심 재판부도 역시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


8. 윤석열 전 총장 방식

이상의 방식들을 다 합친 것


9. 사법 반란 또는 사법 쿠데타 시도

유시민 이사장을 엮으려했던 거나 고검장 출신 윤갑근 당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혐의는 뭉개고 갑자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엮으려 했던 사안(이 사안은 최종 목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다는 설도 있음) 등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조국 개인을 넘어 문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해서 정권을 전복하고, 확실한 절대 반지를 낀 검찰 왕조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은 현실이 무서워 대부분의 직원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을 뿐, 대체로 윤 전 총장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사퇴 역시 정치적이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출금 정보를 흘리고, 김학의를 봐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가벌성(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에도 반하는 김학의를 긴급 출국금지한 사안을 오히려 문제삼아 수사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의견이 더 큰 상황. 


윤 총장 취임 후에 있었던 정치적인 수사들을 보면, 야당 인사들을 대부분 수사를 뭉게거나 봐주고,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찰개혁을 하려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막무가내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음에도 권력형 범죄는 아직 하나도 밝혀낸 것이 없고, 특히 권력형 부패범죄도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절차위반이란 이유만을 들면서, 심지어는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수행에 대해서도 계속해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데(월성 원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조국 가족이 제대로 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실상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어 아픈 상처를 조금이라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잘못된 공권력이나 언론 권력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폭압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본다.

이 글을 조국 일가를 포함래 경찰, 검찰, 법원, 언론 등 수사,사법,언론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 억울한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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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 수사관의 메일 "불법수색·사법거래...조국 수사의 9가지 문제점"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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