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공익제보자 김민규 씨가 만난 이재명

더숨🦋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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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김민규 전 효성중공업 영업팀 차장이 만난 이재명




  원전부품 입찰담함! 관행! 한 번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도둑맞는 이야기   

_ 인터뷰 진행 : 2022.2.25


1막 ㅡ

■ 효성중공업에서 15년 동안 변압기와 차단기 등 영업만을 맡아왔던 내가 공익제보자로 나서게 된 계기는 2013년 5월로 거슬러 간다. 당시 한수원 고리2호기 변압기 입찰담합을 회사의 임원, 팀장 등이 지시한 대로 잘 마무리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 효성은 한수원의 묵인 방조 하에 현대중공업과 짬짜미해, 시세 600억 원의 차단기 납품가를 1300억 원 정도로 2배 이상 부풀렸다. 이는 혈세 낭비와 비자금 조성으로 직결되는 일이다. (효성과 현대가 신한울 1,2호기의 변압기와 차단기를 수주한 금액은 합하면 3천억 가량으로, 국가 예산에 1천5백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힘)


 ▲ 여기 적힌 견적원가보다도 원가를 더 낮춰 더 남기기 위해, 절연 강도 등이 낮은 저급한 부품을 사용한다. ⓒ <열린공감TV>


■ 거기서도 더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한 부품을 사용했다. 업체가 제품 설계 서류를 제출하면 한전이 발주 스펙에 맞는지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스펙이 떨어지는 것들을 승인해주는 것이다(그 과정에 효성이 한전의 반석걸 처장 아들을 특혜채용하는 등의 비리가 생기는 것). 따라서 사고가 많이 나지만, 무엇 때문에 사고 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전기 사고는 구조적으로 원인을 파악 못한다.


■ (이렇게 큰 규모로 계속 해먹기 위해서는 원전이 자꾸 지어져야 한다. 그러자니 우리의 기술력이 높고 외국에서도 원전을 많이 짓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 원전 수출을 도모한다.) 하지만 UAE 같은 데 수출할 때는 원가 이하로 계약한다. 그리고는 배임이 드러나지 않게, 이익이 남는 것처럼 조작한다. 그럴수록 나랏돈은 더 많이 빼먹어야 하는 것이다.


■ 전기를 생산하고 제어하는 데 ‘핵심부품’인 변압기와 차단기는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 핵심 부품이 기준 이하의 것이면,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의 발생은 필연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쓰나미로 발전소 내 전원계통이 침수되면서 통제불능의 원자로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2020년 마이삭 태풍이 불었을 때 고리원전 6개가 모두 정지했는데, 그것도 모두 변압기, 차단기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이런 입찰담합이 '업계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 변압기 영업팀 차장이었던 나는 한수원 입찰과정에서 너무 큰 자괴감과 상처를 받았다. 경쟁사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까지 해야 했다. 그런 황당한 짓을 못하겠다고 버티다 상급자와 다투고 인격적인 모멸을 당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2013년 5월 효성 내부제보시스템(11@hyosung.com)에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실명 이메일로 제보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나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제보자인 내가 오히려 감찰대상이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 2014년 3월, 팀 내 최하위등급 인사평가와 연봉 감액 등 인사보복이 시작되었다. 최상위 인사고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나는 회사에 이의제기 하며 보복행위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했고, 결국 2015년 11월 해고되었다. 

부당한 징계이며 프레임 전환용임을 알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효성은 대형 노무법인과 초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로비했고, 노동위 공무원들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효성이 승소했다. 잇따라 민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명으로 <한겨레신문>, mbc <뉴스데스크> 등에 제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5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 가운데, 가장 경미하고 증거가 미약한 1건(고리2호기 변압기 입찰담합 건)만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효성만을 고발했다.


■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서울서부지검)은 공익제보자인 나를 2번 소환해 조사한 다음 공범으로 기소했다. 효성 영업책임 임원과 팀장은 교묘하게 빼주고 소환조사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나를 포함한 잔챙이 사원급 5명만 재판에 넘겼다. 그리하여 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 천만 원 등을 선고받고, 효성 법인은 벌금 7천만 원의 유죄확정을 받았다. 나는 항소심에서 겨우 선고유예를 받았다.


■ 나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순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스스로 죄를 고백한 죄인이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짓을 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록을 쓰는 심정으로, 이후부터 개인의 송사(재판)는 접어두고 한수원의 비리와 효성의 유착관계를 여러 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했다.


■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원전 안전을 외면하는 거대 에너지 공기업 한수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다. 누군가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야, 그들이 조금은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는 감정이라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막 ㅡ

■ 2019년, 경기도에 사는 나는 어느 날 경기도 버스를 탔다. 그 안에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도정 구호가 눈에 띄었다. 그걸 보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 콜센터에 한수원 입찰담합을 신고했다. 사실 원전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별로 기대는 안 했다. 역시나 경기도 소재지가 아니라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 이재명 지사 재임 시의 경기도 도정 구호


■ 그런데 다음날,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속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재명 도지사가 도움 드리고 싶어한다”고. 어리둥절했다. 그 다음날 공정경제과의 과장, 팀장, 변호사 등 5명과 미팅을 했다. 그간의 자료를 다 제출하고 인터뷰를 했다.


■ 이후 그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지사

“원전이 경기도 내 관할은 아니다. 하지만 원전 비리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다. 나아가 공정경제의 기틀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제보해도 외면 받은 외로운 공익제보자의 손을 우리가 잡아줘야 한다.”

“우리가 하겠다.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에 신고까지 하겠다. 나한테 권한이 있는 한에서는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입찰담합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런 내용을 경기도 대변인 겸 변호사가 거의 친서를 읽듯이 전해주었다.



■ 2019년 6월말 경 경기도청에서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했다. “조사를 자체적으로 다 했다.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왜 국가기관들이 다 외면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주에 공정경제과 과장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경기도의 도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 내가 담당검사(공정거래조사부 이세원)를 만난 것은 '공정'의 상징이 된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지 한 달쯤 후였다. 이세원 검사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천억 원대 큰 규모의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이 ‘총장님 직보(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 사항’이라 했고, 공정거래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 총장 승인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에만 있어서,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실하다 싶으면 검찰총장 명의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장을 내달라고 할 것이라 했다.


■ 경기도는 변호사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9개월 간 수사를 하여 결과가 나올 무렵 윤 총장은 이세원 검사를 반부패부로 보내버렸고(두달 후 대전지검 공판부로 좌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 버렸다. 항고하고 재항고했으나 대검에서 기각되었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사안이라 그 성공을 원치않았기 때문일까? 혹시 윤 총장과 원전 세력들 간의 내통이 있기 때문일까?


3막 ㅡ

■ 다행히 아직은 '사기죄'가 남아 고발을 준비 중이다. 2019년 경기도에서 고발 전에 사전준비 작업을 6개월 간 하면서 사기죄로도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재명 지사가 살려놓은 불씨인 셈이다.


■ 나는 앞으로도 권력과 자본의 힘에 짓눌려 가려진 효성과 한수원의 추악한 비밀을 들추어내고 외부에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혼자서만은 어렵다. 이런 원전의 심각한 위험성과 위험천만한 원전마피아들의 관리 운영 행태를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면 그들의 위험한 질주를 막아주리라는 희망과 기대, 믿음을 갖고 있다. 






※ 더 자세한 내용 :

[원자력 묵시록]윤석열이 덮은 원전비리#1 - MB의 그림자


[원전묵시록] 윤석열이 덮은 원전비리#2 - 내부고발자의 손을 잡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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