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난 이재명"-최병성/김용/김민규/김영훈/홍가혜/김만수/몽구/양재덕/윤종관/신현영/김영호/이용빈/권규대

더숨🦋
2022-02-20
조회수 1675

“내가 만난 이재명”

[실화] 우리가 잘 몰랐던 이재명
ㅡ 충격!! 이것이 #이재명 의 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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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2)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3) ★김민규 원전 비리 공익제보자

   4)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5) 홍가혜 가짜뉴스피해연대 대표

   6) 김만수 모란시장 전 개도축판매업자

   7) 미디어 몽구

   8) 양재덕 할아버지 

   9) 윤종관 노신부

   10) 신현영 의원

   11) 김영호 의원 

   12) 이용빈 의원 

   13) 권규대 변호사 


   보너스 :

   가)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의 견

   나) 홍대 유세장에서 만난 이재명

   다) 페이스북에서 만난 이재명

   라) 기사에서 만난 이재명

   마) 경기도지사 취임 50일만에 시작한 일들


    

    *요약본 ㅡ bit.ly/내가만난이재명요약본 




1) 환경문제로 이재명 지사를 3번 만난 최병성 목사의 평가




■ 환경문제로 이재명 후보와 3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 2019년 일본 석탄재 수입 금지를 위한 국회토론회환경재단, 설훈 의원, 경기도가 함께 주최했고, 저는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마침 제가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난개발 백서를 발간한 때였습니다. 


용인시뿐 아니라 양평, 남양주 등 경기도 내의 지자체마다 난개발이 심각하기에, 이재명 지사에게 난개발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가 쓴 [난개발 백서]와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을 들고 토론회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고(위), 시멘트 공장 뒷산에 불법 야적해 환경오염 발생한 현장 모습(아래)  ⓒ 최병성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867


■ 제 옆에 앉아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용인시난개발특위 위원장 명함과 함께 난개발 백서와 쓰레기시멘트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 이날 이 지사는 일본 석탄재 수입이 왜 잘못인지 딱~부러지는 축사를 하였습니다. 


■ 토론회 이후 며칠이 지나 경기도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석탄재 금지를 위한 경기도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이 지사님이 저를 꼭 참석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생색내기용 일회성 행사로 끝냅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석탄재 금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 건설 파트가 있는 경기도북부청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지사 바로 우측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움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사는 내가 국회 토론회에서 건넨 쓰레기 시멘트 책을 읽고,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궁금증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질문들은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지사는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깊이 인식해냈고 해결책을 고민한 것입니다. 


■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라는 권한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역할을 찾아냈습니다. 일본 석탄재 수입 금지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미미했습니다. 그렇다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도 관급 공사에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 회사 제품을 사용 금지 조치 내린 것입니다. 


■ 그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을 만나보았지만, 이재명 지사처럼 그 짧은 시간에 쓰레기시멘트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해결하고자 노력한 정치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통해 청계천 재복원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청계천 재복원을 제가 이끌어냈지만, 위원회 참여 요청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2년 여의 길고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계천의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실행에 옮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계천 위원회에 참여했고, 지금은 공공기관 사장으로 간 000교수 왈, 바뀌는 게 하나도 없으니 내가 좀 강한 드라이브 걸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오세훈이 시장을 하고 있으니, 청계천의 올바른 복원은 이미 끝난 셈이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온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 얼마 지나,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에서 난개발 강연을 요청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위는 이 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경기도청 국장단과 전문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렇게 전문가들과 모임을 통해 부동산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온 것이지요. 


■ 부동산 정책위원회에서 두 번의 난개발 강연을 했습니다. 경기도 관내 난개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자체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 내 강연 자리엔 이재명 지사가 없었지만, 내 강연 내용이 이 지사에게 보고되었고, 이 지사는 경기연구원에 난개발 방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올 쯤, 경기도청 정책 팀장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병성 목사를 만나 난개발 해결 방안을 받아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난개발 방지 대안을 설명해주었습니다. 


■ 얼마 뒤 경기도는 경사도 15도와 생태2등급이 중첩되는 산지의 개발을 금지하는 산지전용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물류창고와 산업단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끔 개발업자들이 제게 ‘당신이 뿌린 씨앗이니 대안 마련 좀 해달라’고 하소연 겸 항의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용인시 난개발 방지 대안을 이끌어 냈고, 경기도 난개발 개선안도 이끌어냈으니 용인시와 경기도 내의 토지주와 개발법자들에게 지금까지 칼을 안맞고 살아 있는 게 용한 것이지요. 


■ 다시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특사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치폐기물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이 지사님이 저를 꼭 참석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회의 자리에 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 경기도시군협의회장인 오산시장과 관련 실국장과 폐기물 관련 전문가 몇 명이 모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노력과 성과 보고 이후, 제가 우리와 같은 소비국가이지만 일본엔 왜 방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지 설명했습니다. 방치 폐기물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이날 이재명 지사가 내게 일본 석탄재 수입 금지 되었냐?고 묻더군요. 환경부가 시멘트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어 2023년 1월부터 금지되기에 아직 수입되고 있다했지요. 
그랬더니 이 지사가 송옥주 환노위원장을 바라보며, 나 같으면 바로 수입금지인데 말이 안된다며 안타까움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약 20년 만에 석탄재 수입이 금지되는 성과를 얻기까지, 이재명 후보의 힘이 컸습니다. 2019년 국회 토론회 이후 이재명 지사가 환경부에 일본 석탄재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 관급 공사에서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기업의 시멘트 제품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 이재명 지사와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쓰레기시멘트와 난개발 일을 한 덕에
우연히 이 지사와 몇 번의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시대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공부하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옳음을 실행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게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욕설도 안하고 덕이 있으면서 지혜와 결단력 있는 지도자였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 대통령은 덕이 있는 사람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 지혜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자리요, 국가 위기인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 오늘 정권교체 위기가 왜 생긴 것일까요? 허허 웃으며 모두에게 욕먹을 일은 안하지만,
국민 갈등 사안에 본인은 쏙 숨어버리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욕설 때문에 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 없다고요?  


■ 이거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이재명 후보가 왜 욕을 했을까요? 그 배경까지 생각해야 당신의 결정이 바른 것이 됩니다. 


■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협박하는 형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당신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 저라면 형과 연을 끊을지라도 어머니를 선택할 것입니다. 내겐 형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 형과 형수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위협을 가하지 않는 효자였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욕을 했다면, 그는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습니다. 


■ 그러나 내게 하나뿐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그의 어쩔 수 없는 분노였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아마 욕설보다 더 한 일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며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했다면, 오늘처럼 욕쟁이 이재명으로 비난 들어 마땅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도청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욕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가족과 형제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엔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남에겐 할 수 없는 일이, 친밀하다는 가족 사이에서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형이 먼저 어머니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일을 가지고 제3자인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 나는 과감히 이재명에게 내 표를 던질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는 바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 최고의 대통령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참고: 쓰레기시멘트, 일본산 석탄재.. 도대체 얼마나 문제길래? 
 bit.ly/쓰레기시멘트 







2)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만난 이재명




■ 이재명 지사와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얘기지만, 이 지사는 아무리 친분이 두터워도 절대로 말을 놓지 않는다.

■ 경상도 남자라 사실 표현에 서투르지만, 잔정이 정말 많다.

■ 그야말로 약자한테 굉장히 따뜻하고, 강한 자한테 너무 강해서 제가 좀 피곤했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갈 테고, 정말 필요한 (장점인) 것 같다.




※ 김용 대변인이 말하는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 상황




 




3) 원전부품 입찰비리 공익제보자 김민규 씨가 만난 이재명




  원전부품 입찰담함! 관행! 한 번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도둑맞는 이야기   

_ 인터뷰 진행 : 2022.2.25


1막 ㅡ

■ 효성중공업에서 15년 동안 변압기와 차단기 등 영업만을 맡아왔던 내가 공익제보자로 나서게 된 계기는 2013년 5월로 거슬러 간다. 당시 한수원 고리2호기 변압기 입찰담합을 회사의 임원, 팀장 등이 지시한 대로 잘 마무리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 효성은 한수원의 묵인 방조 하에 현대중공업과 짬짜미해, 시세 600억 원의 차단기 납품가를 1300억 원 정도로 2배 이상 부풀렸다. 이는 혈세 낭비와 비자금 조성으로 직결되는 일이다. (효성과 현대가 신한울 1,2호기의 변압기와 차단기를 수주한 금액은 합하면 3천억 가량으로, 국가 예산에 1천5백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힘)


 ▲ 여기 적힌 견적원가보다도 원가를 더 낮춰 더 남기기 위해, 절연 강도 등이 낮은 저급한 부품을 사용한다. ⓒ <열린공감TV>


■ 거기서도 더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한 부품을 사용했다. 업체가 제품 설계 서류를 제출하면 한전이 발주 스펙에 맞는지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스펙이 떨어지는 것들을 승인해주는 것이다(그 과정에 효성이 한전의 반석걸 처장 아들을 특혜채용하는 등의 비리가 생기는 것). 따라서 사고가 많이 나지만, 무엇 때문에 사고 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전기 사고는 구조적으로 원인을 파악 못한다.


■ (이렇게 큰 규모로 계속 해먹기 위해서는 원전이 자꾸 지어져야 한다. 그러자니 우리의 기술력이 높고 외국에서도 원전을 많이 짓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 원전 수출을 도모한다.) 하지만 UAE 같은 데 수출할 때는 원가 이하로 계약한다. 그리고는 배임이 드러나지 않게, 이익이 남는 것처럼 조작한다. 그럴수록 나랏돈은 더 많이 빼먹어야 하는 것이다.


■ 전기를 생산하고 제어하는 데 ‘핵심부품’인 변압기와 차단기는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 핵심 부품이 기준 이하의 것이면,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의 발생은 필연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쓰나미로 발전소 내 전원계통이 침수되면서 통제불능의 원자로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2020년 마이삭 태풍이 불었을 때 고리원전 6개가 모두 정지했는데, 그것도 모두 변압기, 차단기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이런 입찰담합이 '업계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 변압기 영업팀 차장이었던 나는 한수원 입찰과정에서 너무 큰 자괴감과 상처를 받았다. 경쟁사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까지 해야 했다. 그런 황당한 짓을 못하겠다고 버티다 상급자와 다투고 인격적인 모멸을 당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2013년 5월 효성 내부제보시스템(11@hyosung.com)에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실명 이메일로 제보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나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제보자인 내가 오히려 감찰대상이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 2014년 3월, 팀 내 최하위등급 인사평가와 연봉 감액 등 인사보복이 시작되었다. 최상위 인사고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나는 회사에 이의제기 하며 보복행위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했고, 결국 2015년 11월 해고되었다. 

부당한 징계이며 프레임 전환용임을 알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효성은 대형 노무법인과 초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로비했고, 노동위 공무원들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효성이 승소했다. 잇따라 민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명으로 <한겨레신문>, mbc <뉴스데스크> 등에 제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5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 가운데, 가장 경미하고 증거가 미약한 1건(고리2호기 변압기 입찰담합 건)만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효성만을 고발했다.


■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서울서부지검)은 공익제보자인 나를 2번 소환해 조사한 다음 공범으로 기소했다. 효성 영업책임 임원과 팀장은 교묘하게 빼주고 소환조사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나를 포함한 잔챙이 사원급 5명만 재판에 넘겼다. 그리하여 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 천만 원 등을 선고받고, 효성 법인은 벌금 7천만 원의 유죄확정을 받았다. 나는 항소심에서 겨우 선고유예를 받았다.


■ 나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순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스스로 죄를 고백한 죄인이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짓을 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록을 쓰는 심정으로, 이후부터 개인의 송사(재판)는 접어두고 한수원의 비리와 효성의 유착관계를 여러 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했다.


■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원전 안전을 외면하는 거대 에너지 공기업 한수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다. 누군가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야, 그들이 조금은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는 감정이라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막 ㅡ

■ 2019년, 경기도에 사는 나는 어느 날 경기도 버스를 탔다. 그 안에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도정 구호가 눈에 띄었다. 그걸 보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 콜센터에 한수원 입찰담합을 신고했다. 사실 원전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별로 기대는 안 했다. 역시나 경기도 소재지가 아니라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 이재명 지사 재임 시의 경기도 도정 구호


■ 그런데 다음날,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속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재명 도지사가 도움 드리고 싶어한다”고. 어리둥절했다. 그 다음날 공정경제과의 과장, 팀장, 변호사 등 5명과 미팅을 했다. 그간의 자료를 다 제출하고 인터뷰를 했다.


■ 이후 그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지사

“원전이 경기도 내 관할은 아니다. 하지만 원전 비리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다. 나아가 공정경제의 기틀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제보해도 외면 받은 외로운 공익제보자의 손을 우리가 잡아줘야 한다.”

“우리가 하겠다.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에 신고까지 하겠다. 나한테 권한이 있는 한에서는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입찰담합의 싹을 잘라야 한다.”

이런 내용을 경기도 대변인 겸 변호사가 거의 친서를 읽듯이 전해주었다.


■ 2019년 6월말 경 경기도청에서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했다. “조사를 자체적으로 다 했다.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왜 국가기관들이 다 외면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주에 공정경제과 과장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경기도의 도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 내가 담당검사(공정거래조사부 이세원)를 만난 것은 '공정'의 상징이 된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지 한 달쯤 후였다. 이세원 검사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천억 원대 큰 규모의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이 ‘총장님 직보(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 사항’이라 했고, 공정거래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 총장 승인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에만 있어서,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실하다 싶으면 검찰총장 명의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장을 내달라고 할 것이라 했다.


■ 경기도는 변호사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9개월 간 수사를 하여 결과가 나올 무렵 윤 총장은 이세원 검사를 반부패부로 보내버렸고(두달 후 대전지검 공판부로 좌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 버렸다. 항고하고 재항고했으나 대검에서 기각되었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사안이라 그 성공을 원치않았기 때문일까? 혹시 윤 총장과 원전 세력들 간의 내통이 있기 때문일까?


3막 ㅡ

■ 다행히 아직은 '사기죄'가 남아 고발을 준비 중이다. 2019년 경기도에서 고발 전에 사전준비 작업을 6개월 간 하면서 사기죄로도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재명 지사가 살려놓은 불씨인 셈이다.


■ 나는 앞으로도 권력과 자본의 힘에 짓눌려 가려진 효성과 한수원의 추악한 비밀을 들추어내고 외부에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혼자서만은 어렵다. 이런 원전의 심각한 위험성과 위험천만한 원전마피아들의 관리 운영 행태를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면 그들의 위험한 질주를 막아주리라는 희망과 기대, 믿음을 갖고 있다. 






※ 더 자세한 내용 :

[원자력 묵시록]윤석열이 덮은 원전비리#1 - MB의 그림자


[원전묵시록] 윤석열이 덮은 원전비리#2 - 내부고발자의 손을 잡은 이재명!










4)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난 이재명 




■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알고싶다"는 연락을 받은 건 2014년 초여름이었다. 처음엔 '참 신기한 일일세' 하고 생각하다가, 한편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장이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었다.

2013년 겨울에 박근혜 정권 1년차에 밀어부친 '고속철도 분할민영화' 저지 파업으로 민주노총이 침탈당하고 철도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암울한 날들이었다. 그런 상황에 지방정부라도 노동친화적인 정책들을 편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 이재명 지사로부터 노동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정치개혁 의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공부모임은 시작됐고, 일요일 오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많은 얘기와 아이디어들이 오고 갔다. 


■ 2016년 가을 박근혜 정권의 '쉬운해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두번째 파업 도중 나는 불법파업 주동자로, 이재명 시장은 청년수당 문제로 국감에 불려나갔다.

국힘당 하태경 의원은 PPT로 희생자 구호 관련 철도노조 규약을 띄워놓고 이 시장에게 질의했다. "수배자에 대한 도피자금을 노조에서 지원하는 건 범법자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자신의 주장에 동의해 달라는 거였다.


이재명 시장은 "수배, 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범법자로 단정하긴 어렵고, 노조 규약이란 조합원들의 총의로 만들어지는 것이니만큼 그것(수배된 조합원 지원)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거의 빌다시피하며 "시장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써 한 말씀만 해달라"며 생떼를 부렸건만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조합이란 원래 상부상조하는 곳인데, 어려운 동료를 돕는 게 무슨 문제냐"는 참교육만 받았다. 


■ 실제로 당국은 수배자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을 침탈했지만, 파업이 끝난 후 열린 재판에서 파업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2016년 9월27일 시작된 파업은 74일이 지나 박근혜가 탄핵된 12월3일 종료됐다. 


■ 2017년 2월,  공부모임 분들과 나눈 얘기를 엮은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소년공 이재명의 대선출마는 세상에 알려진다.. 


■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하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 만든 노동공약들이 사라질까 두렵다.

산별연맹들과 맺은 정책협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 무엇보다 많이 알리지는 못했지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맺은 정책협약은 (조직적인 지지선언을 한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후보가 직접 챙기고 서명한 유일한 문서이다.


■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듭된 호소에도, 워낙 민주당에 대한 불신의 그늘이 컸다.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자리도 거기다. 부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나씩 바꿔나가길 바란다.


2022.3.12






 





5) 홍가혜 가짜뉴스피해자연대 대표의 평가




■ 그가 성남시장일 때였다. 지식인이든, 사회활동가든, 방송인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말하기 불편해 하던(무죄 판결 전이었음에도) 내 사건에 대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해경 명예훼손이란 죄명으로 구속시킨 비상식적인 사건'이라고 조명해준 유일한 정치인이라 고마웠다.


■ 그 이후 개인적으로 굳이 내게 연락을 해 와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안부들을 세심히 묻는 모습에, '아, 배려심이 참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재명을 싫어했었는데... 중략)



■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가지면 되는 건데, 그냥 좀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동안, 고마웠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고마움이 있지만, 특히 애매했던 사각지대의 한부모 가정들이 경기도 지자체의 센터들에게서 실질적 자립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경기도민으로, 또 같은 한부모 가정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국화 되면 좋겠단 생각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복지혜택들은 전국화되면 정말 좋을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아쉽기도, 기대도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민이라면.


■ 오늘 식당 아주머니께서 이재명 지사 퇴임 소식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시고 계시더군요.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지금 이 시간 많은 마음이 들 겁니다. 꼭 대통령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통령 되셔도, 비판적 시각은 유지합니다. 보좌진이 못하면, 충언도 드리겠지요. 그러한 날이 오도록 무사 건승하시고, 무조건 이기세요.”


2021년 10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퇴임식을 바라보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대표 홍가혜 드림












6) 모란시장 상인회 김만수 씨가 만난 이재명


  50년 역사의 성남 모란시장 개 도살을 중단시킨 이재명!      

  그에게 극렬히 저항했던 상인의 생생한 증언!!         




■ 모란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고 점포 내에서 염소나 닭 등을 도축해 파는 가축시장, 개 시장이었습니다.


■ 2016년 이재명 시장님이 저와 상인들을 찾아와서,

“과거 모란시장은 성남의 변두리였지만, 분당과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성남의 중심지가 되었다. 더 이상 지독한 악취와 혐오감을 유발하는 가축시장은 변해야 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 전시,도살을 퇴출시키기 전에 시장 한 복판 철장에 전시되어 죽음을 기다리던 개들  ⓒ 학생동물보호협회 카페


■ 우리는 생계의 이유로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님은 끝까지 설득했고 약속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행정명령이 아닌 상인과의 대화를 통한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저 같은 장사꾼들에게 공무원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단속을 하거나 벌금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 약속 후 보낸 공무원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2년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들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불법시설물들을 자진해서 철거했고, 지금까지 상인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업종을 변경해 먹고살고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막무가내식 불도저 같다고 말합니다. 눈과 귀를 닫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폄훼합니다. 성남시민이자 경기도민인 제가 보증합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시민들과 상호 소통을 중시해왔습니다. 

성남시장 공약이행률 98%,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96%,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겉보기와 달리 굉장히 따뜻한 ‘소통 왕’입니다.

 




※ 상인들과 성남시의 협의 내용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전시·도살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업종전환 자금 저금리 알선 △교육·컨설팅 및 경영마케팅사업 지원 △종사자 맞춤형 취업 알선 △시 소유 공실 점포 입주권 부여 △비 가림막·간판·보행로 등 환경정비를 지원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74431.html




(※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2개 업체가 모두 개 전시시설과 도축시설을 철거했다. 모란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있는 개들이 전시된 모습을 보거나 도축 소음을 들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데서 도축된 고기를 파는 업소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려면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개 도축 없소나 계곡 음식점 등 오랜 시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 있게 ‘개 식용 금지’를 약속했을 것이다. 또한 모란시장 시정의 완성을 위해서도 개 식용 금지를 하고 싶을 것이라 추측된다.)







7) 미디어 몽구*가 만난 이재명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이재명을 봐 왔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 2015년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후 대학생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 곁에서 함께 해 준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재명이었다.



■ 수요시위가 있던 어느 날은 조용히 와서 대학생들과 함께 눈 맞으며 자리를 지키더라. 그리고 수요시위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더라.

다른 정치인들 같으면 시위 시작 직전에 왔을 텐데.. 왜냐면 그때쯤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니까.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그 전에 조용히 빠져 나가는 걸 보고, ‘진정성을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했던 기억이 난다.




* 미디어 몽구_ 2005년부터 시사문제를 다루어 온 1인 미디어



 




8) 양재덕 할아버지의 평가




■ 결식아동 무료급식 단가가 4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만이 7천원으로 전격적으로 올려버렸어요. 인천에서도 제가 시에도 요구하고, 구에도 요구했는데 전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 이재명 지사는 어릴 때 굶으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애환을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반드시 대통령으로 보내야 합니다.











9) 대전교구 윤종관 노신부가 만난 이재명




두 후보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썼습니다.


■ 윤석열이 서울 대교구청에 갔을 때, 교구장을 만난 후 역사 전시관 안내판 앞에서 주먹을 쥐고 화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의 어깨 뒤로는 천주교 박해시대에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이 크게 TV 화면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숨 바친 순교자들의 얼굴 앞에서, 윤석열이 폭언을 내지르는 걸 보면서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교구청에서 교구장 대주교를 만나고 나오는 자가 타인을 비난하면서 주먹을 흔들어대는 것은 천주교의 성스러운 자리를 모독하는 것이었으며 마치 악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 그자는 원래 서울대를 다닐 때 천주교 세례를 받았으나, 자기 집안과 더불어 천주교를 배교한 자입니다. 아마도 김건희처럼 무당을 섬기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 자가 어찌하여 명동성당에 나타나서 그런 악마 짓을 했는지… 순전히 명동성당 배경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 그러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명동성당의 천주교 지도자에게 인사하고 아주 조심성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경건한 태도, 겸손한 어조로 기자들 앞에 서서 담담하고 간결하게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표현 속에는 깊은 정치철학적 깨달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나오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지요!


■ 윤석열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곳이 성당이라는 점을 중시해 기자들의 소란스런 추가 질문에도 미안하다는 제스처로 조심스레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두 후보의 인품 차이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 윤종관 신부님은 퇴임하고 유성에 있는 사제관에서 지내고 계신 노신부님이십니다.)












10) 신현영 의원이 만난 이재명




■ 이재명 후보는 현장형 정치인이다.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스킨십 했을 때 매력이 뿜뿜 발산된다. 항상 피켓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1인시위를 하거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는 피해자들이 있다.

정치인으로서 이런 분들을 외면하고 가기도 불편하고 민원을 풀어주기도 쉽지 않아서,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항상 이재명 후보는 먼저 그분들에게 손 내밀며 민원을 듣는다. 그 다음에 서류를 받고 따뜻하게 다독인다. 어느 현장을 갈 때나.


■ 이렇게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후배 정치인들한테는 상당히 귀감이 된다.













11) 김영호 의원이 만난 이재명 




■ 나는 초선 국회의원일 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다.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를 2년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인상이 남는 것이 있다. 그럴 때 보통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라도 국감 위원들이 오면 립서비스(?)도 좀 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 아 그런데 이 지사는 전~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서, 속으로 ‘굉장이 뻣뻣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 헌데 이재명 지사가 공무원들을 대하는 것과 일반 경기도민들을 대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 굽실굽실하는 거였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인이구나’, ‘아주 강직한 정치인이구나’, 이런 인상이 남았다.


■ 이재명 후보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 약자를 위해서 권력과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정의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12) 이용빈 의원이 만난 이재명 




■ 나는 2001년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서 가정의학과의원을 개업하고 마을 주치의로서 의료봉사에 힘썼다. 200여 명의 의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독거 노인, 빈곤층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왔다. 그러다 2016년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영입제안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 2020년에 당선되었다.


■ 2016년 우리 광산구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당원총회라는 것을 했다. 권리당원 전체 총회이다, 내가 그 자리에 박근혜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정치인이며 광화문에서도 투쟁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대했고, 거기서 그를 처음 만났다. 그 총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결의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으로서의 모습은 ‘자치분권의 기수!’, 그런 느낌인데 특히 광산구는 굉장히 앞서가는 자치분권의 도시이다.


■ 시민운동가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활동사항이 성남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성남의료원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지금은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 나는 ‘정치인은 공동체 주치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정말 ‘큰 의사’가 되고자 하는 분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국민 건강과 생명만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것 같다.,






 






13) 두 후보를 동기로 둔 권규대 변호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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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보~너스!   



가)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의 견해




■ 우리가 촛불 이후에 착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정권을 다 잡았다, 거기다가 의석이 180석 되니까 못할 게 없구나’ 그런 착시 때문에 왔던 무기력, 좌절감, 배신감 같은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까보니까 거대한 권력들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판사, 검사 기소율은 0.1% 대, 일반 시민들은 40% 대거든요. 판검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뿐 아니라, 부인이나 장모가 죄를 지어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선거로 바꿀 방법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막상 가졌어도 결국 아무 것도 못할 만큼 무능했구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실제로 사태를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 ‘법을 바꿔서, 구조를 바꿔서 시민들이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고 이래선 안 된다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시민들의 후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나) 홍대 유세장에서 만난 이재명




  불법 사채시장에서 건진 8만 명의 경기도 극저신용자들..   

_ 2022.2.17. 이재명 후보의 홍대 앞 연설 내용 중에서


1. 청년 기본소득

■ 여러분,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아르바이트할 시간을 줄여주려는 기본소득이 왜 나쁩니까?!



2. 경기도 내 불법사채 업체 퇴출

■ 이 중에 은행에서 3% 이자로 돈 못 빌려서 사채시장 가서 돈 빌리는 사람, 무슨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 제가 참으로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자 연 5000%, 10000%로 돈을 빌려주는데, 주로 피해자가 50만원, 100만원 빌리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50만원 빌리고 나면, 한 1년 지나면 1000만원 되어 있어요.


■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했지요?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20만원 떼고 30만원인데, 한 2주 지나서 못 갚으면 ‘야, 100만원 빌려줄 테니까 갚아라’ 하면서 또 선이자 30만원 떼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100만원 되어있고, 한 석 달 지나면 300만원, 또 서너 달 지나면 1000만원 되어 있어요. 내가 쓴 돈은 없는데! 이자율이 30000%짜리도 있었어요!


■ 그런데 이재명은 하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사법경찰단을 만들어 경기도 내에서 불법사채 빌려주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자, 다 찾아내 처벌을 해서, 경기도에는 ‘돈 빌려드립니다. 일수 얼마’라고 적힌 쪽지가 안돌아 다닙니다.


■ 유인수사조를 만들어서 그런 쪽지를 줍기만 하면, “저 음식점 하는 누군데요. 돈이 좀 필요해요. 70만원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후 상담하러 오면 덮쳐서 잡고 압수수색해요. 싸그리 뒤져서 돈 빌려준 것 중 이자 더 받은 것 다 돌려주고 다 처벌받게 했어요.



3. 경기도에서 ‘극저신용대출’ 시행

■ 그랬더니 불법사채 피해가 없어진 건 좋은데,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 30만원 없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도 돈 못 빌리면 나 죽으란 말이냐” 이런 쪽지들이 막 날아왔어요.


■ 그래서 제가 급하게 500억 만들어서, 50만원까지는 무조건 선순위로, 신청하는 대로 다 빌려줬습니다, 조건은 연 1%, 5년 후에 갚고 연장 5년 더 할 수 있어요.


■ 500억 순식간에 동이 나서 제가 다시 아이디어를 냈어요. 50만원은 너무 소액이잖아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혹시 그중에 못 받는 건 내가 500억을 손실로 보전해 줄 테니까(실제는 극저신용자들이 거의 다 갚는다고 함), 얼마 빌려줄 수 있냐? 했더니 1조원을 빌려줄 수 있대요.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한부모 여성가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낸 편지


(※극저신용대출_ 5년 만기 연 1%,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 2020년부터 2년여간 총 8만5000명의 경기도민에 총 917억원의 대출 시행)



4. 청년기본금융~

■ 그래서 나온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에게나,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의 1000만원이 미래의 1000만원보다는 훨씬 가치가 크죠. 그러므로 청년들에게도 소액이지만 은행 금리로 10년, 20년 장기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은 빌려주자 제발.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자. 이게 ‘청년기본금융’인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 저 이재명의 정책은 다 이렇게 삶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돈 많고, 재산 많고, 사회경력 높은 사람은 은행에서 0.8%로 빌려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안 빌려가기도 하고.. 빌려주면 맨날 부동산 투기나 합니다.

우리 서민들 중에는 30만원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 연탄이라도 사고 쌀이라도 사서 먹고 살 텐데, 그 돈 없어서 우리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왜 가난한 사람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합니까? 국가가 조금만 책임져주면 되잖아요. 국가가 국민에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만들어주자는데 왜 비난하는 겁니까?



5. 가상화폐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 우리 청년들이 돈은 없고 이제는 일해서 돈 버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주식시장 투자해서 들어갔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낮은데, 거기다 주가 조작해 자꾸 속이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포기하고 가상자산 시장으로 갔잖아요.


■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눈 가리면 세상이 없어집니까? 이미 있는 거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라는 것처럼, 피할 수 없다면 활용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제가 아이디어를 또 냈습니다. 개발사업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환수하려니까 자꾸 공무원들 매수하잖아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제가 연구해 냈습니다. 앞으로 강제수용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할 때는 전 국민에게 그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


■ 방법은 간단해요. 그 개발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미리 시장에서 거래하면 그게 바로 토큰 아닙니까? 개발 안 된 상태에서도 언젠가 개발이 시작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체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공평하게 투자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만 제대로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다) 페이스북에서 만난 이재명




  코로나 장발장 때문에 만든 '먹거리그냥드림코너'      


<국민을 믿는다는 것! >

2022년 2월 23일


■ 자베르를 아십니까? 생계형 범죄자였던 장발장을 평생 동안 쫓았던 경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달걀 18개를 훔친 47살의 일용직 노동자, 우리는 그를 ‘코로나 장발장’으로 기억합니다.



■ 그가 훔친 달걀 값은 고작 5천원이었습니다. 검찰은 빵과 달걀을 훔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의 자베르들에게, 기회란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 그래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사람 누구나 그냥 와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제안했습니다.

“공짜로 주면 필요 없는 사람도 와서 가져갈 거다”, “하루도 안 가 먹거리가 동 날 거다”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더군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열에 아홉, 필요 없는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이곳의 먹거리로 생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나라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나라는 되지 않았는가?”

저는 국민을 믿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을 믿었습니다.


심사와 신청이라는 절차 없이 먹거리를 나눠드리는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의 출발은 이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한 분들, 오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먹거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국민에 대한 저의 믿음도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 때로 정치를 하면서 국민보다 못한, 한없이 모자란 정치의 민낯을 목도하곤 합니다. 국가의 역할, 사법의 역할이 자베르여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 더는 자베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만이 우리 국민에게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7083287018379733






  선별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코로나 장발장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

2021년 3월 14일


■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먹거리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입니다.

(......)

며칠 전 이 사연을 취재보도했던 JTBC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달 말이 이 분의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이니 대책을 찾아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 말을 듣고 혹시 이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기본적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구치소에 면회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심사에 30~60일이 걸리므로 결정 전 긴급생계 선급여도 검토하고, 노숙인 생활시설에 일시 머물게 한 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나 일자리 지원 연계 등 다각적, 통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 분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 물론 최소생계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분이 그 사실을 몰라 음식을 훔치고,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이후 항소심에서 3개월로 감형).


■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신고해야 합니다. 그 후 관청이 심사해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아깝습니까? 이 분을 체포하고, 가두어 관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취재보도와 관심과 제2,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일까를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합니다.

 


 




라) 기사에서 만난 이재명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도 '억강부약'      


■ 이재명_ 성남시는 세금 안 낸 사람들 가택수색도 한다. 추적조사도 한다. 아침마다 전수조사팀 100여 명이 확인하러 나간다. 

성남시에서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17만 명이다. 나가봐서 살림도 없고 돈도 없는 집이라면, 결손 처리하고 사회복지사 투입해서 지원해 준다. 

반대로 돈이 좀 있는 집인데 세금을 안 내고 있다면, 가택수색 들어간다. 세금 안 낼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세입이 늘어나는 거다. 

("공짜복지? 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이재명 시장 인터뷰, 2016.3.12. 직썰 )

http://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



■ 성남시가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징수과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신설 일 년 만에 한 해 전보다 61억 원이나 더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징수과는 87개 부서에서 나눠맡고 있던 징수업무를 한곳으로 모아서 체계적인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체납자 355명의 집을 찾아가 거의 매일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새벽 기동대를 만들어서 새벽 4시를 전후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3천5백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 80명으로 세납 실태 전수반을 만들어서 지방세 체납상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 그 결과 징수과 신설 일 년 만에 한 해 전보다 61억 원이나 더 많은 15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였습니다. 

[우상환/성남시청 세원관리팀장 : 호화생활을 한다든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와 가택수색을 강화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민복지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남시는 체납실태 조사반 규모를 80명에서 올해는 1백 명으로 늘렸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내서 시 수입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체납징수과 신설 1년 만에 61억 추가 징수. 2016.6.17. SBS 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31675






 




마) 경기도지사 취임 50일만에 시작한 일들

     



닫는 글 :



충격적인 후보의 참모습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심상정이든.. 대통령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오늘은 그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필자가 갖는 견해도 밝힌다. 

■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성남시장이 되어 자신의 집무실에 CCTV를 달았음을 안 후부터 꾸준히 지켜보았다. 그 결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이재명은 공감하면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역사상 양당 구도를 깨뜨릴만한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이다.

(그에게 던져진 무수한 마타도어와 혐의들은 사실이 아님을 대개는 확인할 수 있다.)


■ 나는 인간이 만든 '동물지옥'들을 없애는데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시민으로서 제안하는 공약 1번이 ‘양당 구도 깨는 선거제도’이다. '양당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당과 국힘당의 수준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오래 전부터 '양당 구도 극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 유세 현장들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무엇보다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양당 구도는 우리나라를 자꾸만 우경화하여 자살률, 산재사망, 불평등 지수, 출산률, 핵발전소 밀도, 노동시간, 노인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청년고용률, 복지지출 등등 각종 지표에서 세계 최악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 정권 교체? 아니다. 핑퐁게임 하듯이 국힘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게 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정치 교체!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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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를 어떤 사람인지 실감하게 해주는 좋은 '간증'들이라고 생각한다다. 좋은 내용의 제보를 받으면 더 추가할 것이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국민 모두가 보실 기회를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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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ly/민주당후보왜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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