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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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옥을 경험한 가족! 부제 : 기득권에 의한 인권 유린

어느 한 가족이 있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 대학교수를 하다 공무원이 되었었다.

어머니도 대학교수였다.

딸은 의사가 꿈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다니고 있다.

아들 역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다.


이 가족은 유복했으며 평범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삶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은 자신들 삶과 비교하며 특혜, 또는 가진 자의 사회적 반칙으로 일구어낸 삶이라 손가락질했다.

아니, 이들 가족보다 더 많은 사회적 특혜와 기득권을 넘어 권력을 이용해 반칙을 일삼던 사람들조차 이 가족을 욕하고 비난했다.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은 부정되고 발가벗겨져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조리돌림 당하고 수천, 수만, 수백만 개의 댓글과 왜곡, 편파를 넘어 가짜뉴스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게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그 사람을 탈탈 털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의 삶까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삶의 단편, 한순간 순간을 들춰낸다면, 그것을 버티어 낼 재간이 있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자신의 삶은 부정 당하고 철저히 유린당한다면 허탈을 넘어 자괴감, 무기력감과 끝내 삶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데 하물며, 그 개인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똑같은 방식을 통해 가족 구성원 전부의 삶 자체를 매도하고 갈기갈기 찢어 도륙하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다 라면, 당신이라면, 당신의 가족이었다 라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도, 그간 소위 ‘조국사태’로 불렸던 일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가 꽤 길어질 듯하다.


1965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만 16세의 나이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로 입학할 정도로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울산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었고,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기도 했다.


이후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지냈으며,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 전문가인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앞장섰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를 넘어 온 국민의 염원이었다.

그 맨 앞 선두에 그가 섰다.

그렇게 그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이자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다.


그 순간,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제 권력기관이 쿠데타를 벌였다.

나는 이 순간을 “검찰 쿠데타”로 칭하고자 한다.


대통령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어느 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강제로 수사할 수 있으며,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은 절대로 그 “검찰개혁”이 곧이곧대로 되게 둘 순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은 사라지게 되고 검찰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 시 수십, 수백억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전관 특혜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각종 이권과 탈법, 불법으로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던 기업들도 그 전관 등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었는데 “검찰개혁”이 된다 라면 그것만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들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및 그 거대 언론사에 기생하는 각종 인터넷 매체 및 심지어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기에 이른다. 그 선두에 검찰이 앞장선다.


그리고 가장 핵심세력인, 수구 정치권이 지원한다.

그들은 앞서 말한 기득권을 누려왔던 검찰 출신들이며, 기업 및 언론 등에서 배를 불려웠던 자들이고, 온갖 잡탕 기득권 세력의 집합체이다.

그렇게 똘똘 뭉친 “카르텔”은 “검찰개혁”이란 메시지를 무시하고

메신저를 공격한다.

타깃(target)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이다.


장관에 지명된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인 지명설이 나올 때부터 군불을 때우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장관 청문회 첫날, 전격적으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인다.

수구 공작 세력까지 합세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융단 폭격으로 철저하게 한 가족을 박살 낸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란 단어는 무색하게 온갖 비아냥과 조롱, 욕과 심지어 밤낮으로 스토킹을 해대며 저들 스스로 야만인이 되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악마, 그 자체였다.

검찰개혁이라는 메시지를 공격할 명분이 없자 메신저인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벌인 치졸함을 넘어 인격살인에 가까운 저들의 야만적 행위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들은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과 만행을 저질렀다.

한 가족을 말살하기 위해 막강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100여 명이 넘는 수사진을 동원하고 100여 곳이 넘는 곳을 이 잡듯 뒤져 탈탈 털었다.

심지어 압수목록에도 없는 딸의 중학교 때 일기장과 폴더폰까지 들고 가려 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11시간 동안 짜장면까지 배달 시켜 먹으면서 추가 영장도 그 집안에서 발부하고 모든 집안을 뒤졌다.


당신의 집에 누군가 수십 명이 들이닥쳐 저렇게 11시간 동안 집안 모든 것을 탈탈 털어 들고 간다고 생각해보라. 상상을 해보란 것이다.

결국 저들은 딸의 고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까지 챙겨가 버렸다.


저 난리에 난리를 부리고 온 세상을 발칵 뒤집듯 조국과 그의 가족, 심지어 그 선조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까발렸다.

그리고 연일 매시간 매분, 모든 언론과 수구 공작 세력은 검찰발 흘리기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고 부풀리고 왜곡하며, 선동했다.

그 결과 망신 주기를 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국과 가족의 특혜”란 기득권언어를 만들어내 조리돌림 했다.

방식은 시민들의 촛불을 이용했으며, 진보단체의 성명발표를 도용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혼란과 불신이 야기됐으며, 조국과 가족 모두들 기득권의 ‘특혜덩어리’로 매도하는 데 동조했다.

언론의 선동이 먹힌 것이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가족은 유린당했다.


털다 털다 털 것이 없으니 하다 하다 딸의 표창장까지 문제 삼았다.

자녀들의 이슈는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이슈이다.

동일 세대를 자극할 수 있고, 그 부모들을 자극할 수 있으며, 댓글을 가장 많이 다는 세대들이므로 이슈화가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선 딸 조민양의 고등학교 입학부터 특례입학이라 문제 삼았다.

외국 거주자로 정원 외 입학이었다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즉 특례입학이 아니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것이다.

정원외 귀국자 전형이 아닌 영어과 시험을 보고 입학했기 때문이다.


둘째, 고려대에 과학 영재로 입학했단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과학 영재 전형은 논문이 필요한 전형이어서 연결시킨 가짜 뉴스이다.

딸이 합격한 전형은 논문을 요하는 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이었다.

그럼에도 고교 시절 논문참여를 물고 늘어졌다.

대학 입학 자체가 논문과 일절 상관없는 전형인데도 저들은 그것을 끼워 맞췄다.

그 사실 여부 따위는 중요치 않았던지 고대 학생 일부는 특례입학이라 규정하고

입학 취소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셋째, 조민양이 고등학생 때 쓴 논문이 부산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줬다란 가짜뉴스는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는 것이었다. 수시선발에 논문 제출 자체가 없었다.

의전원은 졸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멘토 멘티 제도가 있으며,

교수가 본인 돈으로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장학금 지급한다.


유급을 '했는데도'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라 유급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방식은 교수 자기의 재량이자 기준이다.

이 장학금의 의도는 졸업할 때까지 유급하지 않으면 계속 장학금을 주겠다는 격려 차원의 장학금이다.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란 말이다.

더군다나 조민양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시기는 박그네 때 일이고, 유급되어서 장학금이 다시 철회된 것은 조국이 민정수석일 당시다.

이런 선후 관계는 이 장학금이 아버지로 인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넷째, 조민양의 고등학교 논문은 당시 입학 사정관 제도 등에 의해 고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이 수시 전형에 필요한 시대였다.

그중 하나로 R&E(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조국 딸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 프로그램은 학부형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부형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학부형에게 보내서 전문가 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전형은 이명박 정권이 반강제적으로 정착시켰던 어설픈 입시정책이었으며 당시 거의 모든 수시전형 학생들은 이 제도를 이용했다.


또한, 석박사 수준의 논문이 아니다. 3장짜리 국내저널에 내는 얕은 지식수준의 논문이며 그런 논문에 제1 저자를 욕심내는 박사 과정생이나 교수는 없다.

정작 중요한 이 논문을 고려대학교 입시에 이용했냐란 문제는

조민양은 고려대학교 세계선도 인재전형으로 입학했고 이 전형은 어학 40%, 학생부 60%로 1차 3배수 선발 후에 2차에서 논술 면접 30%로 논문 가산점은 아예 없었다.

그냥, “조민 고교논문 특혜입학” 이란 가짜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다섯째,

"단국대 인턴십 2008년 한 번만 운영" 이란 것은 악의적인 허구로서

단국대는 이 인턴십과 전혀 무관하며, 단국대에 재직 중인 학부형 교수가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고등학교 과외 활동이었다. 그것을 마치 단국대에서 한 번만 인턴십을 한 조민양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포장했다.

게다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란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2019년 9월 25일 정겸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새벽에 아들과 귀가하여 뻗었다 일어나니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연속적으로 뒷모습 고개 숙인 모습 사진이 언론에 뜨고...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나 보다.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 게 된지 5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우는 딸아이를 아빠가 다독일 때도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울까 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애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날, 딸애 앞에서 울지 않았다.“


이번엔 아들 조원군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조원군이 '이중국적' 입영 연기만 다섯 번" 이란 이슈로 논란을 야기시켰다.

매우 악의적인 호도였다.

조국은 3년 반 동안 미국 버클리에서 학위를 했고 아들은 그때 미국에서 출생됐다. 자연적인 미국 국적자인 것이다.

아들 조원군은 1996년생으로 만 23살이다. 지금까지 대학원 공부 중이라 입영을 연기해 왔을 뿐이다.

또한, 복수 국적자이지만 입영을 피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것이다.

이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져야 할 국민적 의무를 다하겠다란 것이다.

즉, 외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이기도 하다.

이 서약은 대학 입학 시 외국인 전형 특혜 못 받으며

이 서약에 따라 군입대도 하겠다는 선택이다.

이중국적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스스로 입대를 선택한 것이고, 입영 연기는 현재 공부 중이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언론과 저들은 무시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조국의 아내인 정겸심 교수는 가장 큰 공격을 받았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엄마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23차례나 공판을 하고 있다.

무려 23번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검찰의 기소는 허위고 날조며, 끼워 맞추기였다.

결국 하나하나 그 진실을 드러나고 있다.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무죄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조국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내준 5억 원이 코링크PE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즉 검찰이 그렇게 집중 조명했던 “가장 큰 건” 이라 말한 사모펀드는 그냥 빌려준 돈이었단 것이다.

조국이 조카에게 사기는 당한 것으로는 보이나, 윤석열이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찾아가 “내가 사모펀드 쪽을 잘 아는데 이거 이놈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란 것이다.


또한, 표창장 위조 논란도 최근 23차 공판에서 아예 검찰의 주장대로는 표창장 위조 자체가 안된다 란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가족 펀드 투자사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란 것은

WFM은 원래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다.

영문학자로서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영어교육관련 사업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받았을 뿐이며, WFM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정교수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었다.

한편 위와 같은 자문 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세금 신고까지 하였기도 했다.

그런데 언론은 정교수가 마치 투자한 펀드 운용사 및 그 계열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검찰과 언론의 별건 수사를 통한 기소들로 이쪽을 파다 안 나오니 저쪽을 파고 또 저쪽을 파다 안 나오니 이젠 그냥 마구 아무 대나 파버린 것들인데 그조차도 모두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었다.

실체적 진실 따위는 저들에겐 중요치 않았다.

심지어 2019년 9월 23일에는 정교수가 검찰소환에 불응했다는 기사를 쏟아 내기도 했다. 정교수는 지금까지 모든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진짜 불응이란 것은 최근 한동훈이 보여준 막장 스텐딩 쇼가 불응이다.

자신의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수사진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이 불응이란 것이다.


정겸심 교수는 지난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다음과 같은 글을 페북에 남기기도 했었다.

아들이 어제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 넘어까지 근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하면서,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에요. 조서를 읽어 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그 아이는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 본 적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학폭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든 삐뚤어진 세상을 이해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며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아이인데.

조원군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기도 했었다.


검찰과 언론은 멈추질 않았다. 그들의 폭력기차는 심지어 조국 집안까지 내달렸다.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학재단이라 비난하며 조국집안이 평생을 어렵게 일구어온

웅동학원까지 매도 했다.

결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 이젠 빚더미에 오른 깡통 재단이라고 비아냥대었다. 그리고 결국 동생 조권 씨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조권 씨를 구속하기 전 조권 씨 주변 인물, 지인 등 모든 사람들을 소환해서 탈탈 털었다. 그렇게 지옥을 경험하게 했다.


근래 수십 년간 역대 정권이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보복을 통해 검찰의 위상에 도전한 정권을 심판했다.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일관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자, 개혁이 실행될 것을 염려한 검찰과 기득권 세력은 온갖 무리수를 범하면서 ‘조국 죽이기’에 나섰던 것이다.


검찰이 표면적으로 말살한 것은 ‘조국 일가’이지만, 실제로 말살하고자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검찰개혁 의지’였다.


그들은 조국 일가를 ‘본보기’ 삼아, 감히 검찰을 건드리려 하면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지를 널리 알리고자 했다.


지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자한당 의원들을 대거 봐주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 위원들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

검찰이 미래에 어떻게 보복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인 셈이다.

정치인뿐 아니라 누구라도, 검찰의 권한에 도전하면 가만두질 않겠단 신호였다.

촛불 시민들의 열망과 결기가 없었다면, 정치인들이 검찰의 ‘예고된 보복’ 앞에 굴복했을 가능성이 컸다.

당시 민주당은 신중, 또는 조국에 대한 무시 전략 스텐스였다.

그 누구도 의원 한 명 촛불광장에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다.

광장엔 시민들의 공허한 외침만이 있었을 뿐이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본인의 말대로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시민은 그 불쏘시개를 작은 불길로 키워 냈다.

그러나 아직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된 건 아니다.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자신의 부인과

아들딸의 모든 인생과 삶이 파헤쳐져 모욕당하고 허위

왜곡 거짓 기사로 가족 전체의 인격이 난도질당하고 인권은 살해당했다.


조국 가족은 그렇게 지옥에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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