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프로젝트

열린공감TV는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가는 사회공익 방송채널입니다.

1210여러분은 쓰레기와 X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1> 오늘의 주제 - 페기물 시멘트

  1) 열린공감TV의 매주 금요일 방송 주제는 환경입니다. 그동안 "원자력묵시록"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 좀더 넓게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 오늘 모신 분은 20년 이상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해 오신 최병성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4대강과 태양광/풍력, 영월 환경파괴, 싹쓸이 벌목 등 환경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여, 

국가가 외면하거나 놓쳤던 환경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수입하던 "폐기물 시멘트"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분이기도 하죠.

목사님의 고견을 담은 기사 하나를 링크합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407

- 정작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폐기물 시멘트로 집을 짓고, 

그런 집에서 전국민이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기막힌 현실을 알려 드립니다.


<2> 쓰레기처리장이 되어가는 농촌, 여기서도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들

1. 쓰레기 만드는 것 도시에서, 버리는 건 농촌에?

  1) 강원도 영원과 정선, 충북 괴산, 전북 김제와 익산, 경기도 화성, 전남 벌교 등...

전국 농촌에 쓰레기처리장 혹은 매립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계속 추진중입니다. 

  2) 매립지 건설에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요즘에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 안에 패키지로 쓰레기처리장을 끼워 건설"하는 꼼수를 쓰기도 하죠.

  3) 이에 반발하여, 최근 해당 지자체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한때 이러한 소각장, 매립장 등의 건설로 생기는 갈들은 "님비"라 하여 폄하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다루는 경향도 있었죠.

- 그러나 매립장을 충분한 대책 없이 짓는 것은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2. 각지의 폐기물처리장 추진 실태

  1) 영월- 한반도를 닮은 지형이 있는 청정지역이라거나, 동강 래프팅 등 깨끗한 자연을 즐기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영월...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 이곳은 "쌍용양회"(올 3월 사명을 바꿔 쌍용C&E)가 시멘트공장을 운영하는 곳인데, 석회암지역이므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잘 빠지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이 곳의 석회암 폐광산을, 쌍용양회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구장 16개의 면적이죠.

- (편집자 주 : 쌍용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월군 쌍용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국민대와 쥴리에 관한 12월 7일 보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쌍용양회는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일본의 "태평양시멘트"로부터 6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현재는 사모펀드 "한앤코시멘트홀딩스"가 대주주이죠. 그리고 이 한앤코...의 대표는 조선일보의 사위입니다...)

- 문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침출수가 새어나가 한강으로 흘러드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2천만이 넘는 수도권과 중부 일대의 국민이 여기서 새어나간 폐수를 마시게 된다는 의미죠. 

  2) 정선

- 과거 사북탄광, 현재 정선카지노가 있는 곳. 소규모 농업과 관광으로 먹고사는 이 지역에도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예정입니다.

  3) 충북 괴산- "산업단지 + 폐기물 매립장 패키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는 SK건설과 지역 건설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구요.

  4) 경기도 화성- 여기에도 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매립된 지정폐기물(...쉽게 말해 엄청 해로워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정한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저렇게 새어나가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끔찍하죠...

-> 즉 주로 대도시와 공단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그다지 연관도 없는 농촌, 산촌에 매립한다는 계획이 여럿 있습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3> 민간기업이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참여하는 이유... 역시 돈

1. 건설해서 돈 받고, 이후는 세금으로 버티기

  1) 폐기물매립장은 민간건설사가 짓지만, 이들은 일단 짓고 나서 매립하고 나면 말 그대로 "먹튀"를 합니다.

  2) 즉 이후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세금으로 떠안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2. 기업들이 법은 지킨다. 법이 개판이어서 문제지...

- 매립장을 지을 때 적용되는 폐기물관리법이 있긴 하지만, 환경오염과 우리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강화하려 하면 당연히 시멘트업계의 로비가 강하게 들어오겠죠.. 


<4> 시멘트 공장이 일으키는 문제점

1. 상상을 초월하는 오염물질 배출

  1) 청정지역 강원도? 오염물질 배출 국내 2위 지역

- 그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영월, 정선 등의 시멘트 공장에서 나옵니다.

  2) 현재 대한민국 GDP에서 시멘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3%,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은 국내 8%로서 2위입니다(1위는 석탄화력발전). 

- 그나마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기준이라도 있으나, 시멘트공장에는 그러한 기준마저 없습니다.

- 없는 이유요? "업계특성상" 없다네요...

2. 폐기물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 대체 뭐가 들어가길래?

........이런 거요....;;;  1) 시멘트의 주원료가 석회석이라는 점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석회석의 질이... 국산은 일본산보다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 우선 문제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철강을 만들 때 제철소에서는 석회석을 씁니다. 그런데 국내 제철소에서는 그 석회석을 수입하지요.. 국산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요? 국산 석회석을 일본산에 비해 발암물질 전환율이 2배나 높거든요.

  2) 석회석도 문제지만, 같이 들어가는 부재료.. 위와 같은 폐기물의 위험성은 훨씬 심각합니다. 

- 먼지나 염화수고, 질산화물과 기타 발암물질에 대해, 그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제대로 된 규제 기준조차 없어요... 

3. 똥덩어리도 들어가는 시멘트, 악취에는 이유가 있다.

  1) 사람이 산다면 오줌 똥은 당연히 생기고, 전국 각 행정구역에서 이 "분뇨"를 처리하는 데에 비용이 필요하지요...그거야 당연한데,

  2) 문제는 이 분뇨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시멘트공장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강원도 양구군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3)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석회석 + 점토 + 철광석 + 부재료"로 시멘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 국내에서는 "석회석 + 폐타이어 + 폐유 + 똥덩어리"로 만드는 시멘트가 널렸다는 불편한 진실...

  4) 영월의 한반도면이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이사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아침에는 악취가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해되시죠?


<5> 이러시는 이유? 네, 돈 때문입니다(업계와 지자체 마음의 소리)

1. 돈을 아끼자.. 그리고 돈을 벌자.

  1)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에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유해폐기물이라면 당연히 돈이 들지요. 처리단가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시멘트 만드는 데에 녹여 넣으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 갈까요??

  2) 시멘트업계로서도, 정작 시멘트를 팔아서 얻는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시멘트회사가 정작 폐기물 처리비로 운영된다는 이 불편한 진실...

2. 오로지 기업 이익, 오로지 광고비. 언론은 여기서도 문제

대표적으로 50억 클럽의 일원인 홍선근 회장의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시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0417100950280

...기사만 보면 폐기물 시멘트가 경제에도 환경에도 이런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6> 해법 제안

1. 돈벌이만 생각하는 금융권, 특히 국제금융회사의 농간에서 벗어나라

  1)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대표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뛰어든 곳이 호주의 맥쿼리 금융입니다. 맥쿼리는 이 뿐만 아니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폐기물 매립장 사업 등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지요. 

-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폐기물 사업이 돈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게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2. 시멘트에도 등급을 두자. 

-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데, "그나마 중국 시멘트가 국산보다 낫다. 최소한 발암물질은 없으니까"라고들 합니다.

- 우유나 쇠고기에서처럼, 시멘트에도 등급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비싼 아파트를 사면서 폐타이어와 똥덩어리가 들어간 집에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집을 짓는 시멘트는 폐기물이나 오물을 넣지 못하도록 등급을 두어 철저히 규제하고,

굳이 폐기물 들어간 시멘트를 써야 한다면 도로나 항만 등 설비를 짓는 데에만 쓰도록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마무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 살 땅입니다.

- 사진은 쌍용양회가 영월의 매립지 건설예정지 땅이 물이 안 샌다는 걸 증명하겠다며 

실험을 했다가 실제로 벌어진 참사입니다. 

영월 쌍용천에 저렇게 물감을 풀었는데, 3일만에 서강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 이런 곳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지를 짓는답니다.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7ILv5Iey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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