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프로젝트

열린공감TV는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가는 사회공익 방송채널입니다.

1209강진구의 인사이트-이재명, 개혁을 주저하지 말라(추미애, 최동석)


<1> 프롤로그

- 강진구의 인사이트. 이번 시간에는 추미애 전 법무주장관님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 대선과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시민으로서 준비할 점에 대한 시각을 갖춰보고자 합니다.


<2> NBS 여론조사 - 골든크로스의 시작


1. 이재명의 상승세, 윤석열의 정체 또는 하락세

  1) 한때 윤석열의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져 10% 이상 뒤져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드디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아직 윤석열이 1위인 여론조사도 있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윤석열의 거품이 빠지고 이재명이 치고 올라가는 추세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2) 심지어 현재의 지지율은 큰 차이 없지만, "당선가능성" 또는 "경제정책 잘할 후보"를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분석

  (1) 이재명 후보

  1) 적극적인 경청과 소통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매타버스를 통해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소통하고 진정성을 보여주어서, 바닥민심부터 차근차근 모으는 전략이지요.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2) 바둑에 비유하자면, 바둑의 초반 포석을 둘 때는 정석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싸움을 위해 중원으로 나갈 때는 정해진 방법이라는 게 없죠. 각자의 능력대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싸워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2) 윤석열 후보 

  1) 우선 검찰총장 시절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그는 권력의 절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본인의 목표에 따른 수사효율만을 따지고, 잔혹한 수사를 벌이지요. 2019년 이래 그의 "검찰쿠데타"에서 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권을 심각하게 남용해 왔습니다.

- 남용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검찰권 사유화"입니다. 수많은 본부장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해온 사실이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지요.

  4) 다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뒤, 즉 대선후보로 나선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회에 대한 인식은 70,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 즉 기득권 시각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요.

-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폐지", "주120시간 노동",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의 망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언"이 아니에요. 본인의 인식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3> 객관적으로 평가한 두 후보 비교

  1) 그동안 두 후보가 보인 언행을 통해 분석한, "최고위 공직 정합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60점 이상이면 최고위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무려 74점을 획득했습니다. 매우 드문 인재라는 뜻이지요.

  2) 반면 윤석열은... 무려 -38점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정치노선을 떠나 이런 사람은 공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됐다가는 나라를 한 순간에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킬 사람이에요.


<4> 본부장 비리의혹 보도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협박과 무시로 일관하는 윤석열

  1) 윤석열은 지금까지 본인과 처가에 관련된 수많은 비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협박, 고발하거나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심지어 지난 11월 27일 오후 예술의 전당에서는 부인 김건희 동반 여부를 묻는 열린공감TV 기자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매번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언론취재를 몸으로 막거나 폭언, 폭행으로 방해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 그렇게 협박과 무시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9HAlfp1xpw&t=206s

2. 처가에 대한 의혹이 "결혼 전"의 일이라는 항변에 대해

  1)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한 비리나 여러 의혹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최은순 씨는 본인이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마다 "내 딸이 검사와 교제 중"이라고 과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최은순에 대한 수사는 매번 무마되었습니다. 

- 대표적으로 요양병원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았음에도, 오로지 최은순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 나갔다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로 인해 뒤늦게 수사를 다시 해서 재판 중일 정도니까요.

 

  2) 다른 한편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한 윤석열과 그 수하의 검사들이 저지른 행태를 보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검찰 집단 전체의 비리의혹 문제입니다.


<5> 검찰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

1. 조직에 불리한 수사는 철저히 회피하고, 조직의 이익만 추구하는 검찰

  1) 이번 대장동 수사에서도 보았듯이, 검찰은 화천대유와 SK의 연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런 경제범죄 수사에서는 "돈줄"을 추적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오로지 남욱 정영학 등 당장 드러난 사람들의 "말"에만 주목하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내내 보지 않았습니까?

  2) 소위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곽상도 한 명에 대한 엉망인 수사를 하고 영장도 엉터리로 청구했습니다. 자금 흐름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범죄 소명도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야말로 검찰이 바랬던 결과일 겁니다.

2. 검찰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

  1) 이렇게 "기소해서 명예를 얻고, 불기소해서 돈을 얻는" 검찰 조직은 해체해야 합니다. 인권보호기관으로 전환해야죠.

  2) 수사는 수사전문훈력을 받은 검찰에 맡기고, 검찰은 다만 그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대한 검찰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우리는 이미 검찰 독재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6>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사법개혀의 방향에 대하여

1. "정치적 중립"은 무조건적인 "독립"이 아니다.

  1)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부 여당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으로만 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며, 

이 의미에서 검찰이나 법원, 금융권이 정치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무능하고 멍청한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1) 현재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의혹이 있음에도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검찰을 지휘해서 제대로 수사하도록 해야죠. 그러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이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이 점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에요. 전임 양승태의 심각한 사법농단을 봤으면서도, 그 직후 임명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사명을 생각하고 사법개혁에 함께해야 하는데, 이를 방기하고 있지요.

3. "조직설계의 3중방어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1) 3중방어 개념이란 "기록/공개/처벌"을 법적, 구조적으로 완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법 왜곡 및 국가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실제로 독일형법은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특정 영역에서의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1) 특히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공소시효를 없애서 시간이 얼마가 지났더라도 엄벌하는 구조를 완비해야 합니다.

  2) 이것을 추진하면 기득권은 "법적 안정성" 등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겠지만, 이미 국제적으로도 반인륜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3) 이 주장의 핵심은? "국회야, 180석이나 줬으면 제대로 일해라"입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죠.

5. 참심제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적인 사법개혁이 시급합니다.

  1) 현재 국내에서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배심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독일처럼 "참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독일의 형사재판에는 시민법관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문도 직업법관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독일의 판결문 첫 문장은 "국민의 이름으로..."라고 시작합니다.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3) 또한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대법관 14명이 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을 분야별로 쪼개어 지방으로 흩어 놓았습니다. 직업법관이 2만 명에 달하구요. 우리나라의 법관은 겨우 3천 명입니다. 인구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법관은 최소 1만5천 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개의 사건에서 법관이 제대로 살피고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이건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4) 또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해요. 인사나 행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방의 중앙부처가 담당하면 됩니다. 

  5) 정치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어릴 때부터 정치를 경험으로 익히게 해야 합니다. 의사하던 사람이,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만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하겠다고 뛰어드는 일은 없어야 해요.

- 독일의 경우, 16세에서 20대 초반에 벌써 전문적인 정치가로서의 직업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다보니 독일은 투표율도 높아요. 전국민적인 정치수준이 높으니까.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의 개혁이 핑요합니다.

(편집자 주 : 이 부분은 박태웅 의장의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_


<7> 이재명의 "속도조절"에 대하여

Q.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함인지,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동연 선대위원장에 대한 비난이나 국토보유세 논란 등에 대해, "여론을 지켜보겠다"며 기존의 강력한 개혁 추진 의지를 많이 꺾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죠.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추미애

- 개혁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해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정작 열린민주당 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개혁이 퇴색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이 행보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선거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야 이길 수 있어요. 지지자를 믿고 본래의 장점을 계속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2. 최동석

- 이재명 후보는 포석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껏 지지해도 됩니다. 

- 다만 이재명 후보가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힘이 빠진 것도 인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낙연 윤석열 등... 이재명 후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인 사람이라든지...)


<8> 마무리

- 강력한 개혁만이 중도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눈치보지 말고 본래의 장점과 철학을 계속 살려가기 바랍니다.


(추가)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김건희가 라나에서 쥴리로 활동했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비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7PnLTwIe6k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