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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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이유. "또" 장모님 지키기?

<1> 서두 요약

1. 재래언론들은 종부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생각은 않고, 오로지 "폭탄론"이라는 거짓말만 읊어댑니다.

2. 윤석열의 종부세 비난에 대해, 어느 분의 명언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 이 새X야!"

3. 윤석열이 종부세를 그토록 비난하고 폐지하겠다고 날뛰는 건,

윤석열 본인과 처가가 종부세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4. 장모 최은순과 처 김건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 중, 이번에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꼼수를 밝혀 드립니다.


<2> 종부세 팩트체크

- 우선 종부세 폐지하겠다고 부르짖는 윤석열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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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누군지 욕봤다ㄷㄷㄷ)

1. 종부세가 절대다수 국민에게 좋은 세금인 이유

- 재산세는 지방세.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합니다.

- 종부세는 국세. 따라서 국가는 이를 가지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세금으로 전국토 균형개발 혹은 전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2. 그놈의 "종부세 폭탄론"의 허구

  1)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의 2% 정도이며,

  2) 그나마 올해 1주택자에게는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또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등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있으며,

  4) 3주택 이상 보유의 투기의심자나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빼돌리는 경우 등을 규제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 따라서 "폭탄론"은 대중선동의 거짓 구호일 뿐입니다. 결국 위 윤석열의 주장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3. 종부세액이 1인당 평균 600만원? 피식...

  1) 대표적으로 종양 아니 중앙일보의 아래 기사를 들 수 있는데요(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91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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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에 1명은 세금 991만원 내고 나머지 9명이 만원씩 내면,

총 세수는 1천만원이고 평균 100만원이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100만원!

저 기사의 기레기들이 벌인 짓거리가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평균의 함정이죠.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극소수층에 그만큼 많이 부과되는 세액을 합산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모두 그 정도 내는 것처럼 공포과 거부감을 만들어내는 비열한 짓... 

  2) 공시가격 17억원 이상의 1주택자에게 부과된 종부세가 "50만원"입니다. 어지간한 자동차세 정도...

아니 실거래가는 20억을 훌쩍 뛰어넘을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이 아까워서 못 내겠다구요?

- 딴게의 현명하신 분들은 안 속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저 소리가 들리면 반격해 주세요.


<3> 윤석열 일가. 그들이 바로 종부세가 있어야 할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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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의 재산, 처가의 재산. 그리고 종부세

  1) 우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올해 3월에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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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나름 부자네요? 근데 당연히 저게 다가 아닙니다...

특히 윤석열이 신고한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 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공시지가는 15억, 종부세는 11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 본론은 이제부터인데, 아래는 지금까지 열린공감TV가 파악한 김건희-최은순 일가의 토지소유현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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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해 계산해 보면, 윤석열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가격은 "공시지가"로만 347억원,

그에 따른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5천 3백만원에 달합니다(...그 정도 보유한 부자가 그 세금도 아깝다 이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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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장모님 세금을 안 내게 해드리겠다!"인가요...

2. 그 와중에 종부세 피하기. "5인 공유체제"

  1) 위 부동산 목록 중 최은순의 고향이기도 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최은순외 4명"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아래처럼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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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최은순과 그 네 자녀의 공유라는 거죠. 사실상 최은순의 땅이되,

종부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5명의 공유로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3. 양평 공흥리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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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요약하자면 현재 "한신 휴플러스 35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 공흥지구를,

최은순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발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고,

마침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윤석열이 부임하자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이던 시절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쳐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고, 그러면서도 개발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 측에서는 "담당자의 단순실수였다"는 X소리 핑계를 또 내밀고...

상세한 보도는 아주경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ajunews.com/view/2021113009322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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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편 이 공흥지구의 현재 공시지가는 186억원, 이에 의할 때 종부세는 약 4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나마 공흥지구 땅의 현소유자는 대한토지신탁. 그러니까 최은순으로부터 토지신탁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상태로 보입니다.

4. 머리 잘 쓰네. 명의신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

  1) 이 부분은 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만,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으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은순의 양평군 병산리 땅을 보면 대부분 등기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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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에 관한 갑구에 처음 소유자로 등기된 최만종은 최은순의 오빠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 10월 15일 그 아들 최종규씨가 상속받는데,

몇달 뒤 2008년 김명신(김건희)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이 가등기가 2010년 12월 23일에 말소되는데...

  3) 을구를 보면 바로 그날에 최은순에게 채권최고액 12억 8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죠?

-> 결국 이 땅은 소유권자가 최종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최은순이 샀다가 나중에 자기 딸을 내세워 묶어두고,

이후 근저당을 설정해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4) 이런 수법은 병산리의 인근 토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씨의 명의도 있었는데요, 위 최종규의 포지션을 김충식 씨가 맡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의혹에 대해 김충식 씨와 통화해서 문의했는데, 김충식 씨는 상당히 횡설수설로 일관하고,

막판에는 적대감까지 드러냈습니다. 결국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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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 범죄자는 잡읍시다.

  1)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올해 초 LH사태 등에 대해, 자신들이 부동산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식으로 날뛰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들의 "윤로남불"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 바로 그 자신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투기를 이용한 범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고소고발 및 범죄혐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a. 현극우매체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가짜뉴스 준비중입니다.

"이재명의 아들이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 일으키는 일진 문제아였으며,

김혜경이 이 문제로 학교에 가서 상담하다가 교사의 뺨을 때렸다더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애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그 학교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가 날뛸 것입니다.

속지 않고 깨어있는 진짜 시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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