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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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선관위는 '누구 편'인가?

<1> "법에 따라"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관위

1. 댓글 달았다고 기어이 폰번도 파악해서 전화한 선관위

  1) 뽐뿌에서 윤석열 징계 관련 게사글에 댓글을 이렇게 다신 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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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린공감TV의 보도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철저한 탐사보도를 통해 확인한...

  3) 그런데 선관위는 이 게시글을 삭제하고(그러니 당연히 댓글도 삭제하고), 작년 12월에 댓글 쓰신 분께 전화를 합니다.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조사관이었습니다. "직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2. 피의자신문하듯이 추궁한 선관위

  1) 선관위 조사관은 그 통화내용을 저렇게 남겨 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전화로 진행된 피의자신문조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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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뽐뿌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영장도 없이 네이버에서 연락처 받아 연락을 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받은 이유는 일단 뽐뿌에 가입 당시 쓴 이메일을 요구해서 받고, 

이것이 네이버메일이어서 다시 네이버에 인적사항을 요구해서 실명과 폰번을 받아 전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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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니들이 어쩔 건데? 이게 법이야!

  1) 선관위의 저 조치의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막강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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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제로 선관위 직원도 저 3항을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MB 시절이던 2012년 2월 29일자 개정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당시 그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자, 

이에 맞춰 온라인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넣은 독소조항인 겁니다.

-> 영장도 없이 압색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악법...

4. 위축된 댓글 작성자. 대체 이게 무슨 공포통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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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댓글 하나 썼다고 "선거법상 허위공표죄로 처벌받는다. 불만이면 재판 가서 말해라"

라고 해도 겁 안 나시려나요?


<2> "윤석열의 처" 관련 글 삭제, 선관위의 말장난 혹은 거짓말

- 여기부터는 지난 1월 4일 보도에서 이어집니다.

https://openmindtv.co.kr/?bmode=view&idx=9335634&back_url=&t=board&page=

1. 자기가 말해 놓고 "오해, 왜곡"이 있었다고 우기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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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월 4일 보도 이후, 저런 답변을 했던 선관위 직원 본인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정정해 달라고.

재밌는 건 계속 "오해다! 왜곡이다! 맥락을 봐야한다!"고 하시길래 "그럼 전체를 다 보여드릴까요?"라고 했더니 또 머뭇거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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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해당 부분을 다시 틀어 드립니다. 아무런 편집 없이.

  1) 먼저 이 직원분께 이의를 담은 정식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으나, 선관위는 아무 자료도 보내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직원의 대답이 쥴리 관련 보도를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이라고 본 건지,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닌 비방"으로 본 건지...

좀 길지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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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두 차례나 분명히 물었습니다. "허위사실이냐 사실이냐?"라고. 저 분은 분명 "사실로 본다"라고 답했죠. 

(그러면서 "접대부"라는 표현은 열공TV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또 "접대부"를 은근슬쩍 끼워넣는 요령까지...)

-> 즉 선관위는 분명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말을 바꾼 겁니다.

3. 선관위의 변명대로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 탄압 처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1) 저 담당자 분 말씀은 "윤석열의 처" 관련 언급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지만,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삭제하고 탄압한다는 겁니다.

  2) 그런데 그렇게 봐도 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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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처"에 대한 여러 보도와 의혹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고, 또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올바른 판든을 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이구요.

  3) 그런데 선관위는 "비방죄"라고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4) 한가지 더 어이없는 사실은, 뽐뿌 댓글 삭제당한 분더러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협박한 선관위가,

정작 "우리는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5) 결국 선관위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에게 불리한 게시글, 댓글은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민주당과 중소언론사에는 가차없는 선관위

1. 강약약강. 국민의힘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데에는 엄혹하다.

  1) 1월 4일 보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선관위는 명백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경선 부정의혹을 무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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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차 신고하자 "국민의힘에 협조요청조차 하기 부담스러워요~~~"라면서 아무 것도 안하고 흐지부지 종결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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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에 불리한 언론사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수 차례 기사 삭제를 권유(사실상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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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선관위에는 언론사 기사를 삭제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게시글, 댓글을 선관위사 삭제할 수 있지만, 언론사 기사는 삭제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걸 권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권고를 했던 직원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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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지어 여론조사 인용 일부를 잘못했다며 바로 "경고"를 날려서, 겁먹은 언론사가 삭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웃기는 건, 이런 허위 왜곡 보도는 "조선일보"가 가장 심한데도... 선관위가 조선일보에는 끝없이 관대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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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언론사에는 이 짓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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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위 보도에는 침묵하는 선관위. 저 표현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이라고 써야지 "앞선다"고 하면 안됩니다)

2. 민주당과 소규모 언론사에는 가차없다.

  1) 고발뉴스에는 이런 보도했다고 경고했죠. 그것도 신고가 들어가서도 아닌 선관위 자체심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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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에 경고먹은 바로 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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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통상"이 뭐냐?)

  2)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 써서 이의신청하면 고작 경고, 민주당에 불리한 거 써서 이의신청하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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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관위의 진심. "메이저 언론이 더 취재를 잘한다!. 지방 중소매체는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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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통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

- 쥴리 목격 증언을 하신 안해욱 선생님 보도를 공중파에서는 처음으로 한 YTN에는 "사생활 침해"라고 하고,

조동연 씨를 인격살인하다시피 한 TV조선에는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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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작 열린공감TV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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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관위 TMI

1. 선관위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 회의록은 있으나 비공개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국회의원이 달래도 안 준다"고.

2. 현재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언론인이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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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정미정" 위원은 민주당 추천, "김진욱"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입니다.


<5> 마무리 - 선관위에 묻습니다.

  1) 조중동이나 KBS 등의 대형 메이저 언론은 외면하거나 마지못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면서, 

소규모 언론에는 엄격한 행태, 정말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2) 이 정도면 선관위가 "오로지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3) 가장 많은 이의를 받는 조선일보에는 고작해야 주의,

그러나 윤석열에 불리한 거 보도 한번 한 고발뉴스는 바로 경고.

메이저 아닌 소규모 언론사에는 권한도 없는 기사삭제 압박,

그래놓고 "자진삭제한 것"이라는 변명...

  4) 공직선거법 제1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강조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파적인 선거관리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작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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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g4psTkx2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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