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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TV211112]원자력묵시록, 담합과 배임, 그걸 또 열심히 덮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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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프롤로그 : 읽으시기 전에, 깨시민을 위한 사전정보

1.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회사. 2001년 4월 2일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설립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압니다.

양수발전소 및 청평댐, 팔당댐의 수력발전소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24기의 모든 원자로 역시 운영하여 전력 공급의 약27%를 생산하는 최대의 발전회사입니다.

본사는 경북 경주시에 있죠. 

2. 국내 원전 위치와 현황

위 그림에서는 25기라고 되어 있지만,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폐쇄하였기 때문에 현재 원자로는 24기가 가동중입니다.

24기의 원자로 중 18기는 영남에, 6기는 전남에 있습니다.

1) 고리 : 1978. 4. 가동 시작. 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

2) 월성 : 1983. 4. 가동 시작. 경북 경주시

3) 한빛 : 1986. 8. 가동 시작.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이 활동했던 원전

4) 한울 : 1988. 9. 가동 시작. 경북 울진군. 오늘 보도는 이 곳에 새로 건설중인 "신"한울 1, 2호기 비리와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탈원전 안된다고 거품무는 중앙기레기의 발악질. 니들이 전력수급을 걱정하냐?)

3. 변압기, 차단기

  1) 도란스... 아니 변압기의 용도 자체는 다들 아시는 그거입니다. 100볼트와 220볼트 바꾸는 거...

차이가 있다면, 다루는 전압이 매우 높다는 거죠.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압이 낮아서 변압기를 통해 초고압으로 높여야합니다.

그래야 전기가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송전선에서의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중3 과학 내용).

현재 최고로 높은 전압으로 승압하는 것이 위 변압기인데, 무려 76만5천V입니다. 표기는 765kV라고 보통 하구요.

편집자가 어렸을 때 보던 책에서는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압이 27만5천볼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많이 높아졌네요...

  2) 초고압차단기. GIS는 일반인으로서는 생소한 물건인데요. 쉽게 말해 전기의 고속도로인 송전선의 안전을 위한 장비입니다.

초고압의 전압을 견뎌야 하므로, 용량은 변압기가 생산하는 전압보다 좀 더 여유가 있어야하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765kV이면 차단기 용량이 800kV, 즉 80만볼트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차단기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이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만, 안 읽으셔도 이 글 이해에는 문제 없습니다^^;;)

-> 이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보도하는 효성과 현대가 이걸로 수천억을 벌어 나눠먹는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구요.

이하 위 장비는 그냥 "변압기", "차단기"라고만 부르겠습니다.

4. 딱 두 업체가 독점, 담합하는 원전설비 :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1) 좀 더 낮은 용량의 변압기와 차단기는 LS산전 등 다른 회사들도 경쟁하지만,

위 초고압을 다루는 장비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2) 이중 효성 회장 조석래의 동생 조양래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의 회장인데,

이 분의 아들 조현범이 이명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현대와 혼맥으로 엮인 사이라고 봐도 되겠죠.

  3) 현편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된 회사입니다. 

  4) 원전장비 입찰에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외국 업체가 들어오면 될... 것 같지만, 그건 법으로 막아 놨습니다.

"국내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말이죠. 그럼 국내의 다른 중소기업들은? 효성/현대가 기술이전을 안 해도 되게 해 놨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가 다해 먹을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5. 우리나라 원전설비의 발주, 입찰절차의 문제점 : 국민들 돈으로 지들끼리 나눠먹기 참 좋은 구조

  1) 일반적인 설비나 공사의 입찰과정은, 우선 발주자가 원하는 사항과 함께 "납품신뢰가"를 제시합니다. 일종의 기준가격이죠.

그러면 입찰업체가 원가를 산출한 다음 거기에 자기들의 이익율 약 10~15% 정도를 붙이되,

다른 경쟁업체와 눈치보면서 가격을 낮춰 투찰하는 "최저가입찰"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원전설비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면서 규모도 큰 장비의 경우,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설계를 맡습니다.

그리고 설계시방서를 공사 발주자인 한수원에 제출하면, 한수원이 이를 효성이나 현대, 기타 중소기업(공급자)에 입찰을 붙입니다.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한 한수원이 설계자와 공급자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시방서는 설계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국전력기술과 공급자가 직접 소통하며 이해하고 설비를 만드는 게 낫죠.

-> 더 큰 문제는, 한수원이 기술전문성도 부족하고 "돈을 남겨먹는" 것에만 몰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한수원은 발전소 운영만 담당하고 발주, 입찰까지 담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만...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라도 설계자인 한국전력기술이 효성이나 두산중공업 등에 직접 발주하고 구매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6. 설계시방서(specification, SPEC)

  1) 발음이 조심스럽네요. 설비를 만들 때 보통 "설계도"만 생각하기 쉽지만,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중요사항들도 많습니다.

제작 관련규정, 공사의 순서, 재료, 품질, 시공방법 등등... 이러한 사항들을 적어놓은 문서를 "시방서"라고 합니다.

설계도와 더불어 제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이며, 원전장비의 시방서는 외국의 경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러한 규정 자체가 없죠.

  2)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원전 현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데요, 사고현장에 가보면 시방서와 설계문서가

아예 없거나 현장과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1> 비리 1 : 2008년 효성의 원가 부풀리기 내부고발과 부실수사, 부실재판

1. 첫판부터 밑장빼기. 효성은 변압기/차단기 수입원가를 크게 부풀렸다.

  1) 원전의 주요설비는 일본에서 주로 수입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경부터 국내생산을 시도하죠.

핵심부품은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했지만, 그 조립생산이라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여 차단기 입찰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 하는 것인지라 투찰의 기준이 될 "납품신뢰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의 입찰과정과는 달리 일단 사업자를 정하고, 이후에 가격을 협의하기로 합니다.

  2) 효성은 이 단계에서부터 장난질을 시작합니다. 수입원가를 실제보다 무려 40~50% 부풀려서 가격을 산정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300억 원을 횡령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2. 내부고발

  1) 당시 효성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이러한 비리를 고발합니다. 이 분은 처음에는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임원승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잘립니다... 그러자 이를 MB정부 당시의 국가청렴위원회(지금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2)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입니다. 약 6개월의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검찰의 결론은 "임원진의 개입이 있었을 뿐 당시 회장인 조석래가 관여한 정황은 없다"였습니다. 

3. 초라한 결말

  1) 당시 이 비자금 문제로 구속된 사람은 그나마 효성의 전무 한 명 뿐이었습니다. 혼자 저지른 거라고 뒤집어썼죠.

  2) 그나마 이 분도 김앤장 변호사 20여 명이 붙어서, 1심에서 징역 나온 것을 2011년의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4. 효성이 받은 불이익? 그까이거...

  1) 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부당경쟁기업"으로 지정되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역시 김앤장 등의 호화변호사를 동원하여) 이에 대해 계속 가처분 신청으로 불복합니다. 이대로 돈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2) 새로 지을 "신"한울 1, 2호기 입찰에 참여하여 거액을 벌어들일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2>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얼마나 많이 남겨 먹길래??

1. 효성이 원전장비에 매달리는 이유

  2009~2011년 당시, 효성에 한수원 전담 영업팀이 14명이 있었습니다. 팀원 전원이 1년 내내 영업 뛰어도, 매출 100억원도 힘들죠.

그런데 원전설비는 말입니다...

2. 억 소리로도 부족한 가격. 50%가 넘는 이익율

  앞서 언급한 800kV 차단기... 신한울 1, 2호기에 들어가는 이 녀석의 원가가 800억입니다. 낙찰가는 1300~1400억 정도죠.

그럼 이익율이 얼마인가? 보통 국내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10%가 안 됩니다만, 이 바닥에서는 최소 50%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금액이 실제 제조원가의 2배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로비도 하고 남겨먹을 수도 있으니.

원자로 발전기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하므로 적어도 둘 이상을 파는 건데, 그럼 2천억 정도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3. 그런데 이익율이 43%다? 원가조작

  1) 원가조작을 지시받았습니다.

이번 신한울 1, 2호기에서 효성이 거둔 이익율은 43%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50% 이상과 다르죠?

원가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실제로 올라오는 원가와 , ERP에 입력하는 원가가 다른 거죠.

  2) 왜 이익율을 낮춰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익율이 높아서 순수익이 많이 나면 대당 600억을 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그건 피해야죠.

둘째, 만약 두 배 이상을 남겨 먹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면, 한수원으로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대놓고 남겨 먹어서 뭔가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게 될 테니까요.

-> 그래서 이 원가조작지시는, 효성 내부에서도 영업팀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3> 담합과 비리, 둘이 아니 셋이 참 잘 논다...

1. 효성과 현대와 한수원 이해관계가 같은 셋이 함께 짝짜꿍

  1) 대통령이 현대 출신 이명박이었고, 효성가는 이명박과 사돈 관계이니...

원전설비 생산을 독점한 둘이 굳이 독하게 경쟁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둘의 이해관계입니다.

  2) 여기에 한수원도 끼어듭니다. 둘 중에 누가 납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한수원이니,

이들 셋이서 작당 잘하면 남겨먹을 게 충분히 나오겠죠? 이른바 "좋은 게 좋은 거"가 되는 거죠.

2. 입찰의 기본조차 상큼하게 무시하는 그들만의 세계

  예컨대 효성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써서 가져가면(이건 당연히 비밀이어야 하는데도)

한수원이 "이래서 뭐가 남겠냐"면서 현대의 투찰금액을 보여줍니다. 서로 대충 맞추라는 거죠.

입찰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절차입니다. 

적당히 가격을 높게 잡아야 자기들끼리 남겨먹을 게 있으니 저러는 것이죠.

자기들 돈 아니고 국민의 돈이니... 이렇게 우리의 전기요금과 세금은 눈먼 돈이 되어 그들이 다해먹고 있습니다.

<4> 그럼 정작 이들 설비의 기술력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수출도 한다며?

1. 믿을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3일, 부산에 23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합니다.

그리고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총 6개의 원전이 정지합니다.

이 사태의 주요원인이 위 차단기와 변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었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링크)

-> 발전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연, 즉 전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기본 중의 기본이죠.

우리 기업이 이 기술을 제대로 보유하고 쓰고 있다고 믿기는 어렵겠네요...

2. 원전 수출? 국내에 원전을 더 짓기 위한 이미지메이킹일 뿐!

  1)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 어쨌다 열심히 홍보하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올해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남겨먹기에 몰두하는 자들의 기술력이라...

국제입찰에서는 담합이 불가능하므로, 이익율은 국내에서의 50%에 턱없이 못 미치는 10%에 불과합니다.

위 UAE 원전 수주에서도 효성은 가격경쟁력이 없어 막대한 손해가 났죠.

이거야말로 명백하게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역시 기레기들은 조용합니다(뭐가 문제인지 알기는 하려나).

  2) 원자력 업계가 사회적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경쟁력을 키우기보다, 국가예산을 빼먹어 연명하는 원자력업계를 그냥 두어도 될까요...

원전 사고는 "다음에는 잘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한번 사고나면 끝장이죠.

지금의 원전을 유지라도 해야한다면, 관리 및 기술개발이라도 잘할 것이지...

<5> 갈 데까지 간 짓거리. 있어서는 안 되었던 "장어집 비밀회동"

1. 입찰경쟁업체끼리 왜 만났을까? 또 유찰될 수는 없다!

  2011년 1월,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장어집에서 효성과 현대의 임원진들이 만납니다(편집자 주 : 거기 장어집 많죠...).

당시 신한울 1, 2호기에 들어갈 장비의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유찰이 되면 셋 모두 피곤해지는 거죠.

그 이유는 계속 유찰이 되면, 한수원으로서는 최저가 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에 영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등은 수의계약을 질색합니다. 특혜 의심을 받게 되니까요.

실제로 국감 등에서 공기관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의 하나가 "수의계약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셋이서 잘해먹던 관계를 들킬 수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입찰을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만들어야했죠.

2. 효성과 현대, 수천억을 두고 벌어진 코메디... 가위바위보와 냅킨 사다리타기

  1) 효성은 당시의 입찰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 분위기였습니다. 정확히는 조석래 회장이

조석래 회장은 영업책임자였던 안수환 상무에게,

"무조건 800kV 차단기를 높은 가격에 따오고, 변압기는 현대에 밀어주라"는 지시를 직접 내립니다. 

  2) 안수환 상무는 그의 사무실에서 전략회의를 하면서, 화이트보드에 전략을 세세하게 써주는데... 이를 제보자분이 찍어 가지고 있죠.

  3) 드디어 회동날, 두 팀은 장어 먹으면서 사이좋게, 각각 차단기와 변압기를 나눠맡고,

각자의 투찰금액을 더 내리지 않기로 합의합나다. 

  4) 그런데 회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다른 입찰에서도 누가 뭘 먹을 것인가를 두고 대결하는데...

그럼 심각하고 진지한 방식이었냐? 아뇨.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액수가 커서 도저히 가위바위보로 못 정하겠으면, 제보자 분더러 냅킨 가져오라 해서 거기에 그려서 사다리타기를 했죠(......).

그렇게 수천억의 공사 나눠먹기가 정해집니다.

<6> 효성 사측에 비리를 제보하다. 돌아온 것은 징계와 해고

1. 내부제보하래서 했다.

  2013년, 기업들이 저마다 겉으로는 "윤리경영!"을 내세우던 그 때, 효성도 아주 당당하게 내부고발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을 권장했죠. 실명으로 하라며... 그래서 제보자는 입찰담합비리를 제보합니다.

2. 그리고 징계받고 잘리다.

  사측의 첫 반응은 징계, 그리고 해고였습니다. 이유는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인화저해"였죠.

3. 연이은 제보와 신고, 그러나...

  1) 처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당시 위원장 김상조). 총 5건의 명백한 입찰비리 증거자료까지 제공하고 증언했죠.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중 아주 작은 담합 하나만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이라며 무혐의 처리합니다.

  2) 국민권익위 역시 증거불충분이라며 (자기들이 수사의회하거나 조사할 생각은 않고) 역시 무혐의 처리합니다.

  3) 결국 2019년, 경기도청 핫라인에 제보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손을 잡겠"다는 이재명 지사를 믿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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