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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TV211111] IT현자 박태웅-강진구 기자 대담

remy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remy&document_srl=709347411

박태웅 의장님이야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에서 여러 차례 접했지만,

이번 대담에서는 한시간 반 동안 보다 구체적인 고견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하는지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정책방향 수립을 제안하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1:1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방송. 가급적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편집은 최소화하였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캡쳐자료를 몇 장 첨부하는 정도로만 편집하였습니다.

의장님의 고견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썼습니다만... 혹시 제가 오해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태웅 의장 소개 -

1963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89년 한겨레신문 입사(기자로는 강진구 기자보다 3년 선배)

한겨레21, 씨네21 창간 주도

1999년 신문사를 떠나 국내 최초의 허브 사이트를 지향하는 "인티즌" 설립

나모 인터랙티브 부사장

안철수 연구소 경영지원실장

엠파스 부사장

열린사이버대학교 부총장

2009년 KTH 부사장

현 한빛미디어이사회 의장

Q1.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로나 국제적으로나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는 개도국으로 자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담론 역시 선진국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구요.

현재 우리 스스로 선진국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A1.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증유의 대환란으로서 굉장한 위기이자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에 뒤늦게 찾아온 성인식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사춘기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졌는지를 모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있죠.

술취해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를 부축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작고 가벼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 예죠. 자기가 커진 건데.

코로나 사태가 한국사회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미, 영, 프 등이 터무니없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전세계가 칭송하는 선진국이 되어버린 상황을 알게 된 거죠.

뉴욕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한국같은 선진국이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를 칭송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나? 그냥 졸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 여행을 가면 도쿄를 갔습니다. 주로 전자제품을 사러 가거나(아키하바라 등) 문구 등을 샀죠.

그런데 지금은 교토의 뒷골목이나 시골마을을 주로 갑니다. 옛모습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도쿄는 굳이 말하자면 "좀 크고 더러운 서울" 정도일 뿐이죠 이제는.

 

Q2. 우리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그 반대로 개도국에 묶여있는 우리의 의식을 깨달은 사건이 일본과의 2019년 경제전쟁이었죠.

일본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의 수출규제를 선언했을 때, 우리의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을

"무모한 대응"이라며 일본에 숙여야 한다고 일제히 비판, 비난했어요.

그러나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이었고, 우리는 오히려 그 기회를 "소부장"의 국산화 계기로 만들어버렸죠.

(편집자 주 : 예를 들어 이런 거... "의병 독립군 활동으로 독립을 이루긴 했습니까?"라고 떠벌이던, 인간같지도 않은 자)

A2. 저는 그것을 "위장된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면을 잘 보여 줍니다.

하나는 기존의 어른들과 식자층들. 즉 후진국에서 태어나 개도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일본에 한주먹거리도 안된다고. 그러니 중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고 집단지성이 매우 잘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죠.

2019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제 지인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예전에 하이닉스를 다니다 나온 친구, 지금 삼성전자에 다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 때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가 별거 아닌 이유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상당히 정확하게 짚었어요. 예컨대

  1) 불화수소는 최첨단 공정에는 쓸 수 없고, 정작 초정밀공정에서는 불화수소가 아니라 아르곤가스를 쓴다는 것

  2) 그 아르곤가스는 우리에게 이미 많이 있고 얼마든지 만들고 있었다는 것

  3) 불화수소는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 등등...

이런 사실들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알렸죠. 그러니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소위 "식자층"들은 우리가 진다는 여론을 만들려 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그거 아니다, 괜찮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점을 믿게 된 거죠. 이게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따라서 당시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언론과 식자층이 떠벌인 것처럼) 단순한 반일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있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이죠.

 

Q3. 저도 동기중 한명이 화학과 교수인데요. 당시 같이 저녁 먹으면서 "불화수소 만드는 게 어렵냐"고 물었더니...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만들었다가 혹시 사고나면 책임소재가 문제될 뿐"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기술 자체는 전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정작 일본의 수출규제 덕분에 우리 소부장이 성장해 버렸죠.

A3. 바로 그겁니다. 그 사건에 의해 우리가 소부장의 국내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우리 대기업이 동의한 거죠.

돈이 좀 들더라도 국내에 이 소재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둬야 한다는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재, 부품을 만들기 위한 라인을 새로 추가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당장의 비용과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결국 몇달만에 우리는 해냈죠.

 

Q4. 우리가 2020년 경제성장률이 -1.2%로, 코로나 사태에서도 회원국 중 가장 선방한 국가임이 확인되었죠.

경제규모도 GDP 기준 세계 9위이고. 얼마 전 G8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최종집계에서 이탈리아보다도 위에 랭크되었고. UNCTAD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최초로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가 선진국인데, 그럼에도 우리 언론은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비치는 게 싫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성과는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가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민들의 성과죠.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인색할까요?

A4.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BTS가 한국어로 빌보드 1위를 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요.

아마 한두 해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다음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지"라는 점에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발국으로서 정말 미친듯이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뭘 해야할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모방해서 빨리 따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방하고 베낄 게 없는 거에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위치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거죠.

-> 일단 K방역을 생각해 보죠. 전세계 어디에도 없던 우리 방역 시스템으로 성과를 냈어요.

사실 우리 방역시스템은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CDC가 허무하게 무너졌죠.

우리로서는 그 순간 교과서가 끝난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세계 표준교과서를 만들어버린 거에요. 

독일의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확진자 동선 파악 잘하면 우리가 유럽의 한국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Q5. 오늘 대학교수 및 변호사 분들과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 분들이

"일본은 어떻게 확진자가 기적적으로 떨어졌지? 비결이 뭘까?" 이러시더라구요. 여전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A5. 객관적인 수치가 우리가 훨씬 나아요. 왜 1등이 4, 5등을 부러워합니까

 

Q6. 이제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점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관훈토론에서,

기자들의 질문 중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본소득을 하는 나라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있었어요

(편집자 주 : 해당 질문을 한 기레기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매경의 김대영. 1:12:20부터)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기레기의 질문수준. 우리가 언제 니들을 뽑았냐?)

https://www.youtube.com/watch?v=w4muYei_p-o




지금까지 "카피캣(copycat)"으로 살아온 인식이 발현된 것이었겠죠?

A6. 이를테면 정부에서 벤쳐기업들을 상대로 R&D 공모를 하면, "선례"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최초로 해보겠다는 아이디어라면 당연히 선례를 적을 수가 없겠죠? 웃기는 게... 그러면 돈을 안 줍니다.

아니,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라면서 세계최초로 해보겠다는데, 다른 나라의 선례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한다니...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수준도 그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에요. 

지금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논쟁을 하고 있고, 선례가 없는 게 당연해요.

 

Q7.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재부는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항상 포퓰리즘 프레임으로 몰고 가구요.

저도 기재부 출입기자를 3년 동안 지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 특히 장관(부총리)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성적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재임기간 중 GDP 성장률, 다른 하나는 국가채무비율입니다.

그러니 가능한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리려 하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목표입니다. 재정은 안 쓰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니... 기재부 관료들은 이걸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알죠.

A7. 저는 기재부가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적자재정을 펼친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IMG 때 같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경기부양을 위해서였죠. 정부로서도 경기부양에 성공하면 세수를 높요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경제상황에 따라 확장재정, 긴축재정은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긴축재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인 위기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이 그리 적절하지는 않아요. 이건 "경기부양정책"의 하나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수출액은 사상최고치를 연이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기업 수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죠. K브랜드의 성장이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내수경기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특히 영업중단명령을 받았던 분야는 죽을 지경이죠.

그렇다면 정책담당자로서는 이런 이원화,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재정당국은 "무능하거나 부도덕하거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곳간이 비면 안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IMF, 경제위기 때는 왜 적자재정을 했겠습니까?

경제규모 세계9위에 걸맞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공부도 안하고 있는 거죠.

현재 올한해 세수를 60조에 가깝게 잘못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60조를 더 걷었다구요. 형편없는 예상이죠.

그럼 그 초과세입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이제 선진국의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로서는 특히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고리가 되야해요. 

첫째로 "무능한 정부, 무능한 국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공화정을 완성해야 해요. 

역사적으로 과거의 왕정은 왕이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 위험부담이 너무 컸죠.

그래서 공화정이 등장했는데, 영국에서는 오히려 크롬웰의 공화정에 거부감을 느껴서 도로 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왕의 목을 자르고 공화정을 택했는데,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겪었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깨달은 것은 "군주정인지 공화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제도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만들었죠.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중앙과 지방이 견제하며, 사법부과 검찰을 시민의 지배 아래 두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근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현대사회로 와버렸어요. 

삼권분립은 일단 이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인 겁니다. 

  1) 지방자치제도는 박정희가 유신헌법에서 "통일될 때까지 보류"를 해버렸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줄, 즉 세입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세출은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면서도 세입은 안 내려가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돈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실제로 2017~2021년까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2) 다음으로 검찰을 보죠.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할 수 없는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이 뽑을 수 없으니 국민이 내쫓을 수도 없죠.

미국은 검찰총장이나 지방의 검사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탄핵도 가능하구요. 

판사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거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탄핵도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판사들이 탄핵당합니다.

그러니 임기 중에도 신뢰를 잃으면 얼마든지 권력을 도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기소권 역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영화에서 흔히 보는 배심원은 "소배심"인데, 이와 달리 "대배심"이 있습니다.

1급 이상의 중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이 정하는 거에요. 판검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는 겁니다.

  3) 청와대. 흔히 우리나라 청와대에 백악관에 비해 비서관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백악관은 EOP(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라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인원이 1800명이 넘는데, 각 부처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구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와 별개의 기구로서 정부 각 부처의 일을 통할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고 지배하는 기구"가 확립되어 있죠.

  4) 각 부서 장관을 비교해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 취임할 때 데려갈 수 있는 보좌관이 2명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 산하마다 연구소들이 있죠. 만약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장관들이 와서 개혁을 하려는데 차관 국장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산하기관에 보고서 내라 하면 부처 연구소 사람들이 어떤 보고서를 낼까요?

군대로 치면 "너 누구랑 더 오래 일할 것 같냐..."이 상황인 거죠.

잠시 있다가 가는 장관보다. 오래 볼 차관 국장 입맞에 맞게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그 문제의 탁월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뜻대로 개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프랑스의 예를 보죠. 여기에는 "장관실"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장관이 취임할 때 시민전문가 20명 이상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과장급 이상은 임명직이고, 민간-당-정부 순환을 합니다. 역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시민지배가 구현되어 있죠.

  5)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보건복지부를 보면, 보건과 복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보건, 복지 어느 것도 제대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Q8. 과거 박정희 정권은 서구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만 수입한 구조였죠.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사적 이익을 위해 통치를 했으니...

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치권력과 관료권력이 맞설 때,

국민들은 아직도 관료권력이 더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A8. 매우 잘못된 것이죠. 시민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해 보죠. 그래서 건축업자에게 의뢰해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누구 것일까요? 당연히 내 거죠.

관료들이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들 납세자의 세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문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Q9. 그런 면에서 촛불혁명은 실질적 민주공화정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관료권력을 제대로 바로잡으려 했지만, 결국 관료들이 반대한 분야에서는 

과감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특히 검찰과 기재부에 대해.

그리고 이 경우 언론이 항상 이 관료들과 검찰의 편을 들죠(조중동을 언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A9.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말하려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지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컨대 기재부는 항상 GDP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면에서 "권력이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GDP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GDP는 유일한 지표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나이 30이 넘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면서 "왜 내가 키가 크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혈당 체지방 허리둘레 등을 재면서 관리해야죠.

GDP라는 것은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지표일 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많아요.

예컨대 "빈곤탈출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집행 결과 국민이 얼마나 빈곤에서 탈출했는지를 재는 지표지요.

OECD 평균이 64.1%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10%~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멕시코보다도 못한 최하위죠.

조세재정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최소한 이 분야에 관한한 정부는 시민들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IMF와 OECD가 약 15년 동안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단일지표로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빈부격차였다는 겁니다.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통계는 명백하게, 빈부격차를 줄여야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보건후생지수"를 들어보죠. 영아사망율, 수감율, 마약중독율, 비만율 등을 말하는데, 

전세계적으로 보면 이 지수는 GDP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빈부격차와 거의 100%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빈부격차가 클수록 영아사망율, 마약중독율, 수감율 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Q10. 제가 2019년에 아프리카의 세이셸 공화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스웨덴-쿠바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로서, GDP는 약 15,000달러 정도입니다.

(세이셸은 여기)

아프리카에서는 평균적으로 GDP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와 비할 바는 아니죠.

이 나라의 재무부장관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첫마디가,

"이 예산의 목표는 세이셸에서 태어난 누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10.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세재정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돈을 얼마나 더 벌겠다"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죠. 이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국가가 지금의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그들의 GDP는 몇천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이뤄야 할 시기에요.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어야죠.

예컨대 우리는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 단어가 생겼을까요?

입시는 입시제도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게임에서 종목을 바꾼들 참가자들이 죽는 건 똑같아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죠. 게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사회적 안전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당신이 탈락해도, 늙어도 억울하게 죽지 않는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입시지옥이 없어져요.

대체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싶은 건가요? 같이 잘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극히 소수가 창고에 돈 많이 쌓아놓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요구입니다.

 

Q11. 다른 이야기로, 세이셸에서도 5월 1일이 노동절인데 그날 대통령이 올해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린다는 발표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를 온 국민이 축복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을 위한 최저임금이 있는데, 

"비정규직을 위한 최저임금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반대죠.

A11. 맞아요.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더 높아야합니다. 4대보험같은 안전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왜곡된 미디어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과거 주5일제를 도입할 때 나라 망한다고 재계와 언론이 난리를 쳤죠.

최저임금 올릴 때마다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편집자 주 : 네...그야말로 난리였죠;;;)

그런데 실상은 반대죠. 최저임금 올리고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실제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는 선진국에 가까워졌습니다.

언론은 광고주, 사주를 위해 분명한 근거와 숫자, 통계를 무시하고 근거없는 궤변만 떠들죠.

주4일제 도입하자고 하면 또 난리치겠죠? 단언컨대 주4일제 도입하면 더 살기 좋아지고 우리는 더 선진국이 될 겁니다.

 

Q12. 지금 윤석열 후보는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 2022년 대선을 준비하는 지금 법과 원칙이라는 건 당연한 기본일 뿐...

시대의 목표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12. 한 30~40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어울렸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도 중진국 마인드에 머물러있는 공허한 이야기죠.

일반 시민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회 상류층 엘리트, 판검사들이 잘 지켜야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은 시대의 화두가 전혀 아닙니다.  

부패학자 마이클 존스턴이 우리나라의 부패유형을 "엘리트카르텔"형이라고 한 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행해지는 전관부패. 이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엘리트카르텔형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다면 법과 원칙 강조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믿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50억을 받고도 퇴직금이었다거나 산재로 받았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권계급이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엘리트카르텔형 범죄를 확실하게 단죄하고 모든 수익을 철저하게 몰수해야 이 부패유형을 깰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일반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고, 저들만 잘 지키면 다 해결됩니다.

 

Q13. 정작 말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본인과 일가가 법을 대놓고 어겼으면서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고 있는 자가

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시대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저열한 수준이니 말이죠.

A13. 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아쉽고 슬픈 점이, 2022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경제가 망했다, 베네주엘라 꼴 났다는 소리만 하고, 근거는 안 대요.

심지어 경제학박사라는 인간들이 숫자와 통계, 근거없이 이딴 소리를 해요. 시대의 화두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누구 구속시키겠다 복수하겠다 수준의 천박한 수준이니. 정말 무책임한 한심한 수준이에요.

대체 대한민국과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Q14. 제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를 정치권력/시장권력/시민권력으로 구분했습니다.

관료권력과 언론권력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 둘은 정치권력이 시민권력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관료와 언론이 스스로 별도의 권력이 되어 정치와 시민에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권력을 스스로 잡겠다고 날뛰고. 이걸 견제할 언론은 관료와 한패가 되어 관료공화국을 만들려 합니다.

관료권력, 특히 검찰이 정치권력을 잡으려 하고 언론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죠. 이것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과 싸우고 언론과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본질이겠죠.

A14.  그러기 위한 건전한 공론의 장... 포털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민의 75~80%가 두 사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뉴스를 소비합니다.

구글을 기준으로 할때, 검색에서 맨 첫번째에 나오는 항목이 2, 3위보다 두 배 이상의 클릭을 받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역시 검색 첫화면에 노출되는 항목의 클릭율이 월등히 높죠. 대단히 비정상적인 구조에요.

그렇다고 이들 기업이 균형을 맞춘 편집을 하느냐? 전혀 아니죠.

이들은 "인공지능이 공정하게 편집을 한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턱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지금의 포털에서는 에코 챔버(eco chanber),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 챔버란 일부러 메아리가 울리게 만든 방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같은 방향의 기사만 읽으면서 확증 편향이 생긴다는 뜻이죠.

필터 버블은 일방적으로 주는 뉴스만 보다 보니 그 안에 갇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검색기록에 근거했다면서 "추천 알고리즘"을 쓴다면 반드시 이 현상이 생겨요. 이걸 해결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포털이 뉴스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뉴스는 언론사들 각자의 페이지에서 소비되게 해야해요.

현재 언론사들은 자기 신문에는 못 싣지만, 포털에는 공급하는 "클릭을 위한 뉴스"를 올리는 언론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컨대 영국의 "Daily Mail" 같은 저질언론의 기사 따위를 인용하는 기사가 작년에 비해 올해 70%나 늘었습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없애고 언론사 각자의 페이지에서 뉴스를 접하게 하면,

적어도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그딴 걸 탑뉴스로 올릴 수는 없겠죠.

클릭을 받기 위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천박한 뉴스를 양성하는 지금의 구조는 철저하게 바꿔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왜곡된 언론환경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분열시키고 있어요. 증오를 만들고 소통을 차단하고 있죠. 

최근 몇년 동안 그러한 경향이 계속 강해졌는데,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책임이 큽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Q15. 마지막으로, 중요한 대선을 앞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A15. 요구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압박할 줄 알아야합니다.

시민 각자의 요구에 따라 성과를 내는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합니다.

1인당 10만원의 기부까지는 연말정산에서 100% 돌려받지요.

각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최소 1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야합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인데, 그 정도 지원을 하면서 지지를 해야 그 정치인이 자기가 지지받는 줄 압니다.

더이상 GDP 내세우지 말고, 쓰지도 못할 돈 쌓아놓는 천박한 짓 그만하고, 노인들이 폐지줍다 죽는 사회는 바꿔야죠.

GDP 내세우면 떨어뜨리고, 빈곤탈출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입시지옥이 없어지면 얼마냐 좋아질까요?

입시지옥이란 극장에서 맨 앞열에 있는 사람이 일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다 일어서야죠. 그런다고 영화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힘들어질 뿐이죠.

사교육이 그런 거에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런다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둘 있는 집이면 사교육 비용을 매달 100만원은 씁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매달 100만원으로 삼성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늙어서 가난하다고 자살할 필요도 없고,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입시지옥에서 해방되어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 세계 최고의 자살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GDP와 성장율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K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의 승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험한 시민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이번 대선으로 진정한 민주공화정을 수립할 것입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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